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녹색생산성 계측

녹색생산성 실증 분석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GDP를 통해 탄소생산성을 분석한 McKinsey(2008)의 방법론과 OECD회원국과 비회원국의 탄소생산성 역 수를 사용해 온실가스배출량을 예측한 IEA(2009)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분석 대상은 전체 농업부문과 경종 및 축산부문이며,비교대상은 제조업 및 건설업부 문으로 설정하였다.탄소배출량은 IPCC가이드라인에 의한 1990~2007년 CO2환 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용하였고 GDP는 한국은행의 2005년 기준 실질가격 데 이터를 사용하였다.

먼저 산업별 녹색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성장 요인인 GDP를 환경요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나눈 탄소생산성을 분석하였다.제조업 및 건설업의 평균 탄소생산성은 1.5로 농업부문 평균인 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6>.

표 4-16. 제조업․건설업과 농업의 탄소생산성 변화 추이(GDP 2005년 기준)

단위:백만톤CO2eq,십억원 구분

제조업 및 건설업 농업 재배 축산

GDP 배출량 탄소

생산성 GDP 배출량 탄소

생산성 GDP 배출량 탄소

생산성 GDP 배출량 탄소 생산성 1990 112.2 82.0 1.4 20.6 15.2 1.4 13.7 10.3 1.3 2.6 4.8 0.5 1995 159.8 124.2 1.3 23.4 22.4 1.0 15.4 15.6 1.0 4.7 6.8 0.7 2000 205.0 141.8 1.4 24.9 20.6 1.2 16.8 15.0 1.1 4.9 5.6 0.9 2005 272.9 148.2 1.8 25.9 19.9 1.3 16.8 14.0 1.2 5.5 5.9 0.9 2006 291.5 149.9 1.9 26.2 19.9 1.3 16.7 13.8 1.2 5.7 6.1 0.9 2007 309.5 159.9 1.9 27.3 20.0 1.4 16.9 13.6 1.2 6.2 6.4 1.0

제조업․건설업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GDP 증가로 탄소생산성이 1990년 1.4로부터 2000년까지 약 1.2~1.4수준이었으나,2001년 이후 지속 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2007년 1.9를 기록하였다.농업부문 탄소생산성은

1990년 1.4로 시작하여 1991～1999년까지 1.0수준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반전되어 2000년 1.2,2007년 1.4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경종부문 의 탄소생산성은 1991년 0.9를 시작으로 느린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 으며 2000년 1.1에서 2007년 1.2까지 증가하고 있다.축산부문의 탄소생산 성은 1990년 0.5,2000년 0.9,2007년 1.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제조업․건설업과 농업의 탄소생산성 변화율 추이(2000년 기준)

단위:%

구분

제조업 및 건설업 농업 재배 축산

GDP 배출량 탄소

생산성 GDP 배출량 탄소

생산성 GDP 배출량 탄소

생산성 GDP 배출량 탄소 생산성 1990 -45.3 -42.2 -5.4 -17.3 -26.2 12.1 -18.5 -31.3 18.8 -46.9 -14.3 -38.1 1995 -22.0 -12.4 -11.0 -6.0 8.7 -13.6 -8.3 4.0 -11.9 -4.1 21.4 -21.0 2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05 33.1 4.5 27.4 4.0 -3.4 7.7 0.0 -6.7 7.1 12.2 5.4 6.5 2006 42.2 5.7 34.5 5.2 -3.4 8.9 -0.6 -8.0 8.0 16.3 8.9 6.8 2007 51.0 12.8 33.9 9.6 -2.9 12.9 0.6 -9.3 11.0 26.5 14.3 10.7

그림 4-5. 제조업 및 건설업의 탄소생산성 변화율 추이(2000년 기준)

2000년을 기준 시점으로 한 부문별 탄소생산성 변화 추세를 비교하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2000년 이후 배출량,GDP,탄소생산성 변화율은 지속

적으로 증가해왔다.제조업 및 건설업의 경우 2000년 대비 2007년의 GDP 는 51% 증가하였고,온실가스 배출량은 12.8% 증가하여 탄소생산성은 3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경우의 탄소생산성 증가는 온실가스 배 출량 증가보다 상대적으로 GDP높은 성장률 때문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탄소생산성의 증가율이 GDP증가율을 상회할 수 없 다.따라서 제조업 및 건설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수반된 녹색성장 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림 4-6. 농업부문의 탄소생산성 변화율 추이(2000년 기준)

농업부문의 탄소생산성 변화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축산부문의 GDP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농업부문 의 경우 2000년 대비 2007년의 GDP는 9.6% 증가,온실가스 배출량은 2.9% 감소,탄소생산성은 12.9% 증가하였다.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소는 논 경지 면적 감소와 그에 따른 화학비료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GDP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함께 부가가치를 높인 것으로 본다면 녹색성장의 개념과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종부문은 2000년 이후 GDP는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변화율은 감소하였으므로 탄소생산성의 변화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경종부문의 경우 2000년 대비 2007년의 GDP는 0.6% 증가,온실가

스 배출량은 9.3% 감소,탄소생산성은 11.0% 증가하였다.경종부문의 온 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논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른 메탄 발생량 감소와 화 학비료 투입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그러나 경지면적 감소에도 불구 하고 GDP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경종부문의 GDP성장과 배출량 감 소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7. 경종부문의 탄소생산성 변화율(2000년 기준)

축산부문은 2000년 이후 배출량 변화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GDP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탄소생산성의 변화율은 2003년 이후 약 6~10% 정도의 일정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축산부문의 경우 2000년 대비 2007년의 GDP는 26.5% 증가,온실가스 배출량은 14.3% 증가,탄소 생산성은 10.7% 증가하였다.축산부문의 탄소생산성 증가는 한․육우 사 육두수의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보다 GDP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이다.축산부문의 사육두수 증가는 GDP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동시에 증가시키게 되므로 축산부문의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장내발효와 가축분뇨 관리 개선 등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개발이 긴요하다.

