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8

2.1.1.농업부문 온실 가스 배출 및 흡수원 현황

미국의 온실가스 발생은 2007년 기준으로 7,150백만 CO2톤이다.1990년 에서 2007년까지 17% 증가하였으며 이 중 농업부문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는 413백만 CO2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5.8%이다.농업부문의 주요한 온실가 스는 메탄과 아산화질소이며 농업부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각각 46%,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0.6%,0.3%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한편 <표 5-1>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농업부문의 주요한 탄소 흡수원은 농지유지,초지로의 전환이 있으며,농지를 유지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19.7백만 CO2톤,초지로 전환 시 26.7백만 CO2톤을 흡수하고 있다.

표 5-1. 농업부문 탄소 흡수원(백만 CO2톤)

흡수원 2004 2005 2006 2007 농지유지 18.1 18.3 19.1 19.7 초지유지 4.5 4.6 4.6 4.7 초지로의 전환 26.7 26.7 26.7 26.7

합계 43.4 43.7 44.5 45.2 자료:EPA (2009).일부 내용 참고.

28 미국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전략에 관한 부분은 오레곤 주립대학교의 Susan Capalbo교수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작성한 보고서의 핵심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2.1.2.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탄소 완화 잠재력

가.온실가스 감축 기술

농업은 농법 전환과 토양으로부터의 메탄과 아산화질소 방출량 감소 등 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온실가스를 줄 일 수 있는 농법 및 기술에는 보전경운,초지로의 전환,방목지 관리,완충 림,바이오연료 대체작물,비료관리 및 축산 분뇨 관리 등이 있으며,이중 보전경운은 탄소 고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표 5-2>.이러한 온실 가스 완화 기술은 토양 탄소 감소 기술,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 실가스 저감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토양 탄소 감소 기술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을 이용해 토양에 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기술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세한 농 법과 기술은 <표 5-2>에 정리되어 있다.

표 5-2. 토양탄소 감축 기술

농지 방목지 농법

-다년생 풀로 전환 -습지 복원 -완충림 보전 -바이오에너지 작물

-방목장 관리 -목초지 관리

-보전경운²⁹ -정밀농법

-윤작 및 겨울 피복작물 -관개시설 정비

자료:EPA (2005),CCTP(2006)일부 내용 참고.

토양탄소 저감 기술과는 별도로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29보전경운은 지표상의 작물 및 기타 작물 잔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 표층 교란 작업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경운(No-till)과 대상경운(Strip-till)등이 있으며 공기식 파종기(air-seeder)와 액비 주입기(manureinjector)등의 농법 등 이 포함된다.

직접 감축하는 여러 가지 저감 기술들이 있다<표 5-3>.경종 부문의 아산

암모니아에서 요소로 전환할 경우 53.3백만CO2톤이 감축 가능한 것으로

자원보전프로그램(CRP)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일 정 비용을 지불하고 통상 10년에서 15년의 의무 계약 기간 동안 피복 작물 을 재배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다.자원보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들 은 탄소 크레디트를 탄소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2007 년 기준으로 자원보전 프로그램은 59.6백만CO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킨 것으로 추정된다.습지보전 프로그램(WRP)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습지를 보호 또는 복원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으로 2007년 기준으로 0.18백만 CO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킨 것으로 추정된다.초지 보전 프로그램 (GRP)은 초지가 다른 작물 생산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생물학적 다양 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0.007백만CO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시킨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환경개선장려 프로그램(EQIP)은 농장 운영 과 정에서 잔사 관리,비료 관리,피복 작물 등 환경 보전 노력을 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며,3.9백만CO2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미국 에너지부(DepartmentofEnergy;DOE)는 바이오 작물,우드칩,작물 잔사로부터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을 위한 여러 가지 프 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바이오에너지 기술은 2020년에 55.2백만 CO2톤 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5-5. 미국 농업 정책 탄소 완화 잠재력

정책 관련온실가스 시행기관 감축효과

2007 2020 CRP CO2,N2O USDA 59.6 53 WRP CO2,CH4,

N2O USDA 0.18 0.25 GRP CO2,CH4,

N2O USDA 0.007 0.03 EQIP CO2,CH4,

N2O USDA/NRCS 3.9 14.2 BiomassProgram CO2 DOE 0 55.2

표 5-6. 농업부문 탄소 시장 거래액 및 거래량 시장 거래량(백만CO2톤) 거래액(백만 달러)

2006 2007 2006 2007 시카고 기후 거래소 10.3 22.9 38.3 72.4 기타 장외 시장 14.3 42.1 58.5 258.4

합계 24.6 65.0 96.7 330.8 자료:Hamiltonetal(2008).

나.탄소 거래 시장

한편 이러한 정책들과는 별도로 보존 경운 등을 하는 농가들의 시카고 기후 거래소를 통한 탄소 거래제의 자발적 참여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기준으로 35개 주의 약 1만 여 농가들이 시카고 기후 거래소 및 장 외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표 5-6>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 기준으로 약 65백만CO2톤,거래액으로는 331백만 달러가 거래되었다.

