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범사업의 경우 리터당 1,200원으로 정해진 E5의 가격은 거꾸로 이러한 계산을 통해 결 정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송용 바이오에탄올 도입의 경제성 평가 및 CDM 사업 타당성 분석
<표 7> Feedstock과 휘 발 유 가 격 변 화 에 따 른 E5 시 장 경 쟁 력 변 화 휘발유
가격 Feedstock
-15% -12% -9% -6% -3% 0% 3% 6% 9% 12% 15%
1348 1395 1443 1490 1538 1586 1633 1681 1728 1776 1823 -50% 0.157 -27 20 68 116 163 211 258 306 353 401 449 -40% 0.188 -69 -22 26 73 121 169 216 264 311 359 406 -30% 0.219 -111 -64 -16 31 79 126 174 222 269 317 364 -20% 0.251 -154 -106 -58 -11 37 84 132 179 227 275 322 -10% 0.282 -196 -148 -101 -53 -5 42 90 137 185 232 280 0% 0.314 -238 -190 -143 -95 -48 0 48 95 143 190 238 10% 0.345 -280 -232 -185 -137 -90 -42 5 53 101 148 196 20% 0.376 -322 -275 -227 -179 -132 -84 -37 11 58 106 154 30% 0.408 -364 -317 -269 -222 -174 -126 -79 -31 16 64 111 40% 0.439 -406 -359 -311 -264 -216 -169 -121 -73 -26 22 69 50% 0.470 -449 -401 -353 -306 -258 -211 -163 -116 -68 -20 27
해 본 뒤, 추가적인 정책방향의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바이오 에탄올도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을 고려해야 함에 따라 <표 5>의 생산단가를 고려하여 공급비용을 분석하였다.
<표 7>은 주요 지역별 에탄올 생산 단가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지역의 바 이오에탄올 feedstock의 평균가격 0.3135달러/l를 적용하고, 기존연구의 항목 별 비중에 의거하여 비용을 산출한 뒤,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했을 경 우 단위당 가격을 산정하여 본 것이다. 결과로 단위당 고정비와 변동비, 그리 고 세금의 합은 E5 리터당 1585.52원으로 나타난다. 2006년 8월 기준 휘발유 판매 가격 1,488.5원에 비교하면 E5가 97.02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난다.
E5 보급이 시장경쟁력을 갖는가의 문제는 단순히 바이오에탄올의 생산조건
에 따른 비용변동뿐만 아니라 휘발유의 가격변화에도 영향을 받게 됨을 주목 하여,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feedstock으로 상정한 사탕수수의 생산원가 와 휘발유가격에 변화를 주어 바이오에탄올이 경제성을 갖게 되는 경우를 단 순 비교함으로써 바이오에탄올 보급의 경제적․정책적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자 한다.
비교의 기준으로, 앞서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feedstock의 평균가격과 이에 해당하는 E5 공급가격을 적용하고 이들 가격이 각각 상하 50%, 15% 범위에 서 변하는 경우 예상되는 E5와 휘발유가격의 차이를 표로 작성하였다.
