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Q 관리 아래서 수입수요와 수출공급에서의 예상치 못한 변동은 경우에 따라 국내가격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 먼저 참깨나 땅콩과 같이 국내생산이 소비에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국내수요 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정상적인 여건에서 수입수요는 설정된 TRQ 물량을 초과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그림 5-1, 5-2 참조)
1. 초기 수입수요가 TRQ물량을 대폭 상회하고 있을 때
가격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급에 일정한 변동을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후 등 자연 조건에 따라 국내 생산은 크게 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입수요 역시 예상치 못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먼저 수입수요가 대폭 줄어든 경우를 보자. 국내 생산이 갑자기 증가해 수입수요가 대폭 감소 한 경우 <그림 5-1>에서 수입수요곡선이 (가)에서 (나) 또는 (다)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수입수요의 감소는 국내가격을 하락시켜, 국내가격(Pd)은 국제시장가격, PW에 쿼터내 저율 관세, t 를 더한 (PW+ t)와 쿼터밖 고율관세인, T 를 더한 (PW+ T) 사이에서 결정된다. 수 입량은 설정된 TRQ물량 또는 그 보다 작은 수준으로 감소된다.
반대로 국내 생산이 급감하여 수입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경우 <그림 5-1>에서 수입수요곡선 은 (가)에서 (라)로 이동한다. 이 때는 국내가격은 이전과 같이 (PW+ T) 로 변화가 없고 수 입량만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수입수요가 TRQ 물량을 대폭 초과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해외의 수출 공급이 국내생 산보다 안정적이라면 해당 품목의 국내가격 변동은 국내 생산이 크게 늘어날 경우에 발생하며, 국내 생산이 대폭 증가하지 않거나 혹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또는 감소하더라도 감소폭
이 크지 않다면 국내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일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은 TRQ 관리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고 결국 TRQ제도 운영의 근본 목적으로 가격안정 적절하지는 않다.
이의 대표적인 품목은 참깨를 들 수 있다. 참깨의 자급율은 30% 안팎이며, 국내수요의 대부분 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참깨의 국내 생산이 크게 늘어 수입수요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는 예상 되지 않기 때문에 참깨의 국내가격은 국제가격에 쿼터밖 고율관세가 추가된 수준에서 안정적으 로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8. 따라서 참깨의 경우 TRQ관리의 목적을 국내가격 안정으로 보기 보다는 국내외 가격차가 매우 커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입차익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리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수입권을 가진 업체들의 담합에 의한 가격불안정이 야기될 수는 있으나, 이 문제는 TRQ관리와는 다른 차원(예를 들어 공정거래의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5-1 TRQ제도와 국내가격의 관계: 수입수요의 변동
(다) (나)
(가) (라)
PW PW+ t PW+ T
18 실제 참깨의 국내 농판가격은 2003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5년간 11,000~12,000원/kg을 유지해 왔다.
앞의 경우와 달리 국제적인 생산 호조로 수출공급에도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 국제 시장가격은 변하여 가격이 급등하든지 또는 급락할 수 있다.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는 다음의
<그림 5-2>에서 수출공급곡선이 (가)에서 (나)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국내가격은 종전 (PW+ T)에서 (PW+ { + T) (단 이 때의 { > 0 )로 상승하게 되고, 수입량은 감소한다. 이 때는 쿼터밖 저율관세만 의미를 갖게 되어, 마치 단일 관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해 진다.
이와는 반대로 국제가격이 급락하는 경우는 <그림 5-2>에서 수출공급곡선이 처음에 (나)에 있다가 (가)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 국내가격은 이전의 국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가격의 급락에 따라 그 만큼 같이 하락하게 되고, 앞의 경우와 방향만이 반대가 된다. 이 때 도 그 효과도 이전과 동일해져 마치 쿼터밖 관세제도만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와 같아진다. 결국 수출공급곡선의 변동시에는 마치 단일의 쿼터밖관세만이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하며, 국내가격은 세계시장가격의 변동({)에다 쿼터밖관세(T)를 추가한 것이 된다.(그림에 따라 보다 엄격히 언급 하면 국내가격은 (PW+ { + T)에서 수추공급의 변동으로 (PW+ T)로 하락하게 된다)
그림 5-2 TRQ제도와 국내가격의 관계: 수출공급의 증가
PW+ { + T
PW+ t PW+ { + t
PW+ T (가)
(나)
결국 국내수요의 상당 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국내생산이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하지 않는 한 가격불안정 문제는 단일의 관세제도가 갖는 국내가격의 불안정(국제가격 의 급등락 등 해외 요인에 의한 국내가격의 불안정)과 동일한 차원의 문제가 된다.
