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농장 개관
○ 포알베르그 지역의 전형적인 낙농 농가로, 유기농업을 지향하는 가족농이 다. 경지 23ha, 숲 9ha을 가지고 있고, 젖소 25두를 키운다. 송아지는 연 4회 낳고 있고, 희귀한 종자의 소도 키우고 있다.
- 23ha면 EU 기준상 약 40두까지 키울 수 있지만, 초지 생산성이 낮아 35두 정도가 한계라고 한다. 자체 순환이 가능한 범위에서 운영하려고 한다.
○ 1995년부터 농장을 운영하였고, 1999년부터 유기농으로 전환하였다.
2011~2012년에 축산 부문 규모를 키웠다.
- Agathe 씨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음식을 얻는 짐승보다 건강할 수 는 없다.”는 말로 유기농으로 전환한 계기를 설명했다.
- 자녀 4명(딸 3명, 아들 1명)과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첫째 딸
17
Hof Karl과 Agathe Lingenhel 부부가 운영하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세)은 디자이너, 둘째 딸(18세)과 셋째 딸(16세)은 농업 관련 전문 기 숙사 학교에 다니고 있다. 각각 농업 관련 특화 교육을 3년, 2년 정도 받았고, 후계인력인 듯하다.
○ 소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농지에 시비하는 등 농장 내 경종축산 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려고 한다. 축사지붕에도 식물을 심어 녹색화, 단열/차열 효과를 얻는다. 축사 지을 때 농장 숲에서 나무를 가져왔고, 땅의 흙을 바로 지붕으 로 올려서 순환 효과를 높였다.
4.2. 프로젝트 현황
○ 농업 생산 투자(EU 공용 사업 코드 4.1.1.)와 추가 소득원 개발 사업(사업 코드 6.4.1.)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과수 등을 키우고 주스로 가공해서 팔고 싶어했다. 생각이 더 발전해서 프 로젝트를 계획하였다. 사람들이 점차 자신들이 먹는 먹거리가 어디서 오는 지 궁금해하고, 직거래도 늘고 있다는 점에도 착안했다(Karl 씨는 “용기를 냈다.”라고 표현했다.).
○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정보는 주로 담당 공무원에게 들었다. 요즘은 인터넷 덕분에 정보 얻기도 쉽고 농업회의소에서도 홍보를 한다.
- 주 정부 공무원에 따르면 AMA 자금 지급 업무를 일부 위임 받을 때 농업인 참여를 장려하게끔 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 생산 및 가공 시설에 투자를 하여 현재 공사 중이다. 농장 내 가게, 취사시 설 만들기(가공 및 요리코스 제공), 세미나실, 간단한 가공･보관･냉장시설
등을 짓고 있다.
원율과 지원금은 사전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 기본적으로 전대(on-landing)18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고 모자라는 돈을 전대 방식으로 충당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일반 금리 융 자로 빌렸다. 최근 정책 금리, 일반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 부담이 크지 않았다고 한다.
○ 지금까지는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아, 지역 주민 위주로 방문하고 있다. 무인 판매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직접 생산한 것만 판매하고 있으나, 나중에 가 게를 만들면 다른 곳 물건도 판매할 계획이다.
5. 시사점
○ 오스트리아 사례를 분석할 때, 제2축에 해당하는 정책을 특히 강조하고 있 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제2축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 EU-연방 정부-주 정부가 분담하는 구조 역시 EU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예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초자 치단체의 역할과 재량권 역시 달라진다.
- 독일 바이에른 주 사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 포알베르그 주 역시 자체적 인 농업 발전 전략(농업 전략 2020)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포알베르그 주에서 ÖPUL이나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중점 시행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8
어느 은행이든 정부가 저리 이차보전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납세자 부담으로 농업 부문을 지원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용어를 따로 만들 어 프로그램 명칭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확인 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냈는지를 이해하려면 농업･농촌 정책을 넘어선 보다 넓은 ‘결’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 비슷한 맥락에서 농업인들이 의무이행사항을 추가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다 는 점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지역 특성이 영농 방식에 녹아든 것도 한 이 유지만, 이러한 방식을 일정 부분 유지해 왔다는 자체가 사회와 농업 부문 간의 ‘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다.
○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농가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한국의 농가경영체 D/B가 발전하면 다다를 수 있는 형태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다양한 정보･통계 기 반을 구축하고, 농가와 행정기관 단위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여건 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단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
독일 사례 조사 19
1. Kempten(Allgäu) 그린센터
201.1. Allg äu 지역 개관
○ Allgäu 지방에서는 소를 많이 키운다. 지형 조건 때문에 소규모 농업이 불 가피하다. 소를 많이 키우므로 쇠고기와 치즈 요리가 발달했다. 여름에 산 으로 올라가고, 겨울에 초지에서 소를 키우는 알프 농업도 발달했다.
- 일부 농가는 자기 알프를 가지고 있고, 일부는 공유지처럼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관리자를 별도로 고용한다.
○ 가축을 키우는 활동은 경관 형성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관목이 자라지 못해 경관을 유지시킨다.
19
2016년 8월 20~30일 동안 실시한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출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20
발표자 Weizengge 박사는 2004년부터 지역 LEADER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차
례 만나 조사한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하였다.
