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Q 관리의 목적의 하나는 국내가격의 안정이라는 측면이외에 가격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 목의 경우 수입차익의 환수도 있으며, 이와 함께 관리제도 자체의 경제적 효율성도 국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정 시장을 관리하는 제도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분배의 효율성 (allocative efficiency)문제이다. 분배의 효율성은 시장에서의 교환을(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 는 잠재적 이익(gain) 대비 실제 교환을 통해 실현된 이익의 비율로서 정의할 수 있는데, 보통 마샬리안(Marshallian) 수요곡선에서의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분 배의 효율성은 이론적으로 특정 재화에 대하여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수요자와 해당 재화 를 가장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 상호간에 거래(교환이)가 이루어질 때 가장 높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리를 TRQ 관리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어떠한 시장제도가 분배의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가는 경제학에서 그 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왔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효용에 기초하여 수 요함수와 공급함수를 구체적으로 수치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을 계산하는 것 자 체가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실험적 인 자료에 근거하여 다양한 거래방식중 이중경매제(double auction)의 분배 효율성이 100%에 도달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20. 또한 최근 Gode와 Sunder(1993, 2001)에 의해서 거래에 참 여하는 참가자의 수가 크지 않다고 해도 이중경매제가 갖고 있는 분배 효율성의 우수성이 증명 된 바가 있다21
일반적으로 수요곡선와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균형점의 우측 영역에 있는 거래자를 외부거래 자(extra-marginal traders)로 그리고 왼쪽 영역에 위치한 거래자를 내부거래자(intra marginal traders)라고 하는데, 특정 재화에 대한 외부구매자(extra-marginal buyers)의 평가 는 내부구매자(intra-marginal buyers)의 평가보다 작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외부공급자
20 이 점에 대해서는 Chamberlin(1948)을 참조할 것. Chamberline은 완전경쟁 및 효용극대화, 왈라시안 토너멘트 를 가정으로 이중경매제의 분배 효율성이 100%에 다다르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21 Gode and Sunder(1993, 2001)을 참조.
(extra-marginal suppliers)가 특정 재화를 공급하는 비용은 내부공급자(intramarginal suppliers)의 비용을 초과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내부구매자가 내부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할 때 완전 효율성이 달성되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거래로부터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의 비효율성의 원인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외부거래자의 거래참여이고, 두 번째는 설령 내부거래자끼리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부거래자가 다른 내부거래자와 협의할 기회를 갖지 못해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외부거래자가 내부거래자를 교환시장에서 구축하는 경우이다.
만일 자원이 비시장적 기구에 의해서 배분된다면 배분의 효율성은 외부거래자의 수요와 공급 의 형태에 따라 매우 작아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외부거래 자의 거래참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요구나 제안을 거 절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비효율성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친 반복 거래제도가 확립되어야 한 다. 단 한번의 거래로 내부거래자끼리의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거래 를 통하여 가격이 점차 조정되어 나갈 때 내부거래자끼리의 거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마련 이다.
마지막으로 외부거래자가 내부거래자의 구축 가능성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재화에 대 해 외부 구매자가 평가하는 가치를 vE라고 하고 내부거래자가 평가하는 가치를 vI라고 하자. 만 일 외부거래자가 이 재화를 구매했다면 이 때 잉여는 (vI−vE)가 될 것이다. 이 때 이 재화를 외부거래자가 사용하지 않고 다시 내부거래자에게 판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외부거래자가 내부거 래자를 구축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현실에서 TRQ 수입권을 되파는 일은 거래비 용이나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축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이중경매제에서 가장 작아진다.
어떤 재화 1단위의 가치가 0에서 1 사이에 있다고 하자. 개별 구매자는 최대 1단위의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 이 거래에서 재화의 가치를 1로 평가하는 1명의 내부거래자(IMB)가 있고 재화 의 가치를 (0 1)로 두는 n명의 외부거래자가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 재화를 가변 비용없이 공급할 수 있는 내부공급자가 있다. 이 때 이 재화에 대한 수요과 공급곡선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그림 5-6 가치 1인 재화의 수요와 공급
만일 모든 외부구매자들의 재화에 대한 가치가 동일하다면 이 때 효율성은 내부구매자가 1단 위의 재화를 구매하게 되면 1이 되고 외부구매자가 해당 재화를 구매하게 되면 효율성은 1보다 작은 가 된다.
1. 거래의 규칙이 없는 경우
먼저 거래의 규칙이 없고 임의로 거래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예를 들어 위의 재화 1단위가 임 의로 선택된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가격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낙찰자가 추첨 에 의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때는 모든 입찰자가 해당 재화를 구매할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부거래자가 해당재화의 낙찰자가 될 가능성(이에 따라 잉여는 1이 된다)은 1/(n + 1)이 된다. 그리고 외부거래자의 낙찰 가능성은 n/(n + 1) 이다. 따라서 평균 효율성, E는
(1) E = 1/ (n + 1 ) + n/ (n + 1 )= 1− (1− )n
(n + 1 ) 이 된다.
