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rge Business Group in Korea has a complexity of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o check the owner's independent management does not work effectively. Therefore we propose effective legislative measures to improve the governance structure of Large Business Group and to restrain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Large Business Group.
▶ Key Words : Large Business Group, Governance, 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er, Holding Company, cross-shareholding, aggregate concentration, ownership concentration, Fair Trade Act, Commercial Law, minority shareholder, internal control system, Derivative Action, Multiple Derivative Action, the multiple access right to account ledge, Israel Concentration, Konzern Law, Special Act on Large Business Group
목차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요 약 문 ··· 5 Abstract ··· 15
제
1
장 서 론 / 37제1절 연구의 목적 ··· 3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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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경제력집중의 폐해 / 49제1절 대기업집단과 경제력집중의 개념 ··· 51 1. 대기업집단과 재벌의 개념 ··· 51 (1) 대기업집단의 개념과 범위 ··· 51 (2) 재벌의 개념 ··· 60 2. 경제력집중의 개념 ··· 62 (1) 시장집중 ··· 62 (2) 일반집중 ··· 62 (3) 소유집중 ··· 63 제2절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 64 1.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및 지주회사 구조 ··· 64 (1)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 64 (2)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구조 ··· 66 2. 자본부실과 연쇄도산의 가능성 ··· 70 3. 지배주주의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로 인한 문제 ··· 72 (1) 기업의 수익성 하락과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가능성 ··· 72 (2) 기업통제시스템의 미작동 ··· 74
목차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제3절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와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폐해 ··· 75 1.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와 경제력집중의 관계 ··· 75 2.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현황 ··· 76 3.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폐해 ··· 78 (1)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경제의 역동성 하락 ··· 78 (2) 경쟁에 미치는 폐해 ··· 82 (3) 정책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사회적 비효율성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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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 관련 현행 법제와 문제점 / 89제1절 공정거래법상 주요 법제 ··· 91 1.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 91 2.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 101 3.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 109 4.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111 5. 공시제도와 신고제도 ··· 113 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 119 제2절 상법상 주요 법제 ··· 123 1.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123 2. 회사기회 유용의 책임 ··· 125 3. 주주대표소송 ··· 127 제3절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 ··· 130 1. 공정거래법의 문제점 ··· 130 (1) 지주회사 행위제한 제도의 한계 ··· 130 (2)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한계 ··· 132 (3) 의결권 제한 제도의 한계 ··· 133
목차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2. 상법의 문제점 ··· 134 (1) 업무집행지시자 등 책임 규정의 한계 ··· 134 (2) 회사기회유용 책임의 한계 ··· 135 (3) 주주대표소송의 한계 ··· 137 (4) 지배주주 개념의 결여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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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 관련 해외 법제 / 141제1절 미 국 ··· 143 1. 독점금지법에 의한 트러스트 해체소송 ··· 143 (1) 셔먼법의 제정과 트러스트 해체소송 ··· 143 (2) 기업조사를 전담하는 기업국의 설립 ··· 147 2. 공익사업과 금융부문에서의 지주회사 규제 ··· 149 (1) 공익사업 지주회사 규제 ··· 151 (2) 금융지주회사 규제 ··· 164 3. 회사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통제 ··· 165 (1) 주주대표소송 ··· 165 (2) 다중대표소송 ··· 167 (3) 다중회계장부열람권 ··· 169 (4) 지배주주의 신인의무와 거래의 공정성 심사 ··· 172 제2절 일 본 ··· 177 1. 일본 재벌의 형성과 해체 ··· 177 (1) 재벌의 형성 ··· 177 (2) 재벌의 해체 ··· 182 2. 독점금지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규제 ··· 186 (1) 일반집중 규제 ··· 186 (2) 은행․보험사의 의결권 취득․보유 제한 ··· 20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목차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2.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역할분담 ··· 303 (1)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상호보완적 접근의 필요성 ··· 303 (2)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역할분담과 중복규제의 장기적 해소 ··· 304 제2절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 307 1. 단기적 개정방안 ··· 307 (1) 지주회사 행위제한 제도의 개선 ··· 307 (2)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개선 ··· 308 (3) 의결권 제한 제도의 개선 ··· 309 2. 장기적 개정방안 : 새로운 일반집중 규제의 모색 ··· 310 (1) 지주회사 계층의 실질적 단순화 ··· 310 (2) 일반집중 규제의 일원화 ··· 312 제3절 상법 개정방안 ··· 313 1. 단기적 개정방안 ··· 313 (1) 주주대표소송의 개선 ··· 313 (2)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 314 (3) 다중회계장부열람권의 도입 ··· 316 (4) 지배주주의 개념 도입과 공정성 의무 부여 ··· 318 2. 장기적 개정방안 : 기업집단법의 성격을 갖는 상법상 특별규정의 마련 ··· 319
참고문헌 ··· 3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목차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표 목차
<표 1>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개념의 변천 ··· 54
<표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적용범위 ··· 55
<표 3> 상법상 주식회사 상장회사의 특례규정 ··· 56
<표 4>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 58
<표 5> 순환출자 집단 및 고리 수 변동 현황 ··· 65
<표 6> 순환출자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 현황 ··· 65
<표 7>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변화 ··· 67
<표 8>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세 분포 ··· 70
<표 9>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출자금지 규제의 변화 ··· 103
<표 10> 미국 공익사업지주회사법(PUHCA)의 주요내용 ··· 160
<표 11> 1945년 10대 재벌자본의 일본 경제에 있어서의 지배력 ··· 181
<표 12> 일본 독점금지법상 일반집중 규제의 변천 ··· 188
<표 13> 일본 독점금지법상 일반집중 규제 폐지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 폐해 ··· 190
<표 14> 일본 독점금지법상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판단기준 ··· 197
<표 15> 2013년 이스라엘 경제력집중법의 주요 규제내용 ··· 223
<표 16> 이스라엘 경제력집중법 부록의 스케줄
- ‘필수기반시설 범주’와 ‘필수기반사업 분야’의 정의 ··· 225
<표 17> 이스라엘 ｢경제력집중 평가방법론｣의 경제력집중도 판단기준 ··· 249
<표 18> 이스라엘 경제력집중법상 권리배분 제한으로 발생 가능한
소비자복지 저해 ··· 252
<표 19> 이스라엘 경제력집중법상 경제력이 집중된 주체에 대한 권리배분시
제한적인 조건 설정의 방법 ··· 254
<표 20> 이스라엘 회사법의 구성 ··· 255
<표 21> 독일 주식법 제3편 – 콘체른법의 구성 ··· 27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목차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그림 목차
<그림 1> 일반집단과 지주회사집단의 출자구조 비교(예시) ··· 69
<그림 2> 4대 그룹 경제비중 현황 ··· 77
<그림 3> 상위 기업집단 계열사 수의 증가추세 ··· 78
<그림 4> 대기업집단의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 하락 ··· 79
<그림 5>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따른 한계자본생산성 ··· 80
<그림 6> 소유지배구조에 따른 기업의 퇴출률(상용근로자 수 기준) ··· 81
<그림 7> 이스라엘 상위 20개 대기업집단의 시장집중도(2002년 기준) ··· 218
<그림 8> 이스라엘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의 주가총액 비중(2010년 기준) ··· 218
<그림 9> 이스라엘 대기업집단의 피라미드 구조 ··· 219
<그림 10> 이스라엘 경제력집중법(2013)의 피라미드 구조 규제 ··· 239
<그림 11> 이스라엘의 GDP 상승 추이 ···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