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프로젝트를 개선하고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별개로 제시되었던 프로그램, 정책수단들이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새로운 혁신방법보다는 기존의 프로젝트를 개선하고 활성화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EU의 재정사업평가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영국의 재정사업평가에 성과관리와 성과예산 운영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경우 성과관리의 주요방식을 보 면, 성과의 결과에 초점을 두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는 성과관련 정보가 실제 예산편성에는 신 뢰성의 제약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영국에서의 성과예산제도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의 성과관리나 성과예산의 운용에 있 어 대표되는 것이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ies)제도인데, 이는 영국의 가장 포괄적인 성과관리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재무관리와 인력관리의 유 연성에 핵심을 두고 순 운영비용(net running cost)의 통제 무게를 두고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관 장관은 1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자 원을 배분하고 있으며, 성과목표는 장관과 책임운영기관장과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장관의 책임이다. 책임운영기관은 분기마다 장관 에게 성과를 보고하고,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책임운영기관 설 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즉, 정책수 립과 분리하여 책임운영기관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기본 문서에 정 해진 바에 따라 각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의 이탈리아는 지역정책목표를 EU의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성장률 달성하는 것으로 삼고 있다. 이에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 사업결정, 조정효과의 측정과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지역개발지표는 13개 개발변 수와 관계지표로 구분된다. 관계지표는 이탈리아 남부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주요 요소 87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56 BSC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 연구
(조남건외, 전게서, p.107.)
EU의 지역혁신클러스터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술혁신정책분야에 있어 EU집행위원회의 지역의 기술혁신을 위한 생산적 환경으로서 RTDI의 성과평가 지표 및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EU집행위원회에서는 '생산적 환경 : RTDI(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에 대한 각종 핵심지표, 중간평가지표, 사후평가지표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3-5> EU집행위원회의 RDTI 관련 핵심지표
구분 지 표 정 의 측 정
산출 연계(네트워크)화 공동 R&D프로젝트
(기업과 연구소간 협력) 개수
RTDI 프로젝트와 기술구매
RTDI 프로젝트 및 기술구매와 관련
한 자금지원 수혜 기업 개수
결과 RDTI 투자유발 기업의 RDTI 투자(공동프로젝트 포함) 비율 증가
효과
혁신 자금지원 수혜 기업의 신제품․프로
세스 개수
고용창출 RDTI 프로젝트의 결과로서 창업 기업 과 신설 기관의 추가 취업자
개수
총취업자수 대비 비중 (남/여)
주: 1) RTDI :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2) RDTI : Research and Development, Technology and Innovation
자료: European Commission, Indicators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An indicative methodology, 2001.
RTDI 시책과 관련한 세부 사업으로는 ① 대학-연구소간 공동연구사업, ② 기 업과 연구소간 혁신․기술이전․연계화 등의 협력관계 구축사업, ③ RTDI 하부 구조 등이 있다. RDTI에서는 관련 핵심지표를 산출, 결과, 효과로 구분하여 접근 하고 있다. RDTI 능력의 촉진 및 진흥은 지역의 미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좌우하 는 핵심요소의 하나이다. RTDI에서는 관련 중간평가 및 사후평가 지표를 산출, 결과, 효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EU국가 중에서 영국은 산업클러스터 정책에 대한 총괄을 지역개발기구인 RDA에서 담당하고 있다. RDA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산업클러스터 정책에 대한
평가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European Commission, Indicators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An indicative
methodology, 2001.
영국 RDA의 평가체계는 2004년 LDA(London Development Agency)에 대해 최 초로 시행된 업무평가(Performance Assessment)를 기초로 IPA(Independent Performance Assessment)를 실시하고 있다. 이 IPA를 계기로 통상산업부가 회계감 사원(NAO : National Audit Office)에 영국내 RDA에 대해 IPA를 요청하고 있다.
58 BSC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 연구
IPA는 RDA, 이해관계자(투자자, 파트너, 지방정부 등) 간의 파트너쉽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주요요소로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IPA 의 핵심요소는 주요 질의사항에 의한 RDA의 목표, 활동, 성과를 검토하는 주요 질의사항(KLOEs : Key Lines of Enquiries)을 작성한다. 또한, 자체평가의 검증을 위해 RDA 및 이해관계자 들과 함께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자체평가 및 증빙자료 등 을 검토한다. 각 주요 질의사항 항목별로 평가의견 및 최종점수를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와 평가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IPA평가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2005년도 평가체계 구성을 시작으로 3년 단위로 IPA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IPA평가는 영국의 총 8개 RDA를 대상으로 3 단계로 나누어 실행되며, 그 중 1단계는 시범평가 성격으로 시행되며, 2~3단계 평가체계 구성의 바탕이 된다. IPA평과결과를 바탕으로 6개월 마다 정기업무 보고 시,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지역사무소)에 개선사항 보고 및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영국은 NAO의 전담직원은 평가체계 구축 및 지역별 맞춤형 평가체계 조정을 담당하고, RDA에 파견된 NAO전담요원은 IPA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및 RDA역 할에 대해 2주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평가위원회 및 지 역내 이해관계자의 공유․의견수렴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채점기준에서 점수는 총 4단계로 구분하며, 업적은 두 배수로 환산하여 총점 채점한다. 각 세부항목인 목표, 주요사업, 역량, 성과관리, 업적 등의 단위에서 채 점하여, 장점 및 개선사항을 지적한다.(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7.6.)
결국, EU의 산업클러스터정책에 대한 평가체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프로젝트별로 사전평가, 사후평가, 평가지표를 체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다. 그리고 개별프로젝트별로 산출목표, 결과목표, 효과목표 등을 산정하여 추 진조직의 성과에 연결시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BSC적 접근방법 을 통해 도출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정책프로세스상의 관련조직의 예산과 연결시켜 운영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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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4BSC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에 대 해 BSC구축을 통한 성과관리는 우선적으로 정책사업으로서 이미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비전과 전략, 전략 맵을 설정하고, BSC의 4대관점인 고객관점, 성과관점, 프로세스 혁신관점, 학습과 성장관점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프로세스별로 각 단계와 관련된 정부 및 유관기관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에 대한 효 과적인 성과관리가 달성될 것이다.
1. BSC 접근에 의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의 성과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