○ 남부 지역에서는 관광이 매우 발달하였다. 설문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녹색 풀밭에 갈색 소(이 지역 특산 희귀종)가 뛰노는 풍경’은 지역 이미지 형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
○ 평지(개활지)에서 기계화한 농가들과 경쟁 또는 갈등이 있다. 주 정부 등에 서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경작 풍경 관리(cultural landscape manage-ment) 목적도 있다.
- 이 지역 영농은 농산물 생산 외에도 관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 농민들이 “정부가 아닌 호텔 등 관광업계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할 정도다.
-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적 자금을 조성해서 농민을 지원하는데, 경관 유 지도 중요한 이유이다.
○ 최근 우유 쿼터를 폐지하면서 과잉생산 문제가 생겼다. 우유 가격이 폭락해 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파산을 막으려고 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알파인 지역 농가 수는 후계자가 없거나 소득이 적어서 줄고 있지만 알프 (목초지) 수는 비교적 일정하다. 일부 알프에서는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부가가치는 확실히 늘겠지만 생태계에 부하를 주는 것이므로 갈등 소지가 있다.
1.2. Allg äu 지역 LEADER 프로젝트: Land Zunge 사례 1.2.1. 개관
○ LEADER 프로그램은 농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광, 사회 측면 등 다양한 측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21
- 오버 Allgäu 외에도 인근 4개 지역에서도 LAG가 활동 중이다.
○ LEADER 프로그램은 EU-연방 정부-주 정부를 거쳐 집행하기 때문에 주에 따라서 프로그램 성격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 네트워킹하는 사람끼리 만나 서 이야기하면 각자 전혀 다른 그림 속에서 상이한 규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가지 핵심 원칙은 지역 기반 개발 전략 수립, 상향식 조율과 실천, 지 역 내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성, 다양한 부문 간 통합된 접근･행동, 혁 신, 협동, 네트워킹이다.
- 2012년 현재 EU에서 2,30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2016년 현재 독 일 321개, 바이에른 주 68개, Allgäu 지역 5개). 2014~2020 LEADER라 고 해도 중간에 계속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므로 숫자는 계속 변한다<그 림 4-1>.
- 지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문화, 구역 등에서 Allgäu 지역은 경계가 모호 하다.
- 기본 아이디어는 주민, 현지인이 개발하고 협력하지만 행정 규제 때문
21
‘Connection between Actions for Development in Rural Economy’를 의미한다. 농업이 아닌 농촌발전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광범위하다. 1991년 시작되어, 5기째를 맞고 있다.
LEADER는 EU 회원국들이 반드시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LEADER를 응용해서
Community Led Local Development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social fund 쪽에서 실시하
려고 한다. 의무가 아닌 권고 형태이다. CLLD는 아직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에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예산은 행정 경계를 넘을 수 없다.”).
<그림 4-1> 바이에른 주 LEADER 프로그램 현황(2014~2020)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LEADER in Bayern 2014~2020
Grenzen
Landkreis/Kreisfreis Stadt Regierungsbezirk LAG
○ LAG 조직은 조율-결정-집행 수준으로 나뉜다<그림 4-2>.
- governing body에는 기초 자치단체 시장 등이 참여한다. 사무국을 두고 있고, 현재 상근 1명, 파트타임 1명이 일한다.22
22
발표자는 사무국 소속이다.
- 총회(general assembly) 내 상임위원회(decision-making body)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규정상 민간 부문(관광, 생태, 농림업, 품목단체 등 경제사 회적 파트너)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EU 규정이기 때문에 감사도 하고 의사록 등에도 기록해 50% 기준을 달성하도록 관리한다.
- 처음에는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스러워했으나, 좋은 아이디어 등 이 나오자 공공 부문에서도 이 과정에 적응하고 있다.
- 개인 후원자(private supporter)는 아이디어나 돈 제공, 자원봉사 등으로 기여한다.
<그림 4-2> Allgäu 지역 LAG 지역사무소 체계
○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LEADER 프로젝트를 140개 정도 진행했다. 두 마을 간 다리 놓기 사례를 이야기할까 한다.
- 2003년 선박 운행이 중단되면서 다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2004년 타당성을 검토했다.
- 2005년 LEADER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하고, 주 정부와 EU 지원을
- 사무국에서 우선 점수를 부여한다. 의사결정기구 참여자 17명이 회의하 면서 사무국이 책정한 점수를 놓고 실무적으로 논의한다. 각계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데 자신의 분야는 잘 알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잘 몰라 가 점을 하거나 하면 이야기가 오히려 복잡해지고, 당초 LEADER 목적에 배치될 수 있다.
- 총 36점 중 18~36점을 받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점수가 높다고 더 좋은 것은 없다. LEADER 3기째 진행 중인데 갈수록 복잡해지고 관료 적(하향식)이 되고 있다. 당초 목적은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인데 규제 가 늘어나고 복잡해져서 역행하는 것 같다.
○ 1년에 2~3회 의사결정기구 모임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공개한 뒤 선정한다.
선정되면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신청 절차를 시작한다.
- 직불제처럼 틀이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에 비해 LEADER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생애 처음 해 보는 사람들과 일해야 할 때가 많다. 따라서 수행하기에 더 쉬워야 하는데 이 점이 아쉽다.
○ (질문) 프로젝트에서 선정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 (질문) 프로젝트에서 선정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