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은 생태근대화론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생태근대화론은 상 충적인 관계로 인식되어온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산업적 근대화의 틀 안에 서 통합되고 양자가 이익이 되는 윈윈 관계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그림 2-2>.자본주의적 경제구조 안에서 환경을 배려하고 환경적 외부효과를 내 부화함으로써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므 로 생태적 근대화의 발상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양립 가능한 것으로 간 주한다.녹색성장은 저탄소사회 실현 및 녹색산업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사회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다.
자료:김명수 외(2009),p.18.
표 2-2. 전통적 경제성장 모형과 녹색성장 모형의 비교
녹색성장의 이론적 배경은 환경과 소득수준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설 명한 환경 쿠즈네츠 가설을 이용하여 설명될 수 있다(UN ESCAP,2008).5 이는 환경오염과 경제성장 간에도 분배와 성장의 관계와 같은 경향이 존재 한다는 가설이다.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은 경제개발 초기단계에는 성장할수록 환경오염 수준이 증가하다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환경오염 수준이 감소함을 나타 낸 역 U자 모양의 곡선을 지칭한다.경제성장은 환경성과 개선을 위해 필 요하나,소득이 증가한다 해도 환경오염이 자동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으며, 경제성장은 전환점에 도달하기 전에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따라서 성장 중심의 국가들의 경우 EKC를 평평하게 하고 봉우리 경계에 도달하는 시간 을 줄이기 위해 녹색성장 체제로 전환하여 환경적 성과를 개선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림 2-3. 녹색성장을 통한 환경성과 개선 -EKC 하향 이동
5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Kuznets)교수가 가설로 제시한 이론 은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지만,국민소득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는 내용이다.환경과 소득수준을 연계하여 보면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환경은 악화되지만 어느 시점을 지난 후에는 환경이 개 선된다는 ‘환경 쿠즈네츠 가설’(EnvironmentalKuznetsHypothesis,EKH)이다.
환경 쿠즈네츠 곡선(EKC)의 존재는 경제성장이 환경문제의 원인인 동시에 치 유책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달성한 후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선순위가 올라 가고,환경정책 집행을 위한 기술이나 인력 및 예산이 풍부하게 됨을 국 내․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또한 고소득과 높은 교육수준이 지역사회 로 하여금 환경기준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일반적으로 국 민소득이 약 8,000~10,000달러가 되는 시점에 환경오염 문제가 개선된다 는 주장이 어느 정도 지지를 얻고 있다.온실가스 배출량 문제는 개선이 그리 쉽지 않지만,역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에서 배출량 증가율 이 둔화되는 등의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환경 쿠즈네츠 가설’이 정부나 민간부문의 역할과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경제 수준이 향상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나 민간은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과 환경 친화적 산업 발전에 상당 한 관심과 투자를 증가시키게 된다.또한 정부는 환경규제를 강화하기 위 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이러한 민간기업과 정부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 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선순환적인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그런 데 ‘환경 쿠즈네츠 가설’은 환경이 성장과 결합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줌과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공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 다.이 곡선대로라면 개도국은 경제가 일정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환경문 제에서 자기역할을 할 수 없지만,현재의 기후변화 협상은 개도국의 동참 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6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후발국들이 선진국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을 수용하여 선진국의 발전된 기술과 지식 을 전수받게 되면 환경훼손을 적게 하면서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현 재 개도국은 A에서 B 사이에 위치해 있고,선진국은 C에 위치해 있다고 하자<그림 2-4>.현재의 경제발전 상태에서 보면 선진국들은 위험범위의
6이에 대한 대답으로 IPCC 부의장으로 2007년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한 무나싱 헤(Munasinghe)는 ‘지속가능 경제(sustainomics)'가설을 제시하였다.이는 전통 적인 환경 쿠즈네츠 곡선을 수정하여 국가 간의 협조라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 한 것이다(Munasinghe,2010).
그림 2-4. 선진국과 개도국의 녹색성장 추진 궤도
자료:Munasinghe(2010)
환경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나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 장 전략을 구사하면서 C에서 E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중진국과 빈곤국들은 어떠한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가?경제성장을 멈추어야 할 것 인가?이때 지속가능경제 가설에서는 B에 도달한 중진국에게 다른 길이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즉,선진국들의 저탄소 성장기술(녹색기술)과 지 식을 이용하여 환경 안정선 이하 경로를 따라가는 터널 효과(tunneleffect) 를 누린다는 것이다.따라서 선진국들은 C에서 E로 이동하지만,후발 주자 들은 같은 경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B에서 D를 거쳐 E로 가는 점프 다 운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이러한 이론의 현실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국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7
7물론 선진국이 개발하여 이용하는 녹색기술을 개방하고,개도국의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등의 국제적 협조가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하다.그런데 각자의 이익 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협조가 가능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 문제만큼은 전 세계적인 협조가 필요하며,실패하면 모두가 공멸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