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조사 대상 가구가 경제적인 여건으로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생계 부문에서 어느 정도 박탈되어 있는지 등의 생활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먼저
‘두 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를 기준으로 비해당에 속하는 가구를 제외한 해당 가구 중 1.10%가 그러한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예상할 수 있듯이 일반 가구(0.57%)보다 저소득 가구(2.25%)에서 더 많은 경우 금전적인 사정으로 이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해당 36.50 100.00 41.85 100.00 35.01 100.00
있다 0.40 1.10 0.94 2.25 0.20 0.57
없다 36.10 98.90 39.57 94.55 34.84 99.51
비해당 63.50 59.50 64.95
계 100.00 100.00 100.00
〈표 8-2-1〉 두 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단위: %)
주: 2017년 1년 내내 주거 점유 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인 경우는 비해당에 속함.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로 ‘공과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1.53%가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 중 2.50%가 경험이 있어 일반 가구(1.18%)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53 2.50 1.18
없다 98.47 97.50 98.82
계 100.00 100.00 100.00
〈표 8-2-2〉 공과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
(단위: %)
제8장 생활 실태 및 자원 활동 145
앞선 질문과 비슷한 맥락으로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을 살펴 보면, 전체 가구 중에서 0.10%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하 여 살펴보면 일반 가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 가구에서 0.33%의 비 율을 보였다.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10 0.33 0.02
없다 99.90 99.67 99.98
계 100.00 100.00 100.00
〈표 8-2-3〉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
(단위: %)
다음으로 자녀 교육과 관련된 박탈 경험으로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못 준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해당 자녀가 없어 비해당에 속하는 가구를 제외한 가구의 0.97%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 구의 1.50%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 가구(0.94%)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해당 26.70 100.00 9.35 100.00 32.99 100.00
있다 0.26 0.97 0.14 1.50 0.31 0.94
없다 26.44 99.03 9.21 98.50 32.68 99.06
비해당1) 73.28 90.65 66.98
계 100.00 100.00 100.00
〈표 8-2-4〉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못 준 경험
(단위: %)
주: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미취학’, ‘대학원생(석사‧박사)’인 경우임.
다음은 주거 관련 박탈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 한 경험’
에 대해 질문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 중 0.45%가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가 1.18%로 일반 가구(0.1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6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45 1.18 0.18
없다 99.55 98.82 99.82
계 100.00 100.00 100.00
〈표 8-2-5〉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 한 경험
(단위: %)
의료 관련 박탈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 간 경 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0.61% 정도가 그러한 경험이 있었으며 저소득 가구의 경우 1.92%로 나타나 일반 가구(0.14%)보다 높았다.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61 1.92 0.14
없다 99.39 98.08 99.86
계 100.00 100.00 100.00
〈표 8-2-6〉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 간 경험
(단위: %)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2.80%가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 가구의 4.22%
에서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할 수 있 듯이 일반 가구(2.29%)보다 높았다.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80 4.22 2.29
없다 97.20 95.78 97.71
계 100.00 100.00 100.00
〈표 8-2-7〉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
(단위: %)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급여 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이 경험의 비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가구 중 비해당에 해당하는 가구를 제외한 가구의 0.59%가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
제8장 생활 실태 및 자원 활동 147
득 가구 중에서는 1.13%가, 일반 가구 중에서는 0.43% 정도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 답하였다.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해당 93.42 100.00 77.57 100.00 99.17 100.00
있다 0.55 0.59 0.88 1.13 0.43 0.43
없다 92.87 99.41 76.69 98.87 98.74 99.57
비해당1) 6.58 22.44 0.83
계 100.00 100.00 100.00
〈표 8-2-8〉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급여 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단위: %)
주: 2017년 1년 내내 의료 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만을 받은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