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은 1차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서 2차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최근에 발표되었다. 따라서, 시범사업의 특성을 고려 한 지속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즉,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화 시범사업은 단순히 낡은 산업단지를 혁신단지로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시스템 전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
또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의 성과관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리스 크가 높은 신규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타 사업과는 달리 시범사업의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성과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측정과 입증이 가능하도록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는 일시적인 성과관리체계의 도입이 아니라 시범사업의 세부프로젝트단위별로 성격이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범사업의 성과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 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산업단지공단, 7개 시범 사업 추진단을 중심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부서의 마련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21)
특히,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BSC적 접근방법에 의한 성과관리체계의 마련을 통해서 정부재정사업으로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초기 시범사업의 효율 성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부 및 관련기관의 효과적인 의사결정 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입주기업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 책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될 것이다.
21) 미국의 ATP프로그램, EU의 Framework Programme, 영국의 Alvey프로그램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 듯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성과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이를 DB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실제, 미국의 ATP는 참가자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사업보고시스템(BRS : Business Reporting System)을 운영하여 진행중인 사업의 연단위 자료 및 과제에 대한 경제효과 지표의 성과정보를 수집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정보관리체제의 효과성 여부는 성과자료의 신뢰성과 성과평가의 객관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의 개발은 BSC의 시작에 불과하다. 설정된 목표와 이를 성과지표에 의해 주기적 으로 측정해 나가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범사업의 종합적인 BSC는 시범사업 관련기관으로 하 여금 장기적인 사업 성과관리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각종 성 과지표들이 전략적 목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웹상의 종합적인 BSC성과관리시스 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의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BSC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지만, 정책프로세스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분 산되어 있음으로, 이 사업의 종합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 정책관리시스템의 도 입이 필요하다. 즉, 매년도 각 지역의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하여 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개별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목표 달성 상황, 참 가기업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차기연도 이후의 프로젝트를 수정 또는 개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자원 이 사업 관련 부서에서는 개별 프로젝 트의 정책평가를 근거로 시범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기존 평가전담기관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즉, 산업연구원은 성과평가, 한국산 업기술평가원은 실적평가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나, 매년 실시하는 모니터링으 로 집행관리 또는 실적평가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단기간 내에 성과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평가계획, 평가수행, 평가방법 등에 대해 충 분한 검토가 불충분한 것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웹상에 실시간으로 BSC적 접근방법을 통해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산업단지별 클러스터의 발전단계, 비전 및 발전전략에 입 각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업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의 전략목표는 기관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중 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혹은 사업으로부터 중․장기적으로 기대되는 효과이므 로 재원의 투입이나 단순한 산출이 아니라 궁극적인 결과의 형태로 설정되어야
94 BSC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 연구
한다.
특히,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추 진과제별로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정 부정책이나 사업들의 추진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총 사업비의 약 17%에 이를 정 도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05.12.,p.124) 따라서, 세부과제별로 라이프 싸이클을 설정하고, 핵심 포인트별 집중점검 사항을 설정하여 사업집행 검토를 받게 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의 성과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BSC와 사업BSC을 연동하여 정 부부처 내에서 성과관리와 관련한 활동을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의 성과정보의 합리적 활용이 필요 하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평가결과를 정책 및 관리개선, 자원배분과 관련한 정책결정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였다.22) 즉, 성과지표별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목 표치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 인사, 조직, 재정 등에 환류 하는 등 성과와 보상을 구체적으로 연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 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의 BSC적 접근방법에 의해 얻어지는 성과정보를 효 과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ATP프로그램이나 EU의 Framework Programme, 영국 의 Alvey프로그램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성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실제, 미국의 ATP는
22)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 규정하였다.
우선,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다음으로,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 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참가자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사업보고시스템(BRS : Business Reproting System)을 운영하여 진행중인 사업의 연단위 자료 및 과제에 대한 경제효과 지표 의 성과정보를 수집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정보관리체제의 효과성 여부는 성과자료의 신뢰성과 성과평가의 객관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웹상에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가칭)산업단지 혁신클 러스터화 시범사업 BSC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BSC성 과관리시스템은 일시적인 성과관리체계가 아니라 시범사업의 지원목적과 추진 기관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과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전담부서를 신설 내지 기존 부서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즉,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의 종합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성과관리 체계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시범사업추진단에 의해서 관리되기보다는 성과관 리체계가 계획, 집행 및 점검, 성과정보의 활용으로 구성됨으로서 효과적인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 내에 성과관리 전담기구를 통해 유기 적인 성과관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의 관계부처에 성과관리 전담부서의 설치를 통해 핵심성과지표의 개발 및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성과자료의 수집 등 성과관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