2.1.4.미래 기술 및 기후 변화 적응 전략

가.미래 기술 전략

미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과학 프로그램(Climate ChangeScienceProgram,CCSP)과 기후변화기술 프로그램(ClimateChange TechnologyProgram,CCTP)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 개발을 추친하고 있다.CCTP는 토양 탄소 감소,농․축산업의 아산화탄소 제외 온실가스 감소 및 바이오 에너지 생산 분야의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중․단기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표 5-7>.

토양 탄소 감축을 위한 미래 전략에는 각 토지 이용에 따른 탄소 감축 잠 재력의 정량화,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영시스템 정비, 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 기반 상품 개발,바이오매스 관련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단기에는 토양 보전 농법을 이용한 탄소 감축,중기에는 토양 흡

나.기후 변화 적응 전략

지구온난화로전 세계 온도는 지난 50년 동안 상승해왔으며 기후 변화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또한 이러한 추세 는 앞으로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따라서 전 세계적인 온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기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기후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주요한 발견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집중 호우와 가뭄 등은 작물 생산량을 감소시킨다.

둘째,잡초 및 병해충은 지구 온난화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작물 생산량 감소를 초래한다.

셋째,축산 사료의 질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이 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작물의 질소와 단백질 함유량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넷째,온도 및 기후 편차 증가는 축산물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러한 기후 변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농가들은 지속가능한 농법을 사용 할 필요가 있다.WellandSmit(2005)는 기후 변화 위험 관리를 위한 전략 을 제시하였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농가들은 다년생 작물과 가뭄에 견디는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작 물을 재배함으로써 가뭄 등의 기후 변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둘째,보전 경운은 표층 침식을 막고 토지 수분 증가를 증가시키므로 기 후변화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셋째,관개 시설의 효율화 및 수자원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개별 농가들은 농업 생산 시스템 전환을 통한 사업 다양화로 기후 변화 위험에 따른 소득의 편차를 줄일 수 있다.

주 정부 차원에도 여러 가지 기후 변화 적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캘 리포니아 주의 경우 각 전략별 중․단기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표 5-8>.

표 5-8. 기후 변화 적응 계획(캘리포니아주)

전략 단기 장기

수자원 공급 및 보전 -수자원 보전 -범람원 관리

-내한성 작물 개발 -수질 신뢰성 향상 -홍수 피해 감소 대책 -토양 수분 함유량 증가

병충해 방지 -검역원

-전국적인 방제 -지속적인 연구 개발

토지이용 계획 -정책 통합 -농가 탄소 감축

농업생물학적 다양성 증대 -기술 지원 및 확대 -바이오 에너지

-기후적응작물 및 작물 혼합 -작물 다양화

-생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제적 평가 시스템 자료:CaliforniaNaturalResourceAgency(2009).

2.1.5.농업부문 생태효율성 분석³¹

미국의 생태효율지수는 2007년 기준으로 $1,930/백만CO2톤으로 OECD 국가를 포함한 40개국 중 32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평균 2.1%의 증가율 을 보이고 있다.한편 농업부문의 생태효율지수는 $225.5/백만CO2톤으로 수송부문($161/백만CO2톤)보다 높지만 산업부문($2,532/백만CO2톤)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미국 각 경제 부문의 생태효율지수는 높아지고 있으며,이는 미국 경제 가 녹색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하지만 농업 생태효율지수 증가율은 2%로 가장 낮으며 이는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연평균 증가율이 0.42%로 산업 부문(0.08%)보다 높지만 수송부문(1.41%)과 국가 전체

31생태효율성은 각 부문별 실질 GDP를 탄소 배출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부문별 탄소 배출량은「InventoryoftheU.S.GHG emissionandsinks」,GDP 자료는「U.SCensusBureau」를 참조하였다.

(0.86%)보다 낮으며 농업부문 실질 GDP 성장률은 2.5%로 산업부문 (2.9%),수송부문(4.1%)및 국가 전체(2.9%)보다 낮기 때문이다.따라서 농 업부문 온실가스의 완만한 증가율을 고려할 때 낮은 GDP증가율이 농업 생태효율지수의 낮은 증가율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산업 부문 의 생태효율지수 증가율은 2.9%로 GDP성장률은 수송부문보다 낮지만 온 실가스의 변동이 미미해 가장 높은 생태효율지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 며 수송부문의 경우 가장 높은 GDP증가율을 나타내지만 높은 온실가스

(0.86%)보다 낮으며 농업부문 실질 GDP 성장률은 2.5%로 산업부문 (2.9%),수송부문(4.1%)및 국가 전체(2.9%)보다 낮기 때문이다.따라서 농 업부문 온실가스의 완만한 증가율을 고려할 때 낮은 GDP증가율이 농업 생태효율지수의 낮은 증가율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산업 부문 의 생태효율지수 증가율은 2.9%로 GDP성장률은 수송부문보다 낮지만 온 실가스의 변동이 미미해 가장 높은 생태효율지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 며 수송부문의 경우 가장 높은 GDP증가율을 나타내지만 높은 온실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