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농업인 조사
4.1.1.설문조사 개요농업인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인지도와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문항은 녹색성장 관련 일반사항 4문항,녹색성 장 관련 정책 7문항,녹색성장 정책 프로그램 참여도 관련 5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설문조사 기간은 2010년 8~9월이며,조사대상은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현지통신원 786명(우편조사)으로 구성되었다.조사대상자의 지역 분포는 경상권 31.7%,전라권 26.1%,충청권 20.4%,강원권 9.3%,경기권 8.9% 제주권 1.7%이었다<표 3-7>.
설문조사에 응답한 농업인 786명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해보면,성 별은 남성 85.8%(674명),여성 12.8%(101명)이었으며,연령은 60세 이상이 56.2%,50～60세 미만이 29.3%,50세 미만은 14.5%로 50세 이상이 전체 의 85.5%를 차지하였다.학력은 고졸 이상이 62.1%,중졸 이하는 37.2%를 차지하고,농사경력은 30년 이상이 70.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주재배 작목은 미․맥류 44.5%,과실류 13.7%,채소류 6.6%, 과채류 4.3%,기타 10.9% 등이었다.
조사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12.0을 이용하였고 빈도 및 교차분 석을 사용하였으며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은 χ2검정을 이용하였다.
표 3-7.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지도는 ‘들어본 적은 있다’55.1%,‘어느 정도 알고 있다’28.1%,‘자세히 알고 있다’3.6%로 녹색성장이 지속가능발전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에 대해 45.9%의 농업인이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은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는 22.9%,‘녹색성장이 지속가능발전 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는 18.2%,‘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은 별개 의 개념이다’가 6.0% 등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 56.7%의 농업인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매우 그렇다는 응답까지 포함 할 경우,61.3%의 농업인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병행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반면,부정적인 견해는 9.2%에 그쳤다.
4.1.3.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농림수산식품부의 50개 세부과제 가운데 농업관련 33개 녹색성장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 여부를 물어본 결과,중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전 체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녹색성장 정책수단 가운데 중요하다는 의 견이 70% 이상인 프로그램은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녹색기술 보급 확대’,‘기후변화 대응 예방적 조치 강화’,‘저탄소 녹색마을 친환경주택 보 급’,‘친환경 농자재산업 육성’,‘한식세계화 확대’,‘적응기술 및 기상재해 대응’,‘새로운 일자리 창출’등으로 조사되었다.반면,‘새만금 지역 녹색 성장 전진기지’,‘탄소흡수 녹색공간 확대’,‘식품클러스터 친환경적 조성’
은 중요하다는 의견이 50% 이하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표 3-8>.
농업인들은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가운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에너지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등을 중요하 게 평가하는 반면,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정책들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3-8.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 정책 프로그램 중요도
안 된다’의 34.4%보다 다소 높으나 비슷한 수준이었다.농업인들이 환경규 제 수준을 현재보다 강화 하는 것을 수용하면서 환경보전을 위한 어느 정 도의 부담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9. 농업 환경규제 강화 여부 및 환경보전을 위한 부담 수용 여부
단위:%
비슷 농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지금보다 강화시켜야 한다 17.4 27.2 23.4 13.6 11.8 농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지금보다 완화시켜야 한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부담은 수용할 수 있다 13.0 25.2 21.8 15.3 19.1 환경보전을 위해서 부담이 늘어서는 안 된다
녹색성장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70.5%가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이 미래농 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응답이 69.7%로 나타나 녹색성장의 기대효 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인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이 되기 위 해서는 ‘농업인의 생활환경 및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 램의 구성이 중요하다’가 54.6%로 가장 높았고,‘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에 대한 농업인 교육의 시행이 중요하다’도 23.4%로 나타났다<표 3-10>.
