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RQ 수입추천 및 관리 폐지
국내 생산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어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사실 TRQ 확대 또는 관리방식 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내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오히려 소비자의 후생을 제고시 키는 측면이 크므로 TRQ 관리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품목 가운데 국내 가격 안정측면에서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별도의 관리방식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품목은 조란이다. 조란은 선착순 방식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TRQ내외의 수입을 막론하고 거의 수입된 적이 없다. 따라서 TRQ관리의 필요성이 의문시되며, 만일 수입관리가 필요하다면 동식물 검역 등의 다른 비관세조치를 통하여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표 6-2 TRQ 관리의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품목
TRQ 이행률 (%) 기존
TRQ 관리방식 1995~2003년 평균 2001~2003년 평균
조란 0 0 실수요자배정 (선착순)
잠종 0 0 실수요자배정 (선착순)
뽕나무 0 0 실수요자배정 (선착순)
종우 21.6 5.6 실수요자배정(자격제한)
종자용감자 8.2 4.7 실수요자배정 (선착순)
매니옥펠리트 15.0 10.2 실수요자배정 (선착순)
신선고구마 13.0 0 실수요자배정 (선착순)
조(종자용) 0 0 실수요자배정 (선착순)
인조꿀 0 0 실수요자배정(자격제한)
참깨유박 0 0 실수요자배정(자격제한)
누에고치 15.1 0.6 실수요자배정 (선착순)
자료: 농림부 국제농업국 내부자료
잠종과 뽕나무, 그리고 기타 과실 묘목류도 수입실적이 미미하여 TRQ 관리의 필요성이 의문 시되는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모두 식물검역 대상 품목이므로 필요시 검역을 통한 수입관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실수요자 추천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나 중 장기적으로 TRQ 관리대상에 제외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종자용 조와 수수 및 인조 꿀과 참깨유박, 매니옥펠리트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인조꿀은 천연꿀 때문에 TRQ 이행률이 낮은 편이며, 참깨유박도 참기름과 참깨가 국내 수요에 충분하게 TRQ를 증량하여 유 지하고 있기 때문에 TRQ 이행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매니옥펠리트의 경우 매니옥과 매니옥 전분에 대한 TRQ 증량이 충분하여 사실상 거의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품목들은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엄밀한 품목별 검토 후에 수입추천제의 폐지 또는 무 역왜곡이 적은 선착순 배정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국영무역 등 비시장적 수입관리방식 보다 시장지향적인 수입관리방식으로
국영무역 등 지정기관배정 방식에 의해 수입 관리되는 품목은 현재 수입관리의 규율 강화, 고 율관세의 대폭인하에 따른 국내외 가격차 축소 등 WTO 협상추이나 국내적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현행제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특히 국내외 가격차 의 축소로 수입차액환수라는 국영무역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일부 품목의 경우(예: 오렌지) 수입 권 공매방식 등 보다 시장지향적인 수입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외 가격차가 적고 생산이나 가격 변동 폭이 적은 품목을 경쟁촉진의 차원에서 수입 권 공매방식이나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특히 수입권 공매방식은 국영무역과 함께 수입차익을 정부나 지정기관이 환수하여 지정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는 차이가 없다.
수입권 공매방식은 나름대로 수입관리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으나, 해당 품목의 품질이 가 급적 동질적이어야 하고, 수출입자의 수가 많고 무역관련 정보가 비교적 널리 공유될 수 있어야 하는 등 효율성 제고에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으며, 동시에 수입권 공매나 실수요자 배정방식 으로 민간수입이 확대될 경우 정부의 가격 안정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입 권을 공매하면서도 가격안정이 요청될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 부분을 가격안정용으로 비축할 필 요성이 있다
표 6-3 TRQ 관리를 보다 시장지향적 방식으로 고려해야 품목
행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입관리의 투명성과 경제효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므 로 국내 경제정의 실현 차원에서 적절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MMA 쌀 공매과정에서 수입된 가공용 쌀을 쌀 가공 공장의 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배정한다든지, 수입 대두를 식품조합 에서 실수요자에게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행위, 그리고 수입 버터를 관광용품 센터로 한정하여 수 입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시장진입의 장벽으로서 경쟁 제한적 관행의 대표적 인 예이다.
