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농촌 자연환경보전정책 사례(Natura 2000)

EU의 대표적인 공간환경정책인 Natura2000프로젝트는 농촌의 어메니 티를 보전하면서도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의 지역개발계획이 성공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우리나라에도 농촌 지 방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하는 각종 지역계획이 있고,그 가운데 토지 이용 이나 경관과 직접 관련된 것들도 여럿 있다.그러나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 전하면서도 적정 수준에서 경제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획은 아직 없다.Natura2000프로젝트는 그런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EU 자연 보호 정책의 근간이 되는 ‘조류 규제 법안’과 ‘야생생물 서식지 규제 법안’에 기초하여 1992년에 시작된 Natura2000프로젝트는 그 추진 거버넌스 조직으로 ‘Natura2000네트워크’를 두고 있다.Natura2000네 트워크는 위험에 처한 종 및 서식지의 유지와 복원을 목표로 지정한 ‘보존 지구’를 연결한 유럽의 생태학적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 네트워 크에 포함된 지역의 면적은 현재 EU 회원국 전체 영토 면적의 15~30%를 차지한다.독일 영토의 두 배를 넘는 면적이다.

Natura2000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자연환경 보전 정책의 성격을 갖지 만,반드시 규제 일변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앞서 3장 3절 에서 논의한 바 있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시너지 관계 창출까지 염두에 두고 적정 수준의 개발을 촉진하기도 한다.이 정책 프로그램이 근본적으

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Natura2000네트워크에 포함되 면 상당한 경제적․사회적 편익이 창출되기도 한다.생태학적 서비스 공 급,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농식품이나 임산물 공급,생태관광 활 성화에 따른 고용 창출,지역경제 구조의 다각화,주민 삶의 질 향상,수질 오염 완화 등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경제적․사회적 편익으로 거론된다.

Natura2000프로젝트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EU의 각 회원국이 관련 법규(서식지 규제 법안)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목록과 제안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생물 다양성 센터 (EuropeanTopicCenteronBiologicalDiversity),과학자 집단,회원국 전 문가,NGO 등의 조력을 받아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한다.그리하여 Natura2000네트워크에 포함시키기로 결정되면,해당 국가는 그 지역의 보전을 보장하고 생태적 악화를 예방할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그 책임을 이행하려면 재원이 소요된다.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관리하거나 인력을 확 보해야 한다.원칙적으로 EU 회원국이 그 비용을 지출하지만,필요한 경우 EU의 공동 재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결국,Natura2000프로젝트는 특정 장소를 지구로 지정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제반 활동을 계획적 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계획 협약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Natura 2000네트워크 내의 개별 지구에서 진행되는 활동은 하나의 단위 정책 사 업 또는 규제가 아니다.다양한 활동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하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 내용 또한 4개 분야 25개 종류로 엄격하게 규 정되어 있다.환경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그런 의미에 서 녹색성장 개념에 부합하는,계획체계라 할 수 있다.그런 관점에서 본다 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녹색성장을 염두에 둔 본격적인 지역계획 체계는 형 성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녹 색성장은 몇 가지 정책사업 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입장이며 공간환경 계획과 결부되어야 여러 정책 수단들의 공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EU의 Natura2000프로젝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Natura 2000 Project사 례 >

스 페 인 콩 고 스 트 (Congost)강 살 리 기 프 로 젝 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속한 그라놀러(Granellers)시의 인구는 약 5만 6,000명이다.

그중에서 시를 통과하는 콩고스트 강을 찾는 시민들은 4,000명 이상이다.총 연 장 6.7km.인 콩고스트강은 그 유역 환경에 대한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 강과 도시 의 공공장소 사이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즉,대중들의 강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악화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999년에는,이 강이 Natura2000지역으로 선정되고,스페인 정 부의 ‘환경활동계획(EnvironmentActionPlan)'에 따라 하천유역의 오염 방지 및 환 경 회복을 위한 사업이 시작되었다.이 사업을 계기로,콩고스트 강을 환경친화 적으로 정비하면서도 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 되었다.주로 강 제방과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세부사업 들이 시행되었는데,주요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강 생태계의 기능 복원과 수질 오염 방지

○ 녹지공간 확충과 도로 개선

○ 강에 연접한 도시지역의 리노베이션

○ 도시 주변부 지역과 강 유역 환경의 통합

○ 강을 배경으로 한 사회적․휴양적․교육적 활동

○ 강 주변 지역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제고 이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도시 및 도시외각의 강변공원 21ha조성

○ 강변 복원(8km)과 하상 유지보수(3.2km), 그리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

○ 수질오염의 주범인 오염된 토양을 제거

○ 하수처리능력 향상

○ 8km 길이의 강변로 조성(자전거,산책,조깅 용도)

-이 길은 기존의 도시 산책 및 자전거 도로 33.46km와 연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