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정책평가는 1997년부터 약 5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행정기관의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김 성일외 3인, 국토연구원, 2006.12.,p.81.) 일본의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의 기본목적 으로 보면, ① 국민 본위의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의 실현 ② 국민편의에 입각 한 성과중시의 행정으로 전환 ③ 국민에 대한 행정의 책임설명 철저 등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일본의 정책평가는 각 부성(部省)이 소장하는 정책에 대해, 그 효 과를 파악하고 필요성, 효율성, 유효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책
48 BSC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 연구
의 기획 및 입안이나 정책에 근거한 활동을 적절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평가의 기능을 전 정부적으로 적절 하고 확실하게 발휘해 나가기 위해, 각 부성은 정책을 기획․입안하여 수행하는 입장이므로, 그 소장하는 정책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실시한다.(즉, 정책평가는 각 성청이 실시주체이다) 동시에, 총무성은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기획 및 입안 등을 하며, 각 부성과는 다른 평가 전담조직으로서 각 부성의 정책의 통 일성 또는 종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부성 횡단적인 평가나 복수 부처에 걸치 는 정책의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총무성은 각 부성의 정책평가가 객관적이면 서 엄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일본의 평가방식은 사업평 가, 실적평가, 종합평가로 구성된다. 표준적 정책평가의 방식과 평가의 수법에 대 해서는 2005년 12월 16일 책정한 「정책평가의 실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규 정하고 있다.(김성일외 3인, 국토연구원, 2006.12.,pp.83-84.)
한편, 일본의 산업정책 추진에 있어서 BSC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은 최근 사업성 검토 등을 위해 주로 BSC를 활용하고 있다.14) 중소기업신사업활 동촉진법의 승인신청에 있어 그 신청사업의 수단으로 BSC를 구축하고 있다. 그 리고 그 BSC를 기본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위에 백 데이터(back data)로서 법률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한다. BSC를 구축하는 스텝을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재검토되어 신사업활동촉진법에 의한 경영혁신계획이 사내외에 대 하여 설득력이 생겨 계획만으로 머무르지 않고 보다 실현성이 높은 상태로의 도 달이 가능해 진다.
일본에서 사업의 경영혁신의 신청에 대해서는 각 도도부현에 따라 다소의 차 는 있으나, 신청테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해지고 있다. 신청테마의 선정에 대 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① 기존사업의 강점을 살리고 있는가, ② 기업에 현존 하는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③ 현실가능성이 높은가, ④ 신규성이 있는가 라는 점이다.(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청, 2006.12.)
14) 일본의 후쿠오카현, 미에현 등과 같은 행정기관에도 민간에서 도입하는 BSC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재정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사무사업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재정투자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사무사업평가시스템은 1996년에 三重顯(미에현)에서 처음으로 도 입되어 활발히 이론화되고 최근에는 일본의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개발․적용 되어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이창균․하능식, 한 국지방행정연구원, 2006.,p.90.)
일본의 사무사업평가시스템은 사무사업 목적 평가표는 통일된 양식에 따라 작 성하는데, 사무사업 목적 평가표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무사 업의 현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무사업의 목적과 성과의 파악, 둘째, 사무 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파악한 뒤에 목적의 타당성 등의 검토를 행하는 사무 사업의 평가, 셋째, 검토를 받아 사무사업을 어떻게 개혁해 갈 것인가를 기획하 는 개혁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사무사업평가체계는 당초계획의 책정 → 계획의 실시와 평가 → 환류 에 의한 사업계획 재검토라는 순환형의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무사업의 재 검토된 결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유효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예산화하고 지속적인 환류가 이루어지는 집행과정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즉, Plan-Do-See흐 름의 각 단계에서 평가를 행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사무사업 평가시스템은 평가에 의해 사무사업을 매년도 갱신해 가는 것으로서 Plan-Do-See 의 사이클에 의해 재정운영 및 재정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일본 의 경우 이상의 사무사업평가 결과에 대해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과 연계한 피드 백 체계를 동시에 구축하여 사무사업 평가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일환으로 품목별 예산과는 별도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일본 각 지역 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관련되는 사업(프로젝트)을 본격적으로 그 리고 차분히 전개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산업 클러스터 정책 관련 기본적인 방 침․전략을 책정한다. 이어, 각 프로젝트 별로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관계되는 비 전, 프로젝트의 목표, 클러스터 형성 시나리오 등의 구성 계획(개별 프로젝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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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측정하기
52 BSC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 연구
일본의 산업클러스터정책에 대한 평가체계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그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의 운영실태를 모니터링 함으로서 관련 조직의 목표 달성 상황, 참 가 기업에 의한 평가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산업 클러스터 정책 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관계되는 stock, flow, 최종 효과측면으로 구분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활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