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중위 소득(상대적 빈곤선)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보장이 이루어지는 ‘맞춤형급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석 결과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 각각에 대하여 제시한다.

먼저 생계급여는 한국복지패널 전체 가구 중 8.08%가 수급가구였는데, 수급가구 중 91.70%는 일반수급가구, 8.01%는 조건부수급가구, 특례가구는 0.30%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 중에서 약 78%는 가 구원이 전부 수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22%는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구분 비율

수급가구 및 수급형태 1

비수급가구 91.92

수급가구 8.08 100.00

일반수급가구 7.41 91.70

조건부수급가구 0.65 8.01

특례가구 0.02 0.30

계 100.00

수급형태 2

비수급가구 91.92

수급가구 8.08 100.00

가구원 전부 수급 6.32 78.27

가구원 중 일부 수급 1.76 21.73

계 100.00

〈표 9-2-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단위: %)

제9장 사회보장 161

의료급여는 한국복지패널 전체 가구 중 8.07%가 수급가구였는데, 수급가구 중 82.70%는 의료급여 1종, 15.74%는 의료급여 2종,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에 해당하는 가구는 1.83%로 조사되었다.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 약 78%는 가구원이 전부 수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22%는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비율

수급가구 및 수급형태 1

비수급가구 91.93

수급가구 8.07 100.00

의료급여 1종 7.34 82.70

의료급여 2종 1.37 15.74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 0.16 1.83

계 100.00

수급형태 2

비수급가구 91.13

수급가구 8.07 100.00

가구원 전부 의료급여 6.94 78.22

가구원 일부 의료급여 1.93 21.78

계 100.00

〈표 9-2-2〉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단위: %)

주거급여는 한국복지패널 전체 가구 중 8.43%가 수급하고 있으며, 수급가구 중 임 차급여(특례 포함)에 해당하는 가구는 91.23%, 수선유지급여(특례 포함)에 해당하는 가구는 8.77%로 조사되었다. 교육급여는 전체 가구 중 1.01%만 수급하고 있는데, 1 명 수급인 가구는 63.40%, 2명 수급은 27.78%, 3명 수급은 8.82%이며 4명 이상 수 급하는 가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62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구분 비율

수급가구 및 수급자 수

비수급가구 98.99

수급가구 1.01 100.00

1명 수급 0.64 63.40

2명 수급 0.28 27.78

3명 수급 0.09 8.82

계 100.00

〈표 9-2-4〉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단위: %)

2017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기 위해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 는 가구를 분석한 결과, 패널 가구 전체의 1.19%는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신청 사유로는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78.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급여를 신청한 경우가 11.78%로 나타나고 있어, 대다수의 신청자들이 기본적인 생계와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 서비스를 알 아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비율

수급가구 및 수급형태 1

비수급가구 91.57

수급가구 8.43 100.00

임차급여(특례 포함) 7.69 91.23

수선유지급여(특례 포함) 0.74 8.77

계 100.00

〈표 9-2-3〉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단위: %)

제9장 사회보장 163

164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제9장 사회보장 165

166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