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roject Head: Kim, Taewan
Social welfare policy should cope flexibly with the changes in people's economic status, consumption expenditures, value judgments, and the sta-tus of economy-wide income distribution, poverty and inequality.
However, existing cross-sectional survey data are not suffice to analyze the socio-economic dynamics because their inability to identify the age effect and the cohort effect. In order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begun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in 2006.
In 2018, 13th wave of KOWEPS has carried out. There are three types of questionnaires for the survey: the first is for the households, the second is for household members who are aged 15 and over, and the third is for spe-cial topics(supplements). The content of KOWEPS is composed of so-cio-economic information, welfare status, and attitude on welfare or something for individual and household. The special topic for this wave is
‘Children’. In this 13th wave, we have completed about 6,474 household samples which include both the original, the added new households.
The descriptive report provides a wide variety of contents about the gen-eral features, economic conditions, employment status, social security, welfare needs and special topic for the 13th year survey. And this descrip-tive report provides some results from longitudinal analysis. The results could be a reference for the researchers who try to use KOWEPS.
Co-Researchers: Oh, Miae ․ Lee, Jumi ․ Shin, Jaedong ․ Jung, Heesun ․ Choi, Junyoung ․Lee, Byeong-jae ․ Park, Nayoung ․ Lee, Bong-Joo ․Kahng, Sang-Kyoung ․ Park, Jung-Min ․ Yoo, Joan ․ Joung, Won-oh ․ Back Seung-ho ․ Kim, Hwasun ․ Shin, Yumi ․ Kim, Jungwok
Abstract <<
1. 한국복지패널 구축 배경 및 목적
⧠ 한국복지패널 구축 배경
○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국민들의 삶의 영역에서 복지 욕구에 대 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에 따라 정부의 정책 영역 중에서도 사회정책, 특히 복지정책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풍부한 지식과 실증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 수 립 및 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 는 조사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그동안 국민의 소득이나 소비 실태를 보여 주고 복지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여러 종류의 횡단면 자료가 생산 되어 정책 연구에 활용되어 옴.
－ 그러나 횡단면 조사만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대별 특성 및 연령 변화 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의 변화 등을 추적하여 이를 정책 수립 및 평가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과 지출 및 노동시장 등의 복지정책 영 역에서 다양한 패널 조사 자료가 생산 및 구축되기 시작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으로 2003년부터 저소 득 가구 근로능력자를 중심으로 자활패널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서울 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으로 2005년부터 저 소득 가구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복지패널을 구축함. 한편 이와 별도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문제 및 빈곤의 역 동성 분석에 초점을 두어 차상위·빈곤 패널을 2005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함.
요 약 <<
4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그러나 이러한 3개의 패널 조사는 유사한 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 목적 만 달리 설정하고 있어 ‘비효율적 예산 집행’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예 산의 제약으로 대표성 있는 패널 데이터를 생산할 수 없는 ‘비효과적 사업’
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음.
○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3개의 패널 조사를 각각 수행하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존의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차상위·빈곤 패널과 자활패널, 서울대학교의 복지패널을 통합한 ‘한 국복지패널(KOWEPS)’을 2006년도부터 구축함.
⧠ 한국복지패널 구축 목적
○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가구 형태, 소득수준, 취업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층의 규모 및 생활 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 형성에 기여함과 동 시에 정책 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연령, 소득 계층,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집단별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 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구체적인 조사 및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 과정을 거 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자 함.
－ 표본 규모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표본의 특성 측면에서도 전국을 대표하 는 패널 조사로 전국 지역별 가구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설계함.
⧠ 표본추출 시 60% 미만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 조사 중 가 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빈 곤 연구 등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요 약 5
2. 한국복지패널 조사 개요
⧠ 표본추출
○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면 조사임.
○ 최초 원표본 가구의 규모는 7,072가구이며, 조사 대상은 표본 가구와 표본 가 구에 속한 15세 이상 가구원, 그리고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됨.
－ 최초의 원표본 가구(7,072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경우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 90% 조사구’에서 추출한 것임.
－ 표본의 배분은 복지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과 대 표집하였음. 즉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3,500가구, 중위소득 60%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를 3,500가구 추출하였음.
○ 신규 표본 1,800가구
－ 2011년 복지욕구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일반 및 저소득 가구를 구분하여 전 체 조사구에서 완료 목표인 1,800가구의 3배수인 5,400가구를 추출하였음.
－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비율을 1차 조사와 동일한 비율로 잡아 저소득 가 구를 과대 표집하였고 지역별 표본 배분 또한 1차 조사 당시의 지역별 가구의 비율과 유사하게 하여 패널의 동질성을 최대한 유지하였음.
○ 아동 부가조사 표본
－ 1차, 4차, 7차 아동 부가조사는 1차 설문 당시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4차 설문 당시 중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7차 설문 당 시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10차에서는 성인기로 이전한 아동에 대한 부가조사의 이점이 조사의 한계 에 비해 크지 않고, 다른 시점의 아동 코호트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한 데 이터 구축에의 기여점 등을 감안하여 2015년 3월 기준 초등학교 4~6학년 에 재학 중인 아동 471명을 신규 표집하여 10차 아동 부가조사를 수행함.
－ 12차 복지패널 완료가구(6,581가구)의 10차 아동 부가조사를 완료한 아동
6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405명)과 추가로 12차 기준(2018년 기준 만 나이 12~16세) 중학교에 재학 중 인 아동(355명)을 포함한 760명을 대상으로 13차 아동 부가조사를 수행함.
⧠ 조사표 구성
○ 조사표는 크게 가구 조사표, 가구원 조사표, 부가조사표로 구성됨.
○ 가구 조사표는 가구원 공통 항목에 대한 설문 내용이 중심이고, 가구원 조사표 는 15세 이상 가구원(중고생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으로 구성됨.
○ 부가조사의 경우에는 아동, 복지인식,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순환 주기에 따라 2018년 13차 조사에서는 아동에 대한 다섯 번째 부가조사를 수행함.
⧠ 조사 방법
○ 2018년 13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기준 시점은 2017년이며, 조사 항목 중 유 량(flow)의 경우 2017년 1~12월(1년)을, 저량(stock)의 경우는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조사 대상 패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 대상 가구원 을 만나 조사 대상이 응답한 내용을 현장에서 CAPI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타계 식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컴퓨터를 이용한 CAPI 시스템에 따른 조사 방식은 2010년 5차 조사부터 도입 되었음.
요 약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