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development)은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조 화시키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의미로,1972년 스톡홀름 유 엔회의의 환경선언에 제시된 이후 1987년 환경․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WCED)의 개념 정립을 거쳐,1992년 UN의 ‘환경․개발에 관한 리우 선 언’과 실천과제인 ‘의제 21’의 근간이었다.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주류 경제학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인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하되,환경문제(growth first,clean up later)를 해결하려는 시각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왔다.
WCED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세대 간의 형평성을 기초하여 미래세대 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현세대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창길․김정호,2002,pp.7-9).
녹색성장(greengrowth)은 지속가능한 성장(경제성․환경성․사회성)의 개념적 추상성 및 광범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출된 개념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즉,녹색성장은 생태적․경제적 건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경제와 환경 간의 상충관계라면,녹색 성장은 상호보완 관계로 설정할 수 있다<표 2-1>.
한국 정부는 녹색성장을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면서도 신성 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성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녹색성장위원 회,2009).이와 같이 녹색성장은 여러 측면에 다르게 규정되고 있어 새로 운 문명과 변화의 질서를 수용하는 복합적이고도 열린 개념(open-ended concept)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런 맥락에서 녹색성장은 많은 논의를 거치 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개념으로 볼 수 있다.4저탄소 녹색성장기본 법(제2조)에서 제시하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 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 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2-1. 기존의 패러다임과 녹색성장의 패러다임 비교 구분 기존 경제성장 패러다임 녹색성장 패러다임
성장방식 요소투입 위주 환경고려 최적투입
핵심가치 양적 성장 질적 성장
환경과 경제관계 상충관계 상호보완관계
성장 동력 에너지 다소비 업종 녹색산업 녹색기술 사회구조 에너지 낭비,환경오염 저탄소 순환사회
4“녹색성장”용어는 이코노미스트지(2000.1.27)에서 최초로 언급되어 학술적인 측 면보다는 저널에서 제시된 용어로 볼 수 있다.이후「2005UNESCAP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에서 녹색성장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다보스 포럼을 통 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녹색성장에 대한 정의는 입장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인 작동원리는 성장 패턴과 경제구조의 일대 전환을 통해 환경과 경제성장 간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녹색성장은 생산과정 에서 녹색자본(녹색기술,녹색지식)을 투입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연자 본(에너지,환경자원)을 확충하여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는 것이다.
녹색성장이 이루어지면 생산․기술 및 소비패턴 변화와 환경 친화적인 정 책을 통해 환경용량에 부합하고 생산․소비 측면의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 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생태적 효율성이 향상된다.따라서 녹색성장은 환경 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가발전 전략이다.경제성장이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환경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되는 윈-윈 전략으로 볼 수 있다<그림 2-1>.
현실적으로 녹색성장은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substantiality) 과 환경적 성과(environmentalperformance)가 결합될 때 실현 가능하다.
기존의 환경접근은 규제 등을 통한 환경적 성과 개선에 주력하며,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사회 시스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그림 2-1.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지향하는 녹색성장 달성 체계
그림 2-2.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
녹색성장은 저탄소사회 실현 및 녹색산업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사회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다.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특히 편 리함을 추구해온 기존의 생활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그러므로 녹색성장 목 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책,녹색기술 개발․보급,관련주체의 이 해와 협력이 관건이며 발상의 전환과 신속한 대응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