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각국이 제시한 시장접근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7가지 방식으로 TRQ 관리방식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실행관세(applied tariff)에 의한 TRQ관리
실행세율에 의한 TRQ관리는 수입량이 설정된 TRQ물량을 초과하여 수입이 이루어져도 상 대적으로 낮은 쿼터내 관세만을 적용하는 TRQ 관리방식이다. 따라서 사실상 단일의 쿼터내 관 세만이 존재하는 일반 관세제도와 무역에 미치는 효과면에서 차이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TRQ제도라기 보다 관세제도에 가깝고, 실제 TRQ관리의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아래서 TRQ가 미소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설령 미소진된다고 해도 이러한 TRQ 관리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TRQ 미소진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특별한 이의제기 가 없는 실정이다. 수출국간의 시장 점유율 배분에 있어서도 무차별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TRQ 관리방식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WTO에 통보된 전체 TRQ 관리대상품목 가운데 약 50%가 실행관세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대부분은 필요시 높은 쿼터밖 세율을 적용 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선착순 배정방식(FCFS: First-come, first-served)
수입통관시의 순차적 순서에 따라 설정된 TRQ물량까지는 낮은 쿼터내 관세가 적용되고, 그 이후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쿼터밖 관세(out-quota tariff)를 적용하는 관리방식이다. 정 부의 개입 감소를 통해 무역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행정적으로도 수입관리의 간편성이 선착순 배정방식의 장점이다. 그러나 해당품목의 수입수요가 설정된 TRQ물량 보다 클 경우 수입시 쿼
터내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TRQ 수입개시공고 초기에 일시적인 수입급증으로 시장 교란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 수입업자 측면에서 볼 때, 수입시 낮은 쿼터내관세(In-quota tariff) 가 적용될지 혹은 상대적으로 높은 쿼터밖관세(out-quota tariff)가 적용될 지 불확실하여 수입 업자의 수입에 대한 위험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시장상황에 대한 예측성, 안정성 측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반면 통관 및 관세평가 절차가 정비된 체제를 갖춘 경우에 효과적 사 용이 가능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WTO에 통보된 TRQ자료에 기초하면 전체 TRQ 관리방식중 선착순배정은 실행관세에 의 한 관리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전체의 약 11% 점유)
3. 수입허가제도(Licences on demand)에 의한 TRQ 관리
수입허가제도는 해당품목의 수입시 낮은 쿼터내 관세가 적용되는 TRQ물량의 수입권한을 적 절히 배분하는 제도이다. 수입허가제도는 해당품목의 수요가 설정된 TRQ 보다 작을 경우에는 대부분 선착순에 의해 수입권을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품목의 수입수요가 설정된 TRQ 보 다 클 경우, 수입권 신청자가 요청한 수입물량을 비례적으로 감소시켜 TRQ에 일치시킨다.
수입허가제는 다른 TRQ 관리방식에 비해 수입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입허가권 발급을 통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공정한 경쟁을 억 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수입권에 확보시 예상되는 수입차익이 클 경우 이를 획득 하기 위한 비효율적 거래활동(예: rent seeking activity)을 유발할 수도 있다.
4. 과거 수입실적에 따른 배분(Historical importer)
TRQ에 대한 수입권을 과거 교역 실적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수입업자 혹은 수출국에 할당 하는 배분방식을 뜻한다. 단기적으로 수출입국(업자)간에 안정적이고 일정한 거래관계 유지가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수출국(업자)의 시장진입 저해 등 시장구조의 왜곡 가능성이 존재한다. WTO에 통보된 전체 TRQ 관리방식중 약 9% 점유하고 있다.
5. 경매(Auction)방식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TRQ내 수입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식으로 간주 되고 있다. TRQ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렌트(rent)를 정부가 회수할 수 있다는 점과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에 기초하여 TRQ 수입이 관리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입업자가 TRQ물량을 배당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비생산적 이윤추 구행동(Non-productive rent seeking behavior)에 의해 오히려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WTO에 통보된 전체 TRQ 관리방식중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6. 국영무역(State trading enterprises)방식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한을 갖는 국영무역기업을 통해 TRQ물량을 수입해서 관리하는 방식으 로서 WTO에 통보된 전체 TRQ 관리방식중 약 2%를 점유하고 있다. 수입물량의 체계적 관리 를 통한 가격 안정화 및 수입차액 회수를 통한 정부재원으로의 활용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 수입 관리방식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수출국으로부터 국영무역기업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부족, 생산 자보호 측면, 비상업적 고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입선 결정이 정부로부터 수입권을 부여받은 배타적 기관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여타 상업 적 개인기업에 비해 상업적 고려가 무시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수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지 적되고 있다.
7. 생산자단체(Producer group)에 의한 TRQ 운영
TRQ내 수입권이 해당 품목과 관련된 생산자, 가공업자, 혹은 유통업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에 부여된 경우를 말하며, WTO에 통보된 전체 TRQ 관리방식중 약 1% 미만을 점유하고 있다. 시 장개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룹에 대한 보상이라는 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 는 반면 생산자단체의 특성상 그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 수입량과 수입품종, 수입시기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시장접근기회의 보장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TRQ 관리방식은 위에서 언급한 7가지 방식 이외 두 가지 이상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혼합방식(Mixed allocation)이 있으며, WTO에 통보된 전체 TRQ 관리방식 가운데 약 4%가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