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수입된 바이오에탄올은 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바이 오에탄올을 수송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기존의 화석연료보다 가격이 높아 경제 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 석유시장은 고유가를 유지하고 있 음에 따라 GHG 저감에 따른 추가수입등을 감안하여 바이오에탄올의 사업화 가능성을 논해 볼 수 있다. 실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화석연료와 바이오에 탄올 가격이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 되었음을 보이기도 하였다.
<표 4>는 미국의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사업보다 브라질과 파푸아뉴기 니에서의 사업이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표 3> 화 석 연 료 와 바 이 오 연 료 와 의 가 격 비 교
(단위 : 달러/l ) 휘발유
(국제가)
바이오에탄올*
(브라질)
경 유 (국제가)
바이오디젤 (EU) 가격**
(2005년) 0.38 0.30～0.38 0.44 0.65～0.75
주 : * 바이오에탄올의 가격은 휘발유 환산비용(cost per gasoline-equivalent liter)이 고려 된 것으로 브라질 수출가격임.
휘발유 환산비용은 바이오 에탄올이 휘발유에 비해 약 48% 정도 열효율이 낮은 것 을 감안하여 휘발유와 같은 연비로 추정했을 때 드는 비용으로 계산된 값임.
** 해외운송비, 관세,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임.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형 바이오 연료의 가능성 평가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 2007. 1.
<표 4> 주 요 지 역 별 에 탄 올 생 산 단 가
(단위 : 달러/l )
지 역 원료 작물 생산원가
브라질 사탕수수 0.204
미 국 옥수수 0.330
유 럽 밀, 사탕무 0.550
파푸아뉴기니 카사바 0.170
주 : 사탕수수 가격은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2007) 데이터, 옥수수, 밀, 사탕무, 카사바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재인용함.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송용 바이오에탄올 도입의 경제성”, KEEI ISSUE PAPER Vol. 1, No. 1, 2007;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2007).
국내 바이오에탄올 수입은 원료의 운반과 보관상의 이유로 함수(含水)화 상 태의 수입이 권장되나 실제 자동차 주입시에는 부식등의 가능성에 따라 무수 (無水)화 공정이 필요하다. 바이오에탄올은 무수화 공정을 거쳐 휘발유와 혼 합된 뒤에 각 주유소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휘발유과 혼합 공정의 비용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며 IEA(2004)에 따르면 바이오에탄올과 휘 발유의 혼합공정과 보관에 관한 비용이 리터당 0～1.89원으로 측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비용은 계상하지 않는다. 바이오에탄올과 혼합된 연료가 각 소비자 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운송비용은 장기공급계약에 의해 바이오에탄올 을 계획적으로 도입할 경우, 공급가격에서 내륙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 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운송비는 이에 상쇄한다고 가정한다.
<표 5>는 함수바이오 에탄올의 수입가격과 여기에 관세, 보험료, 수속, 보 관과 무수화 공정비용을 포함한 가격과 실제 휘발유과 연비 등가로 계산한 값을 나타낸다. <표 5>는 휘발유와 E5의 소비자 가격을 비교할 것이며 아직 자체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단순계산에 따르면 2006년 기준 E5가 휘발유와 시장경쟁력을 가지려면 421.16 원의 가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주어져야 한다. 결국 보급의 사회적 타
수송용 바이오에탄올 도입의 경제성 평가 및 CDM 사업 타당성 분석
<표 5> 바 이 오 에 탄 올 , 휘 발 유 가 격
(단위 : 달러/l )
연 도
무수 에탄올 공급가격*
연비 등가 (원/에탄올 1.43ℓ)
휘발유 공장도가격
세금+
판매자비용
휘발유 소비자가격
E5 소비자가격
2000 404.8 578.3 330.26 918.04 1,248.3 1,836.08 2001 503.8 718.6 359.67 920.33 1,280.0 1,840.66 2002 433.4 619.1 350.46 918.64 1,269.1 1,837.28 2003 417.1 595.8 375.89 918.81 1,294.7 1,837.62 2004 356.0 508.5 431.74 933.46 1,365.2 1,866.92 2005 481.6 642.3 490.67 939.93 1,430.6 1,879.86 2006 510.9 729.8 533.67 954.83 1,488.5 1,909.66 주 : * 체적당 연평균 공급가격으로 국제 바이오에탄올 가격, 산지 운송비, 관세, 보험료, 수입수속비용, 무수화 공정, 저장 등의 비용을 포함함.
** 에탄올 열량은 휘발유의 70%, 휘발유 1l 연비등가 에탄올은 1.43l임.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송용 바이오에탄올 도입의 경제성”, KEEI ISSUE PAPER Vol. 1, No. 1, 2007; EBN산업뉴스를 근거로 자료를 재구성함.
당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지원 방안의 한 방법으로 세제혜택을 고려할 수 있다.
수송용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가 있다.
부과되는 형태11)를 살펴보면, 일정금액 국세로 부과되는 교통세(526원)와 교 육세가 교통세의 15%(78.90원), 주행세가 교통세의 26.5%(139.39원)로 이루어 지며 여기에 공장도 가격을 합하여 부가세 10%가 더해진다. 여기서 바이오에 탄올이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교통, 환경, 에너지 등의 의미로 부 과되는 교통세 부분이다. 바이오에탄올은 환경오염등의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 킴에 따라 이에 대한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표 2>에서 2008년 E5 도입에 따른 GHG 저감수입은 리터당 55.78원이다.
보급의 사회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55.78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통한 지 11) 2006년 11월 평균이다.
원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범사업의 경우 리터당 1,200원으로 정해진 E5의 가격은 거꾸로 이러한 계산을 통해 결 정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