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의 기대효과와 범죄예방 가능성

1) CCTV의 기대효과와 제약요인

최근의 급격한 범죄증가는 각종 범죄학적 원인론에 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에 의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방범용 CCTV는 이러한 각종 최신 범죄예방 및 통제기법 가 운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이민영, 2004 : 24-25).

최근 영국 내무성에서 Welsh & Farrington(2002)의 연구에서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22개 지역에서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하여 유 의도 측정을 한 결과, 11개는 의미있는 효과를, 5개는 무의미한 효과 를 보였으며, 감시하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혼합적인 효과를 보였는데 주차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분명한 범죄감축 효과를 나타났다. 또 한, 몇몇 연구들에서 일부는 모호한 수법적, 장소적 범죄전이 (displacement of crime)를 보였으나 대부분 범죄의 전이는 거의 발생하 지 않았다. 오히려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 인근 지역까지도 범죄가 경감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박현호, 2004 : 26-27).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2004년 12 월 현재 범죄통계 결과 43%의 범죄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범 죄 유형별로는 강도ㆍ절도 사건이 각각 40%, 46.4%씩 줄어든 것을 비 롯해 살인ㆍ강간ㆍ폭력 등 5대 범죄도 31.5%나 감소했다고 한다(강남 경찰서 내부자료).

반면에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있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 음을 간과할 수 없다. 가령 스코틀랜드의 Glassgow는 CCTV를 설치한 후 범죄율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같은 기간의 다른 지역의 범죄 감소

율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9%가 증가하였고, 검거율도 4%가 하락하 였다(http://www.scotcrim.u-net.com/newa1.htm). 또한, CCTV에 얼굴인식 을 통한 생체정보의 취득기능을 결합한다고 하여도 2001년도 슈퍼볼 경기 입장객 10만 명을 스캔한 얼굴인식 시스템은 범죄기록을 지닌 19명의 사람을 선별하였으나 그 누구도 당국에 의해 추적되는 범죄자 는 아니었으며, 플로리다주 Tampa의 거리와 버지니아 해변에서 범죄 용의자 식별을 위해 장착되어 사용되었던 얼굴인식 시스템의 경우 한 건의 검거 실적도 올리지 못하였다는 사실(CNET News.com, 2004. 6. 1.) 은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기대가 과장되었음을 인정하는 근 거가 될 것이다(이민영, 2004 : 24-25).

즉, 현재 설치되고 있는 CCTV의 범죄억제 효과는 있어도 그 효과 가 지속적이지 못하다고 한다. 단지 발생한 범죄에 대해 다양한 단서 를 확보할 수 있는 쉬운 수단이 될 뿐이라고 한다. 그것은 CCTV가 단기적으로만 범죄억제 효과를 갖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하고 행동을 억제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 기껏해야 1주일 정 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사람들은 대개 CCTV가 설치되었다는 것에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흥미롭게도 많은 범죄행위는 충동적으 로 발생한다. 범죄가 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CCTV의 설치가 범 죄행위 억제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결과로서 보여줄 수 없 다는 것이다(황상민, 2003 : 87).

그러나 어쨌든 현재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 민들까지 이러한 CCTV의 문제점이나 단점 보다는 그 효과성에 더 많 은 관심을 보이며,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박동균․박성수, 2005 : 5).

(1) CCTV의 운용상 기대효과

CCTV는 범죄자로 추정되는 자의 감시 및 증거확보가 용이하다. 급 증하는 치안수요에 대하여 경찰인력만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 인력 경비시 항상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 는데, CCTV와 같은 기계경비 시스템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이 가능하며, 인건비의 부담도 줄게 된다.

다양한 종류의 기계경비 시스템은 범죄자의 범행기회를 축소시켜 범죄예방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CCTV 시스템은 비밀이 없 는 개방된 상태라는 느낌을 주어 범죄유혹에 노출된 사람에게는 범죄 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장점도 있다.

CCTV 시스템은 ①소매치기나 운전자의 횡령을 억지시키기 위하여 버스 등에 설치 ②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가의 이면도 로에 설치 ③금융기관의 무인자동화 코너 등에 설치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무인경비 시스템이 가정에도 설 치되고 있으며, 기업보안을 위해 통합보안 시스템이 운용되기도 한다.

(2) CCTV의 운용상 제약요인

CCTV는 일거수일투족이 녹화되기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하여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①상대방에게 감시를 당한다는 불쾌 감이 선량한 일반대중에게 은연중에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②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특히, 공중목욕탕과 같은 경우 알몸으 로 노출될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또한, CCTV는 설치비용, 관리유지비 등을 고려하면 비용도 적지 않 은 편이다.

2) CCTV의 범죄예방 효과

(1) 범죄의 예방과 억제

범죄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소위 ‘3D’라 할 수 있는 범죄의 전 이(displacement), 성과의 확산(diffusion of benefit) 그리고 발각(detection)

의 증가현상이 나타나 상반된 주장들이 나온다. CCTV 설치로 인해서 범죄가 다른 장소․시간․대상․수법으로 바뀌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CCTV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범죄의 증가가 실제로는 CCTV 설치의 결과인 범죄발각의 증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시각은 범죄예방에 상당한 효 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강동범, 2003 : 11-28).

(2) 범인의 발견과 체포용이

CCTV는 범죄의 현장에서 범인은 물론 범행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촬영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범죄 용의 자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먼저 선명한 얼굴 영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범죄감소에 있어서 CCTV의 유효성에 관한 주장에 덧붙여 CCTV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제안되기도 하였다. CCTV 설치 전후 범죄에 대한 공포를 조사한 몇 안 되는 연구 가 유사한 결과를 발견하였다(강동범, 2003 : 26). 예를 들어, Bennett과 Gelsthorpe(1996)은 캠브리지 거주자의 73%가 CCTV가 범죄공포를 줄 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4) 증거방법의 획득용이

녹화된 CCTV 테이프는 범행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며, 경찰이 범인 을 색출하고 유죄판결을 도출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보다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에서 CCTV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려는 이 유라고 할 수 있다(박동균․박성수, 2005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