2. 수입수요가 TRQ물량을 하회하여 있는 큰 경우
앞의 경우와 달리 국내수요의 상당 부분을 국내생산에 의존하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로서 우선 정상적인 여건에서 수입수요는 설정된 TRQ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국내생산의 예상치 못한 변동으로 인해 수입수요가 대폭 줄어든 경우 앞의 그림 <그림 5-1>
에서 수입수요곡선이 (다)에서 이 보다 좌측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수요의 감 소는 국내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국내가격은 이전과 동일하게 국제가격에 낮은 쿼터 내관세가 추가된 수준인 (PW+ t)가 되고, 수입량만 이전 보다 줄어든다. 따라서 TRQ 소진율 만 이전보다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국내생산이 줄어 수입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경우 <그림 5-1>에서 수입수요곡선은 (다)에서 (가) 또는 (나)로 이동한다. 이 때는 국내가격이 상승하여 (PW+ t)와 (PW+ T) 사이에 있게 되든지 또는 (PW+ T) 가 되고, 수입량은 당연히 증가 한다.
고추와 마늘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념채소류는 위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국내생산에 따라 TRQ 수입이행률이 매우 큰 기복을 보이고 있으며, 가격 등락도 심한 편이 다 따라서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완충재고의 운용이 필요하며, 이는 TRQ 관리의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해외의 수출공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그림 5-3>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국제시장가 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림 5-3>에서 수출공급곡선이 (가)에서 (나)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국내 가격은 종전 (PW+ t)에서 (PW+ { + t)로 상승하고, 수입량은 감소하여 TRQ 수입이행률은 하락한다. 이 때는 마치 쿼터내 관세제도만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해진다. 반대로 국제가 격이 급락하는 경우는 <그림 5-3>에서 수출공급곡선이 (나)에서 (가)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 국내가격은 반대로 (PW+ { + t)에서 (PW+ t)로 하락하며, 이 때도 그 효과는 마치 쿼터내
관세제도만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해 진다. 결국 수출공급곡선의 변동시에는 마치 단일의 쿼터내관세만이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세계시장가격의 변동({)에다 쿼터내관세(t)를 추가한 것이 국내가격의 변동이 된다.
그림 5-3 TRQ제도와 국내가격의 관계: 수출공급의 증감
PW+ t PW+ { + t PW+ T PW+ { + T
(가) (나)
마지막으로 수입수요가 설정된 TRQ물량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우이다. 즉 잠재적으로 수입 수요는 있으나 높은 쿼터밖관세가 수입금지적 관세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국내생산의 변동에 따 른 수입수요의 이동은 <그림 5-1>에서 수입수요가 변화하는 것과 동일하게 국내가격을 (PW+ t)와 (PW+ T) 사이에서 급등락하게 만든다. 반대로 국제가격이 변했을 경우 <그림 5-3>에서처럼 수입수요가 (2)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내가격은 (PW+ { + t) 근방에서 변하게 된다.
TRQ 관리의 목적이 국내가격의 안정에 있다면 앞에서 검토한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내수요의 상당한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국 내가격의 안정 측면에서 TRQ 관리의 필요성은 적어진다. 이 경우 해당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가 크다면 수입차익의 환수문제가 대두될 수는 있다. 둘째, 국내수요의 상당 부분을 국내 생산에 의
(1)
(2)
존하고 있어, 수입수요가 국내생산 수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품목은 국내가격의 안정측면에서 TRQ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안정적인 TRQ 수입이행률을 보장 문제가 국제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TRQ 관리방안이 강구될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