표 3-10.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중요 사항
단위:%
농업생산 활동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면 적절한 인센티브(보상)지급이 중요 17.4 농업인의 생활환경 및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이 중요 54.6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농업인 교육의 시행이 중요 23.4
향후 농업부문 녹색성장 관련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방법으로는 ‘농업 기술센터 등을 통한 영농교육’이 68.3%로 나타났다.농업인 대상 녹색성장 교육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교육에 농업인 선호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중심으로 농업부문 녹색성장과 관련한 전 문성 개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농업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전문 가에게 자문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표 3-11. 녹색성장 관련 전문성 개발 위한 교육 방법
단위:%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영농교육 68.3
연구회 조직 등을 통한 자체적인 학습활동 8.3
영농 관련한 각종 전문가에 의한 자문(컨설팅) 16.0 개인적으로 영농상의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거나 서적구독,이웃 농가 등을 통해 학습 2.0
4.1.4.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프로그램 참여 여부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정책 참여여부는 ‘그렇다’가 67.9%로 높 았으며,‘아니다’8.4%,‘잘 모르겠음’21.0%로 나타났다.정책참여에 대한 부정적․불확실한 응답 이유로는 ‘정부의 정책은 검증되지 않아 불확실성 이 높기 때문이다’,‘정부의 정책이 현재 영농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에 대한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3-8>.따라서 농업인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현장에서 적용이 쉬우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5.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참여 여부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대표 프로그램인 친환경농업(유기농업)실천여부 는 ‘그렇다’가 52.2%로 ‘아니다’보다 다소 높았으며,친환경농업(유기농업) 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술도입에 관한 정보 및 교육의 부족’
26.3%,‘소득 감소 우려’18.0%,‘판로 확보의 어려움’16.6% 등으로 나타 났다<그림 3-6>.친환경농업(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의 기술지원,판로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친환경농업 실천 시 소득감소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직접지불제도)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3-6. 친환경농업(유기농업)실천여부 및 실천하지 않는 이유
<친환경농업(유기농업)실천여부> <친환경농업(유기농업)실천하지 않는 이유>
향후 간단관개 및 물깊이를 조절하여 탄소배출량 감소 동참 의사에 ‘그렇다’
는 응답이 73.2%로 향후 간단관개 시행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7>.간단관개 농법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로는 ‘농업실천의 경우 번거롭고 많 은 노동력이 필요하다’가 45.8%,‘소간단관개 농법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21.6%
로 나타나므로 간단관개의 보급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저투입할 수 있는 방안과 간단관개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3-7. 향후 간단관개 실천여부 및 하지 않는 이유
<간단관개 실천여부> <간단관개 실천하지 않는 이유>
농업 생산활동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무경운 농법 실천 동 참 의사는 ‘그렇다’가 33.2%,‘아니다’39.1%,‘잘 모르겠음’20.0%로 나타나, 무경운 농법 실천의사는 타 탄소감축 농법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무경운 농법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로는 ‘무경운 농법을 실천하는 경우 생산량 감소 우려’가 59.4%로 높았으며,‘무경운 농법이 무엇인지 몰라서’도 19.0%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무경운 농법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적절한 소득 보전 프로그램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3-8>.
그림 3-8. 무경운 농법 향후 실천여부 및 실천하지 않는 이유
<무경운 농법 실천여부> <무경운 농법 실천하지 않는 이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경우,향후 간단관개 및 무경운 농법에 대한 실천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2. 친환경농업 실천 시 간단관개 및 무경운 농법 실천의사
단위:%
간단관개 실천의사 무경운 농법 실천의사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음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그렇다 85.4 6.6 7.9 46.1 38.6 16.7 아니다 71.7 14.0 14.3 23.7 46.4 27.7
향후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경우,지열,바 이오가스 플랜트,LED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프로그램 참여 의사에 ‘그렇 다’가 66.5%로 높게 나타났다.에너지효율화 기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정책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농업부문 탄소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로는 ‘적절한 기술과 정보가 부족해서’가 40.9%,‘농가경영에 도움이 될 것
향후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경우,지열,바 이오가스 플랜트,LED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프로그램 참여 의사에 ‘그렇 다’가 66.5%로 높게 나타났다.에너지효율화 기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정책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농업부문 탄소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로는 ‘적절한 기술과 정보가 부족해서’가 40.9%,‘농가경영에 도움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