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의 특징으로는 기본적인 회계관련 정책․제도 및 해석에 대한 체제․절차를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처리 및 보고 주체를 지정하여 명확히 하였고, 대상은 북한내 기관, 기업소, 단체 로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회계 작성 지침 등을 제시해 각 주체간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 등으로 요 약할 수 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회계법을 제정하여
‘경제활동의 재정적 이익 보장’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운영 방침이 과거 생 산량 중심에서 기업의 수익성 위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 다. 또 ‘각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재무회계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49) 현행의 중국 회계법은 1993년 및 1999년에 각각 개정된 법이며, 총 7장 52개조로 되어 있다.
발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향후 통계수치 공개 확대 여부가 주 목되고 있다.
북한의 회계법에는 재무회계에 관한 법의 기본규정, 재무회계, 재무회 계 분석, 재무회계 감사, 그리고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의 통제 및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회계법은 기본적인 회계 관련 정책과 제도, 해 석에 대한 체제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과거에도 회계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법의 수준으로 제정된 것은 최초라고 할 수 있다.50)
북한 회계법은 실제 회계절차나 회계 용어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단지 회계의 주체를 기관, 기업소, 단체로 구분하고 각 주체간의 책임한계를 명백히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의 회계 관련 시행규정들은 이미 존재하지만, 회계와 관련된 법이 제정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51) 이러한 점에서 회계법은 외국 인투자 관련법의 하부규정으로서 부기계산과 검증에 관한 자세한 세부사 항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및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과는 내용상 차이가 있 고, 무엇보다 그 규율대상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다.
한편 회계법에서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조하 고, 회계업무의 정보화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52) 앞으로 점 차적으로 선진 회계기법의 도입과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접근이 불가피하 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2 절 회계법의 내용과 분석 1. 회계법의 주요 내용
북한 회계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고 칭하고 있으며, 5개장 48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회계제 도에 관한 일반법이자 회계 관련 시행규정들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 50) 김병호, 앞의 논문, 50면.
51) 김병호, 앞의 논문.
52) 회계법 제6조 및 제8조 참조.
다. 제1장은 회계법의 기본, 제2장은 회계계산, 제3장은 회계분석, 제4 장은 회계검증, 그리고 제5장은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53)
(1) 회계법의 기본
법 제1장에서는 회계법의 목적과 회계의 종류, 회계연도, 회계법의 적 용대상, 그리고 회계전문인력의 교육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1) 회계법의 목적
법 제1조는 회계법의 목적에 관하여 “회계계산과 분석, 검증에서 제도 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에서 재정적 실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법의 제정을 통해 기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회계법체계를 바로잡아 회계관리를 엄격하게 하며, 이를 통해 재정 의 효율성과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회계법의 제정이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 으며, 북한이 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제 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본주의체제 하에 있는 사기업의 경우 회계기준 제정의 주된 목적이 기업의 이해관계 자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에 있으나, 이와는 달리 정부회계의 경우 에는 관리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54)
이와 관련하여 법 제2조에서도 재정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회계는 경제활동을 화페적으로 반영하고 통제하며 타산하는 재정관리의 기본수단이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것을 담보하기 위 53) 북한 회계법의 내용은 출처별로 일부 차이가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에 게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5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정부기업)에 관한 예산․회계 를 규정한 ｢기업예산회계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의 합 리적 경영을 위하여 그의 예산과 회계를 통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그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 국가는 회계에서 통일성과 객관성, 정확성, 시기성을 보장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다(법 제2조 후단). 여기서 제시된 통일성, 객관성, 정확성, 시 기성의 네 가지 요소는 회계의 기본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성’의 원칙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을 반영한 것 으로서55) 북한도 정권 초기부터 국가에 의한 단일한 회계기준을 채택해 왔다.56) 그리고 ‘객관성’, ‘정확성’, ‘시기성’의 원칙은 회계관리의 합리성 을 제고하기 위한 원칙들로서, 재정법 제6조에서 “국가는 재정총화를 인 민경제계획실행정형총화와 맞물려 하며 그 시기성과 과학성,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한다”고 규정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국 제회계기준이나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이라고 한다.57) 우리나라의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는 재무회 계의 질적 특성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하면서 55) 통일성, 즉 국가의 통일적인 회계제도 확립은 중국 사회주의회계제도의 한 특징이
기도 했다. 통일성은 재무제표의 서식, 회계과목과 재무제표 항목, 전체 회계과목의 계산내용 및 방법, 재무제표의 작성일 등 4가지 방면에서 표현되었다. 石人瑾, 根本 光明, 中國及び日本の會計監査制度 (東京: 中央大學出版部, 1996), 13면, 김확열,
“사회주의에서 회계의 역할 - 중국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회계제도의 연관성을 중심으 로 -”, 동의대학교, 동의논집 제32집 인문사회과학편, 2000. 2, 317∼318면에서 재인용.
56)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모든 기업을 관할하는 공통적인 회계시스템을 운영한다. 따라 서 회계자료의 표준적 처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계정과목표, 회계보고서의 표준 양식, 회계처리의 규칙 등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회계절차는 법적으로 명문화된 규칙에 따라 집행된다. 이와 같은 회계의 표준화와 단순화는 회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단순화시켜, 회계담당자는 단순히 명문화된 회계규칙을 집행하는 역할 을 수행하면 된다. 전통적 사회주의 중앙집권 계획경제인 북한의 경제체제와 기업관 리체제에서 회계는 법적으로 명문화된 회계규칙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한인구, “북한 회계시스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 제29호, 1993, 77∼78면,
57)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 에 유용하게 되도록 하는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네 가지의 기본 적 특성과 이를 제약하는 세 가지 제약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 하고 있는 네 가지 기본적 특성으로는 이해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을 들고 있다. 그리고 질적 특성 중 목적적합성이 유효하게 확보될 수 있는 2차적 속 성으로 중요성을 들고 있으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2차적 속성으로 표현의 충실 성, 실질우선, 중립성, 신중성, 완전성을 들고 있다. 또한 회계정보의 목적적합하고 신뢰성이 있는 정보에 대한 제약 조건으로 적시성, 효익(Benefit)과 원가간의 균형, 질적 특성간의 균형, 적정표시를 제시하고 있다. 박정대, 김영훈, “한국과 북한의 회 계기준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디지털경제연구 제9권, 2004, 185면 참조.
회계정보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으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을 들고 있다.58)
2) 회계의 종류
법 제3조 회계의 종류에 관하여 먼저 경영회계와 종합회계의 두 가지 로 구분하고, 경영회계에는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가, 종합회계에는 지방 회계, 부문회계, 금융회계, 중앙회계가 속한다고 규정하였다.
경영회계는 법 제11조에 따르면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 업소, 단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재정법에 따르 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 또는 예산제로 관리하는데, 생산,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관리 하며, 생산,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의 재정은 예산제로 관리한다고
경영회계는 법 제11조에 따르면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 업소, 단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재정법에 따르 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 또는 예산제로 관리하는데, 생산,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관리 하며, 생산,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의 재정은 예산제로 관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