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에서의 재정의 의미
한 국가의 경제는 크게 나누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정부부문)의 두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Public finance)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 동’으로 정의되며 넓은 의미에서의 정부부문에 의한 모든 경제활동을 포 괄하게 된다.11)
그런데 북한에서의 재정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국가에서 정의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북한은 ‘재정’을 “국가 및 기관, 기업소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페자금을 조성하 고 분배리용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12) 따 11) 정민수, “남․북한 재정기능과 북한재정의 발전방안”,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5집 제2호, 1998. 10, 185면 참조.
12)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라서 남북한 모두 정부가 재정의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재정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도 재정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정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제활동만을 재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재정개념과는 차 이가 있다.13)
북한의 경우 중앙계획기구(국가계획위원회)가 국가목표를 고려하여 경 제적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재정은 이러 한 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폐자금을 조달하여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북한의 재정은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관계로 거의 모든 경 제활동을 관장하고 있으며, 재정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14) 즉,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재정이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및 경 제적 효율성의 증가 등 국가경제의 활성화 역할에 치중하는 반면, 북한 의 재정은 국민총생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만큼15) 국가경제활동의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6)
1073면 참조.
13) 이 정의는 재정학적 관점의 정의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재정을 “개인, 가계, 기업 따 위의 경제상태”라고 재정을 넓게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학적 관점에서의 재정과 는 다른 개념이다. 북한에서의 재정이 포괄범위가 넓다는 것도 재정학적 관점에서의 정의상 포괄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연구 제206호, 2004. 12, 2면 및 각주 참조.
14) 손광락, “북한재정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문제 연구 제19집, 1997. 3, 17면 참조.
15) 북한의 국가예산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까지는 70%수준이었 으나 1990년대 들어 크게 높아져 1993∼94년에는 90%를 넘기도 하였다. 1995년 북한 예산이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이 비중도 50% 이하로 떨어졌으나 2001년 다시 상승하여 62.4%를 보이고 있다. 이는 30% 정도인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구 사회주의권 국가의 1970∼80년대(60∼
80% 수준)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북한은 매년 3∼4월경 최고인민회의에 서 내각의 재정상이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을 발표하고 있으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발표내용과 형식을 바꾸면서 부분적으로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 예산규모 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김일성 사망 직후인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이 기간에는 예산이 발표되지 않았으며, 2003년과 2004년에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예산규모 대신 전년도대비 증가율 또는 계 획대비 비율만 발표하였다.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한국은행 금 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연구 제206호, 2004. 12. 11∼12면 참조.
16) 정민수, 앞의 논문, 185∼186면 참조.
북한재정은 국가의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재정계획, 각 생산단위간의 자원배분, 개인소득의 분배를 결정하는 소득 재분배, 그리고 예산집행을 통한 경제적 성과 향상을 위한 재정통제 등 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중에서 회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은 재정계획기능과 재정통제기능이다.
먼저, 재정계획이란 정부가 세운 국가 및 기업의 경제활동 계획이 인 민경제계획이며 이를 자금수급 관점에서 작성한 것이다. ‘재정’에 관한 개 념정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재정법｣(1995년 제정, 2004년 개정) 에서도 제3장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을 포함시켜 다루고 있다.
북한의 재정에 국가뿐 아니라 기업의 기능수행을 위한 경제활동이 포함 되어 있는 것은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는 거의 모든 기업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이며 생산과 분배 등 제 반 경제적 과제가 국가계획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국가 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제활동뿐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계획 도 직접 수립하며 기업은 이에 따라 생산 및 판매활동을 전개해야 한 다.17) 재정계획은 “계획기간에 벌어들일 돈과 쓸 돈을 국가 전체적으로 또는 기관․기업소별로 세운 구체적인 항목별 계획”을 의미하며, 그 기초 가 되는 것이 회계이다. 회계는 경제활동을 화폐적으로 반영하고 통제하 며 타산하는 재정관리의 기본수단이기 때문이다.18)
다음으로 재정통제는 재정계획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적, 사후 적 감독을 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 서 재정통제는 사회주의국가가 경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통제의 중요한 형태이다. 재정통제는 화폐적 공간을 통한 통제라는 점에서는 법적, 행정 적 통제와 같은 다른 국가적 통제형태들과 구별되며, 재정적 공간의 이용 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통제라는 의미에서 은행통제와도 구별된다.19) 사회 주의사회에서 경영계산, 즉 회계는 재정통제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20) 17)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
연구 제206호, 2004. 12, 2면.
18) ｢회계법｣ 제2조.
19)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1098면 ‘재정통제’ 항목 참조.
20) 경영계산은 “기관, 기업소 경영활동과 그 실태 및 전망을 숫자적으로 타산하고 분
북한의 국민총생산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 특구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재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투자기업 의 숫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비례하여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북한에서의 재정법제와 회계법제
북한의 재정법제는 <표2>에서 보다시피 크게 재정법과 인민경제계획법 으로 구성된다. 재정법 제6조에서는 “국가는 재정총화를 인민경제계획실 행정형총화와 맞물려 하며 그 시기성과 과학성,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한 다”고 규정하여 재정과 인민경제계획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 고 있다.
< 표 2 > 북한 재정법제의 개요
법 령 제․개정 사항
재 정 법
- 1995. 8. 3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1호로 채택 - 1999. 2.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
보충
- 2002. 5.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25호로 수정 보충
- 2004. 4. 2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16호로 수정 보충
인민경제계획법 - 1999. 4. 9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채택
- 2001. 5. 17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2314호로 수정보충
국가의 재정계획에는 기업소 재정계획, 경제 부문별 재정계획, 지방별 재정계획, 각 재정계획을 국가 전체적으로 종합한 국가종합재정계획, 국
석하는 사업”이다. 김정일 위원장도 “기관, 기업소들에서 계산체계를 바로세우고 업무 계산과 부기계산, 원가계산을 비롯한 모든 경영계산을 정확히 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김정일,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42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영계산은 업무계산, 부기계산, 원가계산, 경영 통계계산, 계획계산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 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66면 참조.
가종합재정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한 국가예산(또는 기본재정계획) 등이 있 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국가예산’과 ‘기업소 재정계획’이다.
북한의 회계법상 회계는 경제활동을 화폐적으로 반영하고 통제하며 타 산하는 재정관리의 기본수단이라고 천명하고 있다(제2조). 그리고 회계 는 경영회계와 종합회계로 나누고, 경영회계에는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 가, 종합회계에는 지방회계, 부문회계, 금융회계, 중앙회계가 속하고 있 다(제3조). 또한 북한 회계법은 회계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 되고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제9 조). 그런데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에 따라 사실상 국가의 소유와 다름이 없으며,21) 북한의 ｢재정법｣(1995 제정, 2004 개정)에서도 제3장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을 포함시켜 다 루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재정법제와 회계법제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 즉, 회계제도는 재정계획, 실행정형 및 재정통제를 뒷받침하는 기 초이자 도구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재정은 재정자원의 부족, 재정정책의 경제조절기능
지금까지 북한의 재정은 재정자원의 부족, 재정정책의 경제조절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