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지식기반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 요소투입형 경제구조에서 혁신주도형 내지 는 창조형 경제구조로 급격하게 변화해가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는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되고 있 다. 즉,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그 경쟁은 공간적 으로 확대되어 범세계화, 지역화를 촉진하는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기존의 중앙정부 역할은 축소되는 반면에, 지역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됨과 동시에 경제활동의 주요한 핵심단위도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IMF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산업경쟁력 강화가 새로운 정책과제로 등
2 BSC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 연구
장하면서, 참여정부는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혁 신체제 구축을 위해 새로운 산업의 집적지인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활성화하 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여러 정부 부처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 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 하고,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성장전략으로서 추진하고 있 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 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현상의 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내생적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극 복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적 특성과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특성화․차별화 발전전략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다.(김태환, 2004)
실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개념 속에는 국가경 쟁력의 강화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경쟁력 강 화의 방식이 과거와는 달리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내생적 발전동력을 확대하 고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즉, 지역혁신체제의 접근전 략은 지역의 내생적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동력화하여 국가의 균형적 발전 의 성장동력수단으로 활용하는데서 비롯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클러스터 접근의 지역산업정책이 본격화된 이래 정 부 각 부처별로 다양한 형태로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지원 하는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다양한 정부 부처별 지역혁신지원정책들 은 목적유형별로 연구․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사업, 연구․기술개발사업, 인력양 성사업 등으로 구분되지만 많은 경우 복수의 목적유형을 함께 수행하기도 한다.
이들 다양한 지역혁신정책들은 전적으로 중소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정책수단이 직․간접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과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공업화를 이 끌었던 산업단지에서의 노후화된 인프라와 부족한 기업지원시설을 재정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혁신기제로 전환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국가균형정책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정책 중에서 산업단지 혁신클러 스터화 시범사업은 기존 우리나라 입지정책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를 국가균형정 책의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실제, 산업단지의 경우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국가주도로 조성되어 왔다. 그 결과, 국가정책에 따른 성장주력 산업육성과 집적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시대별로 1960년대에는 섬유․봉제(구로), 석유화학(울산), 1970년대에는 전자(구미), 철강(포항), 기계(창 원), 1980년대에는 부품소재(반월, 시화, 남동), 1990년대에는 일반기계, 운송장비 (아산, 대불, 군장)에 초점을 두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특히, 1960년대 이 후 정부가 주도하여 산업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단지개발을 시작한 이래, 산업단지는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국가균형정책의 일환으로서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산업 단지를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산업단지를 새로운 개념의 혁 신클러스터화 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추 진을 위해 정책성과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실제,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를 중심 으로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어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목표관리제, 합동평가, 자체평가 등의 제도가 실시되어 왔다. 그리고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의 심사평가제도를 기관평가제도로 전환하 였고, 2001년에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으로 정부차원의 평가추진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평가제도 정착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다만,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자체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
4 BSC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 연구
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 평가기본법의 시대에서 ‘국 정평가기본법’의 시대로 평가환경이 변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의 조직 성 과관리 기법의 하나인 ‘균형잡힌 평가표(Balanced Scorecard : BSC)’가 정부정책 과 정부부처의 성과관리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병 기외 3인, 2006.12) 즉, 공공기관들은 조직의 비전과 전략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민간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Kaplan과 Norton이 1992년 주창한 성과관리모형인 BSC를 활발하게 도입 및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BSC는 조직의 전략을 성공적으 로 달성하기 위해 재무 및 비재무, 내부 및 외부, 단기 및 장기 종합전략을 세우 고, 이에 따른 성과목표를 설정한 뒤,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간의 균 형 추구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적 성과관리방법론이다. 최근 조 직혁신에서 구성원들의 직무성과계약제, 다면평가, 사업예산관리 등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BSC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들을 도출한다. 이 러한 성과지표들간의 연계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조직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 는 성과관리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5년말 현재 우리나라 정부부처 중 40여 개의 기관들이 BSC를 구축하여 적용하고 있다.(신승호, 2006) BSC에 의한 평가 는 사기업에 먼저 적용되어 왔었으나, 공공조직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잠재력이 더 크다는 의견도 있다.(Robert S. Ka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