그림 4-8. 축산부문의 탄소생산성 변화율(2000년 기준)

탄소생산성은 기본적으로 경제부문(GDP)과 환경부문(이산화탄소)의 함 수관계에 있다.GDP와 이산화탄소 모두 농업활동의 산출물임을 감안하면 탄소생산성은 산출물의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다.따라서 탄소생산성은 농업활동 관련변수들의 선형결합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 회귀분석이 가능 해진다.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관련 주요 항 목으로 경종부문에서 재배면적,질소비료 사용량,가축분뇨 투입량 등이 있고,축산부문에서 가축사육두수와 분뇨처리방법 등이 있다.여기서 재배 면적,질소비료 사용량,가축사육두수 등은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GDP에도 영향을 주는 변수이므로 농업부문 탄소생산성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_ _ (10) CPagri: 농업탄소생산성 F: 질소질 화학비료 논 사용량

A: 벼 재배면적 Li: 가축 i사육두수

위 <식 10>을 기초로 농업활동변수는 독립변수로,농업탄소생산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전대수함수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농업부

문의 탄소생산성 독립변수별 기여도를 계수를 통해 해석하면 다른 변수 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벼 재배면적이 1% 감소하면 농업부문 탄 소생산성은 4.5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논에 화학비료 투입을 1%

감소하면 농업부문 탄소생산성은 4.57% 증가하며,젖소 사육두수가 1% 증가하면 농업부문 탄소생산성은 0.51% 감소하고,돼지 사육두수가 1% 증가하면 농업부문 탄소생산성은 0.2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18>.

표 4-18. 농업탄소생산성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계수 표준오차 t-값

상수항 25.950 4.210 6.164^***

ln벼 재배면적 4.508 0.451 9.992^***

ln논 화학비료 -4.565 0.535 -8.531^***

ln젖소두수 -0.515 0.131 -3.920^***

ln돼지두수 0.225 0.071 3.158^***

Adj-R²:0.93

주:***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 함.

표 4-19. 농업활동변수 변화

그러나 실제로 분석에 적용된 4개 변수는 <표 4-19>에 제시된 바와 동 시에 변하고 있으므로 모든 부분의 변화를 적절히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 다.따라서 탄소생산성의 변화율은 각 독립변수의 부분변화율의 합으로 구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농업활동변수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논면적 변화와 논농사에 투입되는 질소비료 사용 량 변수이다.벼 재배면적은 농업 GDP와 경종부문 메탄배출량과 연관되고 있으며,질소비료 사용량도 농업 GDP와 경종부문 아산화질소 배출량과 연 관이 있다.그러나 단위면적당 질소비료 사용량을 보면 현재까지 큰 변화 가 없음을 알 수 있다<그림 4-9>.

그림 4-9. 농업활동변수 변화비율

주:돼지 두수 변화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1991년 대비 2000년 69.4%,2007년 97.9 상승하였으나 증가폭이 너무 커 그림에서는 1996~2002년을 생략함.

따라서 농업부문의 질소비료 감소는 실제로 벼 재배면적 감소와 벼 재배 농가의 질소비료 투입량 변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그림 4-10>.벼 재 배면적 계수는 양의 값인 4.508로 탄소생산성의 경제부문인 GDP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고,질소비료 계수는 음의 값인 -4.565로써 탄소생산성의 환 경부문인 이산화탄소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만약 벼 재배면 적이 1% 감소했다면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4.508%의 농업탄소생산성 변화와 질소비료 투입량 감소에 따른 4.565%의 농업탄소생산성 변화가 서 로 상쇄되어 실제로는 0.057%의 농업탄소생산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림 4-10. 벼 재배면적 1% 감소 시 탄소생산성 변화

또한 농업탄소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두 변수로는 축산부문의 젖소 사육 두수와 돼지 사육두수가 있다.젖소 사육두수의 회귀계수 값은 음의 값인 -0.515로 온실가스 배출과 크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젖소는 장내 발효 과정에서 메탄을 생성하는 반추가축으로 IPCC 가이드라인에서도 배 출계수를 축종 중 가장 큰 118kg으로 설정하고 있다.²⁵따라서 젖소 사육

25연간 두당 메탄 발생량을 나타내는 배출계수는 젖소 118kg,한육우 47kg,돼지 1.5kg으로 설정하고 있다(IPCC,1997).

두수 변화는 GDP증가보다는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켜 농 업탄소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돼지 사육두수는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육류소비 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돼지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1.5kg으로 젖소에 비해 크게 낮은 데다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돼지 사육두수의 증가는 축산부문 GDP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따라서 돼지 사육두수의 회귀계수는 양의 값인 0.225로 농업탄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농업부문 녹색생산성 분석에서 제시되는 탄소생산성 향상은 친환경농업

농업부문 녹색생산성 분석에서 제시되는 탄소생산성 향상은 친환경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