한편 수입된 품목에 대해 용도별로 수입관세나 수입차액부과를 달리함으로써 국내 유통질서의 혼란, 산업간 불균형 발생, 탈법조장 등의 시장왜곡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는데, 대두의 경우 연간 170만 톤이 수입되는 데, 이 중 80%가 넘는 착유용 및 사료용은 관세 1%(일 부는 5%)만 부과되어 매우 낮은 가격에 가공업체에 공급되는 반면 두부제조용, 두유 제조용, 장 류 제조용 등으로 공급되는 식용 대두는 관세 5% 이외에 수입원가보다 높은 수입차액(2000년의 경우 톤당 38만원 추정, 관세로 환산할 경우 136%)을 부과하여 국내 대두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 자들 사이에 그리고 대두 제품 생산자 사이에 형평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4. 유사품 및 관련제품을 고려한 수입관리 방식의 채택
마늘의 경우 원품목(신선/냉장 마늘)은 높은 관세율로 TRQ가 비교적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 나, 유사(냉동 마늘) 및 대체품목(초산조제/건조 마늘)은 낮은 세율로 개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대체품의 수입이 급증함으로써 원 품목에 대한 TRQ 관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와 같이 비록 원 품목의 수입 관세율이 높고, 국영무역 등 TRQ관리가 시행되고 있더라도 해당 품목 생산농가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유사 또는 대체품목과 원 품목의 관세격차가 커 TRQ관리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고추와 고추장, 생강과 조제생강, 땅콩과 피넛버터, 대두와 대두분말, 감자와 냉동감자 등으로 보 다 세심한 TRQ 관리가 요청되는 품목이다.
이와 같은 관세격차에 따른 TRQ 관리의 실효성 및 농가피해 문제는 근본적으로 유사 또는 대체품목의 관세율 조정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이미 양허한 관세 율을 상향 조정하여 관세격차를 조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해 당사국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6-4 품목별 대체.유사품목간 관세(상당치) 비교
따라서 현행 국영무역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관세격차가 큰 일부 원 품목은 공매제나 다른 시 장지향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원 품목을 계속 국영무역으로 관리하더라도 수입업자 들은 관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유사 또는 대체품, 가공품의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TRQ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 수입차액환수나 해당품목의 생산자 보호 등 당초 국영무역운 영을 운영하는 목적도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TRQ 관리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도 무역상대국으로부터 TRQ 수입이행이 저조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한편 해당품목이 계속 국영무역으로 수입관리 되는 경우 비록 관세할당량이 수출국에 수입기 회를 보장해준 것이고 의무적인 수입물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대외적으로 국영무역에 의해 수입 관리되는 관세할당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오히려 해당 품목의 전체 수입량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5. 주요 양념채소류 및 참깨의 TRQ 관리 개선 방향
가. 고추 및 마늘
고추와 마늘은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에 의해서 자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으로 재배면적의 의 변동과 기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내 생산량은 크게 변하는 대표적인 양념채소류이다. 중장기 적으로 재배면적이 서서히 감소하는 하는데 단수가 늘어 생산량은 완만히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의 생산은 큰 기복을 보이고 있어 TRQ 이행률도 국내 작황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다.
고추와 마늘의 국내외 가격차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큰 폭이며, 국내생산이 증가하여 국내외 가격차가 줄어들 경우 현 수준의 관세는 충분한 국경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추와 마늘 모두 유사 및 대체 가공품들의 관세가 매우 낮아 최근 들어 수입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TRQ 관리를 통한 생산자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다른 한편 이들 품목은 최근 들어 TRQ 이행률이 낮은 가운데도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어 수 입되는 TRQ밖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현재와 같은 TRQ관리를 두고 무역상대국들 로부터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TRQ 관리는 유통공사에 의한 지정기관 배정방식으로 사실상 국영무역형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수입이행률 저조에 따라 일부 TRQ 물량을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
현재 TRQ 관리는 유통공사에 의한 지정기관 배정방식으로 사실상 국영무역형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수입이행률 저조에 따라 일부 TRQ 물량을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