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OECD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OECD는 회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적 접근 을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분야별 합동작업반을 구성하여 활발하게 논의 되어왔다.환경문제에 대한 논의와 연계하여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온실가 스 감축의 완화대책과 지구온난화의 적응대책 모색을 위해 환경국과 무역 농업국을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어왔다.특히 농 업․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에서는 2007년에 컨설턴트를 통해 농업부 문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회원국의 심층적인 검토 를 거쳐 2009년 관련보고서를 공표하였다.
OECD의 녹색성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한국이 2009년 6월 각료이 사회에서 “녹색성장 선언”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OECD는 온실가스 완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녹 색성장을 회원국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환경분야와 농업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특히 녹색성장 선언의 후속조치로 녹색성장전략 중간보고서 (Interim Report)를 OECD장관급 위원회(2010.5.27〜28)에서 발표하였다 (OECD,2010).OECD 녹색성장전략 중간보고서에서는 녹색성장 추진 배 경,녹색성장의 골격(framework),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녹색성장 계측 방법,OECD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보급 등을 다 루고 있다.
OECD는 2010년 2월 농업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 이슈와 지속가능한 사 회 및 경제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녹색성장을 농업분야의 핵심 과제로 채택하였고,후속조치로 2011/12년 농업위원회 핵심과제로 채택하 였다.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에서는 농업분야의 녹색성장 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제30차 JWP회의(6.28〜30,프랑 스 파리)에서 주요의제로 포함시켜 논의하였다.JWP의 논의에서는 2011년 각료이사회 녹색성장 종합보고서(SynthesisReport)발간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환경정책위원회에서는 녹색성장 관련 이슈를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논 의키로 하였다.농업부문 녹색성장 이슈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OECD 농업분야 녹색성장 전문가 회의(ExpertMeeting)를 2011년 4 월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2010년 12월 제31차 JWP회 의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OECD 농업분야 녹색성장 전문가 회의에는 30개 회원국 가운데 20여 개국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1.2. UN ESCAP의 녹색성장 논의 동향
유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andSocialcommission forAsiaandPacific,UN ESCAP)는 지역경제위원회의 한 기구로 개발도상 국과 저개발국의 경제발전 및 빈곤퇴치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N ESCAP는 아태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2005년 5차 환경과 개발에 관한 각료회의 (MinisterialConference)에서 녹색성장의 용어를 도입하였고,녹색성장의 개 념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아태지역 저개발 국가들이 선진국들의 산업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경제성장 단계에서부터 환경과 조 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이것을 녹색성장 전략이라 고 불렀다.아태지역의 저개발국의 경우 “성장우선,차후 환경(grow clean uplater)”의 전통적인 형태의 패러다임에서 소위 “녹색성장(GreenGrowth)” 이라고 불릴 수 있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신속히 이동해야만 한다는 시각에서 녹색성장 기조를 중요하게 다루 고 있다.
최근 UN ESCAP에서는 녹색성장을 경제성장으로 증대되는 환경적 압 박을 줄임으로써 현세대의 빈곤을 줄이는 한편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용량 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다양한 접 근을 시도하고 있다.생산과 소비패턴의 생태적 효율(ecologicalefficiency) 의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의 환경압박을 줄임으로써 경제와 환경사이의 시 너지,윈-윈 해법의 창출을 요구하며 녹색성장의 성공은 환경과 경제정책 을 상호 강화시키는 통합(integration)과 시너지(synergy)를 위해 필요한 개 념과 시스템 변화 촉진을 추구하고 있다.
UN ESCAP은 녹색성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민간부 문,시민사회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기초로 거버넌스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을 강조하고 있다.정부는 저탄소 녹색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스템 변화를 주도해야 하고,민간부문은 환경과 경제의 통합과 양자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을 제공하고,시민사회는 생태효율성의 새로운 패러
다임을 받아들이고 라이프스타일로의 편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녹색성장의 정책도구로는 기존의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환경세와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지향적 정책수단,자발적인 협정 등 다양한 정책의 결합(policymix)이 필요하고,민간부문에서 친환경친화 적인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는 혁신가(innovator),환경보전의 책임 있는 관 리자(caretaker),환경마케팅의 촉진자(promotor)를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권고사항과 강조하는 내용은 국가별 녹색성장 추진에 있어서 유념해야할 사항이다.
UN ESCAP의 농업 및 농촌분야의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국제심포지엄과 세미나를 통해 회원국 간의 정보공 유를 시도하고 있다.특히 농업분야의 녹색성장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시각에서 환경친화적 농업자원관리와 식량안보 등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농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농업생산시 스템 등 녹색성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2010. 10.13～10.14)에서 “저탄소 경제:무역,투자 및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심포지엄의 권고사항으로는 온실가스를 완화 하는 데 시장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나,정부개입을 통해 민간부문에 인센티 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유력한 완화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무역에서 탄소발자국제도는 중요하나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탄소발자국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었다.기후변화 스마트 재화(climatesmart goods)와 용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자 간 무역체제,지 역 간․양자 간 무역에 있어서 협력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 한 개방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또한 녹색성장,저탄소 성장 등 유사한 개념이 제시되고 있으나 보다 명확한 용어사용과 개념 정립이 필요 하고,농업분야의 녹색성장은 주요한 과제이며 식량안보와 연계되어 추진 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특히 녹색성장은 특정국가에서 추진하는 특별한 방식이 아니며 이미 많은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계적 중․장기적 접근이 권고사항 으로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