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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Q의 해석

문서에서 입법평가 자료 07-06 (페이지 80-84)

우선 일반적으로 범죄예방전략이 실시되는 경우 A'는 부(-)적인 수 치를 나타낸다. 즉 범죄예방전략이 실시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실험지역 내에서 긍정적인 효과, 즉 범죄율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표 3> WDQ의 해석

WDQ 해 석

WDQ > 1 확산효과 > 직접적 효과 > 전이효과 매우 긍정적 효과 발생

WDQ ≒ 1 확산효과 ≒ 직접적 효과 > 전이효과 완충지대에도 실험지역과 동일한 효과 발생 1 > WDQ > 0 직접적 효과 > 확산효과 > 전이효과 완충지대에도 긍정적 효과

발생 WDQ = 0 전이효과 ≒ 0 and 확산효과 ≒ 0

or 전이효과 ≒ 확산효과

상쇄효과 예측가능, 실험지역의 범죄율 증감추가 검정 필요 0 > WDQ > -1 직접적 효과 > 전이효과 > 확산효과 실험지역의 범죄율 감소와 완충지대의 전이효과 나타남 WDQ ≒ -1 전이효과 ≒ 직접적 효과 > 확산효과 범죄예방전략 효과 없음

WDQ < -1 전이효과 > 직접적 효과 > 확산효과 범죄예방전략 실시 이후 악화

※ 출처: Kate J. Bowers and Shane D. Johnson, “Measuring the Geographical Displacement and Diffusion of Benefit Effects of Crime Prevention Activit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Vol. 19, No. 3, September 2003, p. 286. 재구성

WDQ의 값을 해석하는 것은 <표 3>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7가지의 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21)

21) Ibid., pp. 285-286.

첫째, WDQ가 1보다 큰 경우는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가 나타남 과 동시에 실험지역 내의 범죄예방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B'<A'일 때, 즉 이익의 확산효과가 실험지역의 범죄예방효과보다 큰 경우를 말한 다.22) 한편 여기서 A'와 B'가 모두 양수 인 경우, 즉 범죄전이효과가 나타나고 범죄예방전략이 실패한 경우를 상정해 볼 수있는데 논리적 으로 범죄예방전략이 성공적이어야만 범죄전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는 점에서 WDQ가 1보다 큰 경우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본다.

둘째, WDQ가 1에 근접한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이익의 확산효과와 직접적인 범죄예방효과가 유사한 경우 나타난다. 즉 범죄예방전략이 성공적인 가운데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 역시 직접적인 효과와 유 사한 정도로 나타난다면 WDQ는 1에 근접하게 된다.

셋째, WDQ가 1보다는 작지만 0보다는 큰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 우는 B'>A'인 상황으로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크다. 즉 이익 의 확산효과보다 직접적인 범죄예방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넷째, WDQ가 0인 경우는 B'값이 0이라는 뜻으로 전이효과 및 확산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또 이 경우 추측이 가능한 것은 범죄의 전이효과 및 이익의 확산효과가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할 경우 그 상쇄효과로 인하여 B'값이 0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때는 실험지역에서의 범죄율 증감추이에 대한 추가 검정을 통하여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다섯째, WDQ값이 0보다는 작지만 -1보다는 큰 경우가 있다. 이것은 실험지역에서 범죄예방전략에 의한 범죄율 감소가 뛰어나지만 범죄전 이효과가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보다 커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22)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수치화된 A' 및 B'가 사용됨으로써 혼선을 초래할 수 있지만 효과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각 값의 절대값이 사용되어야 한다.

것으로 보이는 경우이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반적인 범죄감소에 범죄예방전략이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다.

여섯째, WDQ가 -1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로 실험지역에서 는 범죄예방전략이 일정부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가 되지만 전이효 과가 직접적인 효과와 유사한 때 나타나는 수치이다. 즉 실험지역에서 감소한 범죄율이 완충지대의 범죄율 변화에 그대로 흡수된 경우 이러 한 수치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때 범죄예방전략이 비록 성공적이었으 나 범죄전이효과로 인해 큰 성과가 없는 경우와 범죄예방전략이 실패 했으나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가 나타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 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후자의 경우는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에 한하여 설명하였다.

끝으로 WDQ가 -1보다 작은 경우는 범죄예방전략의 실시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 경우를 나타낸다. 즉 전이효과가 직접적인 통제효과보 다 더 크게 나타난 경우이다.

[그림 3] WDQ와 범죄발생률의 관계

이상에서 제시한 WDQ 공식에 대한 표와 설명은 그래프로도 나타 낼 수가 있다. [그림 3]에서 (a), (b), (c)는 전반적으로 실험지역 및 통 제지역을 포함한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 황을 나타낸 것이고, (a-1), (b-1), (c-1)은 반대로 전반적인 범죄율이 증 가하고 있는 상황을 타나낸 것이다. 이 중에서 (a)와 (a-1)은 실험지역 에 대한 범죄예방전략의 실시로 범죄전이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도식 화한 것이다. 또 (b)와 (b-1)은 반대로 범죄예방전략을 실시한 실험지 역 뿐 아니라 완충지대에서도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c)와 (c-1)은 실험지역의 범죄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양태를 보 임으로써 범죄예방전략이 아무런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을 나 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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