내부구매자 1
n명의 외부구매자
내부공급자 0
1
결국 외부거래자가 내부거래자를 구축할 가능성은 n/ (n + 1 )이고, 그로 인한 효율성의 상 실분은 (1− )가 된다. 그리고 이 효율성의 손실을 최소로 하는 내부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 일 외부구매자가 무한히 많으면 평균 효율성은 가 된다. 결국 이 경우 E의 하한은 0이며( 가 0 일 때), 평균적으로 배분의 효율성은 50%가 된다.
2. 단순 비공개경매(최고가 낙찰)
이제 단순한 경매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자. 모든 거래자는 자유롭게 입찰을 하고 동시에 상대 방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나 일단 제시된 가격으로 거래에 응해야 하며, 최고가 낙찰방식을 택했다고 가정하자. 즉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되고 가장 낮은 공 급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팔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자. 이러한 거래제도는 거래자로 하여금 가격 을 통하여 자신의 선호를 그대로 나타내게 유도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비공개경매(sealed-bid auction)가 있다
먼저 단일의 비공개경매를 생각해 보자. 구매자의 입찰가가 하한이 0이고 상한이 vI인 일양 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한다고 가정하자. 이 때 내부구매자의 입찰가가 보다 클 확률은 (1− )가 된다. 외부거래자는 이상의 입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내부거래자에게 낙찰되 며, 이 때 효율성은 1이 된다. 그리고 이 때의 효율성은 외부거래자의 수 n에는 영향을 받지 않 는다.
반대로 내부거래자가 이하의 입찰가를 제시할 확률은 이다. 내부거래자의 입찰가가 최고 가가 될 확률은 1/(n + 1)이 된다. 따라서 이 때 효율성의 평균은 (1 + n
n + 1 )이다. 따라서 이 때 평균효율성은
(2) E = (1− ) +
n + 1 + 2 n
n + 1 = 1−(1− ) n n + 1
가 된다.
이 때 효율성은 거래의 규칙이 없을 경우에 비해 증진되는데 이는 비효율적 거래의 가능성이 n/ (n + 1 )에서 n/ (n + 1 )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효율적 거래로부터의 손실, (1− )가 로 줄어들지만 반대로 그러한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은 n/ (n + 1 )에서 로 커져, 비효율적 거래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해가 존재하게 된다.
한편 거래의 평균효율성은 와 n의 함수로서 가 커짐에 따라 0.5까지는 효율성이 떨어지나, 그 이후 가 계속 커지면 효율성은 다시 증가한다. 한편 외부거래자의 수가 커지면 효율성은 감 소하며, 그 하한은 (1− + 2)이 된다. 그리고 를 0과 1사이에서 임의로 선택할 때 평균 효율 성은 약 83%가 된다. 따라서 거래규칙이 없을 때 보다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3. 이중경매제(double auction)
이중경매제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여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 낸 구매자 와 가장 낮은 공급가를 써 낸 공급자간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으로 입찰가가 공급가를 상회해야 한다. 만일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거래는 종료되는 것이 단일 이중경매제도이고, 다 시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다중 경매제도(multiple double auction)이다. 다중 경매제도는 다시 동시 이중경매제도(synchronized double auction)와 연속 이중경매제도(continuous double suction)로 구분된다. 동시 이중경매제도는 일단 모든 구매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 여 입찰가를 제시한다. 따라서 거래자는 자신이 입찰할 당시 상대 거래자의 입찰가를 알 수 없 다. 입찰 결과를 최고 구매가가 최저 공급가보다 높으면 거래가 성사된다. 만일 최고구매가가 최 저 공급가 보다 낮으면 재입찰을 받는다. 재입찰시 이전 입찰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는 그대로 두 번째 입찰에 자동적으로 이전되며, 나머지 입찰자들은 우선적으로 재입찰가를 제시하고 이전에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거래자들이 마지막으로 그들의 입찰가를 변경한다.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거래 성사여부를 판단하고 거래가 끝날 때까지 이와 같은 입찰이 계속된다.
이중경매제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여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 낸 구매자 와 가장 낮은 공급가를 써 낸 공급자간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으로 입찰가가 공급가를 상회해야 한다. 만일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거래는 종료되는 것이 단일 이중경매제도이고, 다 시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다중 경매제도(multiple double auction)이다. 다중 경매제도는 다시 동시 이중경매제도(synchronized double auction)와 연속 이중경매제도(continuous double suction)로 구분된다. 동시 이중경매제도는 일단 모든 구매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 여 입찰가를 제시한다. 따라서 거래자는 자신이 입찰할 당시 상대 거래자의 입찰가를 알 수 없 다. 입찰 결과를 최고 구매가가 최저 공급가보다 높으면 거래가 성사된다. 만일 최고구매가가 최 저 공급가 보다 낮으면 재입찰을 받는다. 재입찰시 이전 입찰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는 그대로 두 번째 입찰에 자동적으로 이전되며, 나머지 입찰자들은 우선적으로 재입찰가를 제시하고 이전에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거래자들이 마지막으로 그들의 입찰가를 변경한다.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거래 성사여부를 판단하고 거래가 끝날 때까지 이와 같은 입찰이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