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지역 현황
○ 2016년 현재 Kempten(Allgäu) 농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농장 수가 전통적으로 안정적이었는데 지난 3~4년간 급격히 감소하였다.
- 평균 농지 면적은 약 26ha이고 98%가 초지이다. 과수는 0.66%, 밀 등 경지 1.27%로 비중이 매우 작다. 젖소 두수는 57,000두이고, 경영체당 젖소 28두를 사육한다.
- 농지를 다른 각도로 보면 건초 수확용, 방목용 초지로 나눌 수 있다. 알 펜24 비중이 21%나 된다. 바이에른 주 알펜의 절반 정도가 이 지역에 있다.
- 유기농으로 전환한 농가가 18.3%로 매우 많고, 최근 늘어나고 있다.
EU에서 우유 쿼터를 폐지하면서 우유 가격이 떨어지는 와중에 유기농 우유는 2배 정도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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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방목하는 공동 목초지이다. 농지 통계에 포함되고, 직불금 단가는 오히려 높다.
남쪽 고지대로 가면 알펜이 많고, 북쪽은 개별 목초지가 많다고 한다. 알펜에는 합계로
돈을 주고, 그 돈을 알아서 나누어 가진다.
농장 수 예산(천 유로)
단일직불제(SPS) 3,267 27,897.5
보상 수당(Ausgleichszulage) 3,132 9,658.1 농업･환경 대책(Agrarumweltmaßnahmen) 2,972 15,803.1 투자 촉진(Investitionsförderung) 239 3,939.4
LEADER 39 3,707.0
합계 61,005.0
<표 4-1> 영양･농업･임업 사무소 예산(2016)
○ Kempten(Allgäu) 지역 영양･농업･임업 사무소는 <그림 4-3>과 같이 구성 되어 있다. 산림과 농업 담당 관할 공무원이 다른 지역에서 온다. 농업 부문 (조직도 왼쪽)은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3> Kempten(Allgäu) 지역 영양･농업･임업 사무소 조직도
○ Kempten(Allgäu) 관할 관청의 예산은 약 6,100만 유로이다<표 4-1>. 첫 번 째 기둥(1축), 조건불리 농업환경, 투자지원, LEADER 세부예산으로 구성 된다.
○ 사무소에서는 지원, 교육, 지도25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 실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전체 신청 경영체의 5%를 대상으로 실사하고, 표본은 무작위로 추출한다.
- 주를 20개 구역으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한다. 제출한 경영체 정보와 비교하여 차이가 생기면 실사를 나간다.
- Greening, 환경농업 등은 실사를 해야만 알 수 있으므로 현장 답사를 실 시한다. 동물보호, 위생, 질소 시비 관련 등을 세밀하게 봐야 하기 때문 에 1% 표본을 추출한다.
○ 과다신청 시(항공사진과 신고면적이 다를 때) 다음과 같이 제제를 가한다.
작년에 20~50% 3건, 50% 이상 1건을 적발했다. 보통 3~20% 농가가 10%
정도 적발된다.
- 편차 0~3% 미만: 통과
- 편차 3~20% 미만: 차이의 2배만큼 삭감 - 편차 20~50% 미만: 직불금 없음.
- 편차 50% 이상: 다음 해까지 직불금 없음.
○ 의무이행사항 제제는 EU 공통 기준을 적용한다.
- 가벼움: 1% 삭감 - 보통: 3% 삭감 - 무거움: 5% 삭감
- 3년 내 다시 적발되면 이전 금액의 3배만큼 삭감 - 3년 동안 3번 적발되면 영구 퇴출.
○ 모니터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의무이행사항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너무 복잡하고 지켜야 할 것이 많다. 90페이지 정도 되는 브로슈어를 나누어 주는데 다 읽기 어려울 정도이다. 규정도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 장관은 극단 적으로 단순화하겠다고 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더 어려워졌다.”
- 이 지역은 경사지가 많고 조방적 농업이 많다. EU 지침에서는 농경지만 주라고 하는데, 이 지역 농업 방식상 농경지를 정확하게 분류하기 어렵다.
- 1축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집행하기 쉽다. 완전히 EU 방침을 따르므 로, EU 관료제 운운해도 주 정부 지침이 더 어렵다고 느낀다.
- 2축: 실무자 입장에서 집행이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규정을 지키는 것도 단순한 일이 아니다.
○ 행정 입장에서는 Greening을 실시해도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 지 역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Greening은 주로 경종 농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지역에서는 경종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지를 다른 용 도를 바꾸지 않아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호수 주변에서 초지를 과수 용지로 바꾸는 경우가 가끔 있어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의무이행사항은 농 민 입장에서 Greening보다 부담이 된다. 규정이 ‘아주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어’ 지금보다 훨씬 단순화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 기본적으로 2축 프로그램은 공간계획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지원해 줄 필 요가 있다. 공간계획 안에 특정 지역에서 시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을 때 는 ‘시비를 안 해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도 돈을 받을 수 없다. 두 계획 간 조항 때문에 생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 예산 집행 과정에서 여러 부처로 프로그램이 나누어져 생기는 문제점은 별 로 없다. 예를 들어, 농민 사회 복지 등은 농림부에서 총괄한다. 연방, 주 프로그램 간 혼선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이다.27
○ 경지정리 분합, 교환 계획은 바이에른 주에서 7개 구역으로 나누어 실행한 다. 각 구역 관할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토지 교환, 분합은 생물다양성 과 상충되지 않는가(규모가 커지면 단작화하기 쉽지 않은가?)라는 비판이
27
독일이 연방국가여서 생기는 문제이다.
있는데 수긍한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교환, 분합은 500년 전 Kempten에 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서쪽과 남쪽은 조건이 좋아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나 동쪽은 지편이 아주 잘게 쪼개져 있어 계속할 수밖에 없다.
○ 학교 급식 프로그램(fruit school food scheme)도 실시한다. 이 지역에서는 학 교에서 참여 신청을 하면, 대형 소매업자를 통해서 학교로 과일을 공급한다.
그 과정에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역 생산자나 조직이 직접 참여하 기도 하지만 국지적이다. 이런 조직은 반경 10~20km 정도에만 공급하고, 대 부분 대형업체가 담당한다. 급식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교로 조달하는 일 은 별로 없지만, 학교에서 매년 1번 정도 농장 체험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