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문헌연구
국내문헌으로 녹색성장 관련 정부정책자료와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였 다.먼저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환경부,녹색성장 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 원 등의 녹색성장 관련 문서와 연구결과물을 검토하였다.또한 해외문헌으 로는 미국,영국,호주,일본 등의 녹색성장 관련 정부자료와 관련 분야 연 구자료를 검토하였고,OECD,FAO,UNESCAP등 국제기구의 녹색성장 관련 자료와 농업분야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5.2. 녹색성장의 실태진단과 평가를 위한 실증분석
녹색성장의 실태진단과 평가를 위한 실증 분석을 위해 정량적․정성적 접근의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되었다<그림 1-3>.녹색성장에 대한 농업계 의 인지도 조사결과에 대한 빈도 및 교차분석(Frequency analysisand Crosstabulation)을 이용하였다.농업부문 녹색성장의 실증 분석으로 유기 농업과 관행농업의 성과비교를 위해 생태효율성 기준을 적용한 자료포락
분석(DataEnvelopmentAnalysis,DEA)을 수행하였다.또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완화 수단별 비용효과성 평가를 위한 한계감축비용곡선(Marginal AbatementCostCurve,MACC)도출을 시도하였다.농업부문과 비농업부 문 간의 녹색생산성 비교 분석을 위해 탄소생산성 분석과 탄소생산성 기여 도별 요인을 밝히기 위한 회귀분석 등을 적용하였다.농촌분야에서는 지역 별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산출하고 GIS를 활용하여 시각화하였다.또한 전문가,지자체 공무원,농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Q-방법(Q-methodology) 을 적용하여 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1
그림 1-3. 녹색성장 진단과 평가를 위해 적용한 방법론
5.3. 국내․외 전문가 및 유관기관 현지조사
녹색성장에 대한 인지도 평가와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조사를 위해 농업
1Q-방법은 특정 사안에 대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동의 정도가 유사한 몇 개의 집단으로 응답자들을 분류하는 통계적 기법으로,기술적으로는 요인분석의 일종이다(Stephenson,1953;김홍규,2008).
인과 전문가(정책담당자 포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농촌부 문 녹색성장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면담조사와 토 론회를 실시하였다.또한 녹색성장 관련 정책통합에 대한 실태진단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녹색성장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과 유관기관을 방문하 여 관련 분야 자료수집,전문가들과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을 추진하였 다.또한 해외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이 집행되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영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하였다.2
5.4. 세미나 및 협의회 개최 계획
농업부문 녹색성장 관련 의견수렴과 협의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 하여 세미나와 협의회 등을 5회 개최하였고,「KREI농업‧농촌부문 녹색성 장포럼」을 7회 개최하였다.또한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전략개발에 관 한 연구과제의 1년차 연구 성과를 알리고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 기 위해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0년 11월 19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녹색성장 국제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저탄소 녹 색성장’(오레곤주립대 수잔 카팔보 교수),‘호주농업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적 접근’(호주 ABARE허랄 아하마드 박사),‘일본농업의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적 접근’(일본 농림수산성 마사미치 사이고 과장),‘농업부문 녹색성장 의 평가와 과제’(KREI김창길 박사)등 국가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이 이루어 졌다(국제세미나 자료집 발간,김창길 외 3인,2010b).
2농업분야 녹색성장 관련 해외조사를 위해 일본(2010.5.12～5.16)과 영국(2010.
9.12～9.18)출장을 실시하였다.일본의 농림수산성,농업정책연구소,농업기술 정책총합연구기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였고,영국은 환경식품농촌부,스코틀 랜드농업대학,유럽환경정책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5.5. 국내․외 협동연구 추진 상황
녹색성장의 개념과 이론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제2장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관련 분야의 문헌을 기초로 녹색성장과 지속가능성장의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녹색성장기 본법에 제시된 녹색성장의 개념을 제시하였다.환경 쿠즈네츠 가설을 이용 하여 녹색성장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고,녹색성장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을 검토하였다.또한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개념과 녹색성장 달성 을 위한 정책수단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