Feedstock과 휘발유가격 변화에 따른 E5 시장경쟁력 변화를 보기 위해 셀 내의 값 Ci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Ci= Pgas- PE 5
Ci값이 양이면 휘발유의 값이 E5값보다 비싸 E5가 시장경쟁력을 갖게 되 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E5가 시장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리터당 절 대 가격의 차이가 Ci로 표시된다. 음의 값으로 나타난 크기는 동일한 조건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해 주기 위해 E5에 필요한 리터당 지원금의 규모가 된다.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을 부여하여 바이오에탄올의 기준 생산원가가 0.314 (달러/ l )로 공급비용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가격이 1,586원일 때의 시장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휘발유가격이 15%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면 바이오에탄올 공급비용이 상하 50% 변동하여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반해 휘발유가격이 1,348원으로 떨어지면 feedstock 가격이 50% 하 락하여도 바이오에탄올은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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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2007년 9월 17일, 텍사스 중질유(WTI)의 거래가격이 80.57달러를 기록했으 며,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 연말 유가 전망을 기존의 배럴당 72달 러에서 85달러로 상향 조정하였다. 2008년 3월 텍사스 중질유(WTI)는 한때 110달러에 장중거래가격을 형성하기도 하였지만 2008년 3월 20일 기준으로 98달러가 되었다. 이러한 원유가격의 급등락은 수송용 에너지로 사용되는 석 유제품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차 석유파동 이후로 유가 완충 준비금이나 90일분 이상의 물량비축 등의 원유가 격 폭등시 국가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 나 이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석유 대체연료의 고려가 시급함에 따 라 본 연구에서 화석연료의 가격폭등에 따른 대안과 환경협약에 대응하는 방 안으로 승용차 부문에 바이오에탄올 도입을 전제로 국내 도입 가능성을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에탄올, E5를 도입한다면 2008년 도입 에 의한 GHG저감량은 1,418천 t CO2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편익은 36,707백 만 원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에탄올은 친환경연료로 대두되고 있는 연료이기는 하나 원재료를 수 입해야 하고, 연료의 특성상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 경제성이 낮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바이오에탄올 시범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세한 분석을 통 해 보급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이오에탄올을 국내시장에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안정적인 feedstock의 공 급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생산투자12)가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바이오 에탄올 사업이 활성화된 브라질이나 그 외에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의 동
12) 삼성경제연구소(2007)는 바이오에탄올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하거나 해외현 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남아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각각 저렴한 수준의 생산단가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는 농산물이라는 특성상 공급이 비탄력적이 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에 따라 가격의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의 고유가 현상이 화석연료와 바이오에너지의 상대가격체계를 바꾸어 이전보 다 더욱 매력적인 대체에너지원이 되었음은 분명하지만 전 세계적인 수요증 가와 이에 따른 가격폭등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바이오연료 생산과정에서 또 다른 심각한 환경문제가 유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생산과정에서의 문제점 발생에 대한 방지가 보장되도록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에탄올이 보급되기 위한 적정지원 정도를 검토하고자 하 였다. 바이오에탄올의 생산단가와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 상하변동을 주어 지 원 규모를 산정한 결과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을 부여하여 바이오에탄올의 기 준 생산원가가 0.314(달러/ l )로 공급비용을 분석하면 휘발유가격이 1,586원일 때의 시장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이오에탄올 생산원가가 0.314(달러/ l )이고 휘발유가격이 1,586원일 때, 같은 정도의 시장경쟁력을 가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바이오에탄올의 생산원가가 30% 정도 상 승한다면 에탄올 소비자가격이 휘발유가격 1,586원일 때보다 126원 정도 비싼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에탄올 보급을 위한 지원규모 정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바이오에탄올의 면세범위를 줄임으로써 사업자에게 세금을 통한 과도한 지원을 지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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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of Bioethanol to Domestic Transportation Fuel Market and Related Energy Policy Implications
Eun-Ju Min* and Suduk Kim**
Introduction of bioethanol to dom estic transportation fuel m arket is considered as a m ean to greenhouse gas em ission reduction in transportation sect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exam ination of the proper level of governm ent subsidy for the prom otion of Bioethanol, a source of transportation fuel am ong renewable energy sources.
W ith the assum ption of 'Carbon Neutrality' in its production and consum ption of bioethanol, the case of E5 is analyzed. Potential CO2
reduction is estim ated to be 1.5 Bil. CO2kg/yr. Analysis shows that consum er price of E5 per liter is estim ated to be 1585.52 won if the sam e level of tax for gasoline is im posed on bioethanol. Sensitivity analysis is perform ed to see the m arket com petitiveness of bioethanol with gasoline price and the production cost of bioethanol varying around 1585.52 won per liter and $0.314/l, respectively.
Key W ords : bioethanol, CDM, renewable energy, subsidy, carbon neutral
* Associate Ph.D. Candidate, Department of Energy Studies, Ajou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nergy Studies, Ajou University.
Volume 7, Number 1, June 2008 : pp. 155～173
선택적 수정항을 적용한 운행거리에 대한 연구
김형건*․원두환**
<차 례>
Ⅰ. 서 론
Ⅱ. 모형구조와 데이터
Ⅲ. 분석 결과
Ⅳ. 결 론
요 약
휘발유의 소비는 자동차라는 내구재를 통해 운행거리를 소비하기 위함이므로 소비자의 자동차선택에 따라 내성적 오차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5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에너지 총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휘발유 소비자들의 최종운행거리 수요가 자동차 선택과 어느 정도의 내성적 오차를 야 기하는지 Conditional Logit을 통해 추정되는 확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추정
*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