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주는 최대의 혜택은 단순한 교역증대로 인한 이득을 넘어서, 국내규 제 개혁 및 산업의 구조조정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미 FTA 제도화 관련 협상인 의약품, 지재권 및 분쟁해결분야의 전반적인 협상결과는 국내 산업 및 소비자에 미치는 단기적 피해효과에도 불구하고 장 기적으로 국내 제도의 개혁과 국내 산업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한 계기를 설 정한 측면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본격적인 시행 을 위한 협정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의 국내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인 비 윤리적 영업관행과 낮은 연구개발투자 및 복제약 위주 생산방식의 악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미 관계에 새로이 적용되는 분쟁해결 절차는 패널 판정의 이행여부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미국 의회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의의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오히려 불법적인 국내 제도의 존속 의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한미 양국에 주어 진 셈이다. 한미 간의 통상 분쟁을 새로운 제도가 주는 장점을 살려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해 나감으로써 불필요한 반미감정과 반한감정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내 산업은 이러한 구조조정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 장기적인 성 장의 유인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신약개발과 지식재산권 기반 경제로 한 단계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가 부여하는 제도화의 이익 을 수용하여 꾸준한 대내적 구조조정 정책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것이다.
제4장
한 ․ 미 FTA 무역구제제도의 의미와 향후 대응전략
*안덕근 / 서울대학교 교수
59)
* 본고를 준비하는 데 훌륭하게 연구지원을 해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양주영 조교에게 감사한다.
한․미 FTA가 2007년 6월 30일 최종적으로 서명됨으로써 공산품 부문은 물론이고 농산물분야까지 포괄하는 전면적인 자유무역체제가 본격적으로 가 동되었다. 한편, 우리의 주력산업 부문에 대한 최대시장으로 산업적 중요성을 가지는 미국은 우리의 전략산업분야에 있어 기본적으로 매우 낮은 관세를 유 지하는 반면, 우리의 수출에 대해서는 실제로 무역구제조치, 즉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조치를 통한 시장보호를 강화해 왔다. 예를 들어 WTO가 설립된 1995년부터 2006년까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64건, 일본에 대해 32건의 반덤핑조사를 한 데 이어 우리나라에 대해 25 건의 반덤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1) 실제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건수로는 같은 기간 동안 중국 52건, 일본 21건, 대만 12건, 그리고 인도와 우리나라에 대해 11건의 순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미 통상관계에 있어 항상 무역구 제 문제가 최우선순위에 있었는데, 한․미 FTA 협상에서도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부과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 의 대미 교역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미 FTA에서 확정된 무역구제제 도를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stattab3_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