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방정책이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도입과정을 모델 로 하고 있는 만큼 북한 회계법제의 발전과정 또한 중국이 걸어온 길을
36) 이들 문건은 ｢외상투자기업의 신회계제도집행의 약간의 문제점 통지(關于貫徹執行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會計制度｣若干會計處理的通知)｣와 ｢외상투자기업 신기업 재무제도집행 보충규정(外商投資企業 執行新企業財務制度的補充規定)｣ 그리고 ｢외상 투자기업｢재무통칙｣집행관철과 업종별재무제도유관문제통지(關于外商投資企業執行｢企 業財務通則｣和分行的企業財務制度有關問題的通知)｣ 및 ｢외상투자기업 신기업재무제도 집행 보충규정에 관한 통지(關于引發｢外商投資企業執行新企業財務制度的補充規定｣的 通知)｣ 등이다. 최상문, 김형건, 앞의 논문, 264∼265면 참조.
37)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승인, 2002년 12월 11일, 정식 회원국으로 등록하였다.
38) 회계법의 시행을 보조하는 규정으로 ｢기업재무회계보고조례｣(2000.6.21)가 있으며, 이 조례는 재무보고의 정의, 구성, 재무제표의 편제, 재무정보의 대외제공 등에 대하 여 다루고 있다.
39) 기업회계준칙은 기본준칙과 구체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중국의 경우 회계협 회 및 회계전문기관은 회계기준 제정, 해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이 없고, 회계법 제8 조에 근거하여 국무원 재정부서가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공포한다. 중국의 회계준칙은 행정명령 형식으로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회계사회 등 전문기관에서 자율적으 로 기준을 제정하는 영미식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여러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첫째, 회계법제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법｣의 제정시기와 관 련된 사항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1980년 경제 개방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중국 회계법｣(1985)을 제정하였다. 마찬 가지로 북한도 실질적인 경제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2002년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회계법｣(2003년)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공교 롭게도 회계법의 제정 이후에 상당기간 국내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부 시행규정을 채택하지 못하고 기존의 구 회계제도를 유지하 게 되었던 사정도 유사하다.
둘째, 경제개방과정에서 회계법제를 국내 기관 및 기업에 적용되는 법 제와 외국투자기업에 적용되는 법제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다. 중국도 2002년 WTO 가입 이전까지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회계법 규를 별도로 제정․시행해 왔으며, 북한도 현재 회계법을 비롯한 국내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되는 회계법제와는 별도로 외국인투자기업 및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회계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셋째, 회계법의 목적에서 사회주의체제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사회의 회계는 정확한 재무정보의 제공으로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회계법 제1조에서는 회계를 규범화하고 회계자료의 진실, 완전을 보장하며 경제관리와 재무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향상하여 사 회주의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회계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회계법 제1조에서는 회계법은 회계계산과 분석, 검증 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에서 재정적 실리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회계제도의 국가적 통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 국의 회계법 제8조는 회계대조계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 는 경우 보충규정 제정 등에 있어서 회계법과 국가의 통일적 회계제도40) 40) 중국 회계법 제50조에서는 “‘국가의 통일적 회계제도’는 국무원 재정부서에서 동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회계대조계산, 회계감독, 회계기구와 회계인원 및 회계사업관리에
에 근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1) 북한에서도 회계법 제2조에 따라 국가는 회계에서 통일성과 객관성, 정확성, 시기성을 보장하도록 하 고 있다.
다섯째, 회계업무에 대하여 국가의 관련 부서에 의한 관리․감독을 강 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회계법 제7조에 따라 국무원 재정부서가 전국의 회계업무를 주관하고, 일반회계원칙도 제정․공포하도록 하고 있 다. 북한에서도 회계법에 따라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회계사업을 통일적으 로 장악하고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회계법제는 중국의 회계법제를 기본적인 모델로 하여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으며,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 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따라서 종국 적으로는 중국과 같이 국내 기관 및 기업에 대해서도 국제회계기준에 부 합하는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어 외국투자기업과 함께 일원적으로 적용 되는 회계법제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관하여 제정한 제도를 지칭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1) 중국에서 국가의 통일적 회계제도라는 것은 중국 전국적 범위에서 실시되는 회계업 무관리분야의 규범성 문건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부문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첫째, 협의의 국가통일적 회계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주로 회계처리의 기본원칙, 회계과목 및 재무제표 등의 내용과 작성에 관련된 규정이다.
둘째, 국가통일적 회계업무관리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회계작업조직 및 회계기구 의 설치, 회계자료의 보존 등에 대한 구체적 규범이다.
셋째, 국가통일적 회계기구 및 회계인원관리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회계기구, 회계 담당자의 행위, 회계인원의 선발과 관리분야의 제도에 대한 규범이다.
넷째, 국가통일적 회계감독제도이다. 즉, 회계감독의 목적, 기본원칙, 회계감독의 주체 및 객체 등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김확열, “중국 회계법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동의 논집 제37집 인문사회과학편, 2002. 8, 76∼77면 참조.
제 3 장 북한 ｢회계법｣의 주요 내용 및 분석
제 1 절 ｢회계법｣ 제정의 의의 1. 회계법의 제정배경
북한은 2003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28호로
｢회계법｣(총 5장 48개조)을 채택하고 동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0 기 제6차회의에서 법령 제14호로 승인하였다. 북한의 헌법에 따르면 부 문법의 제정과 수정, 보충은 최고인민회의가 하고,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1998년 헌법 이전에는 상설회의)가 하 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 중 중요한 부문법인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91조 및 110조). 2004 년에 발간된 북한법전에 수록된 법들을 기초로 통계를 내어본 결과, 헌 법을 제외한 총 111건의 법 중 최고인민회의의 법령으로 채택한 것이 10건,4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 정)으로 채택한 것이 101건이었다. 따라서 회계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한 후 최고인민회의가 다시 법령으로 승인한 것은 회계법이 그만큼 중요한 부문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기관, 기업소 및 단체들에 관한 회계처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계규정｣(1946. 8. 12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60호), ｢행 정기관 회계검사에 관한 규정｣(1948. 11. 18 재정성 규칙 제2호), ｢기 업소경리검사에 관한 규정｣(1948. 11. 30 재정성 규칙 제3호), ｢국가경 제기관,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및 행정기관의 경리책임자의 권리와 의무 에 관한 규정｣(1949. 1. 17 내각 결정 제1호) 등43) 북한정권 초기 법
42) 건설법, 국토계획법, 사회주의로동법, 산림법, 어린이보양교양법, 인민경제계획법, 인민보건법, 지하자원법, 토지법, 환경보호법 등 10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참조.
43) 정경모, 최달곤 편, 북한법령집 제2권, 대륙연구소, 1990, 36∼84면 참조.
령들을 통해 알 수 있었으나 너무 오래된 자료들이어서 그 이후의 변화 나 실제 적용여부 등은 자세히 알 수 없었다. 한편, 북한의 회계제도와 관련한 변화된 내용이나 기업회계와 관련된 사항들은 외국인투자와 관련 된 법에 포함된 여러 규정들과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편찬, 출판한 ｢경 제사전｣, ｢재정금융사전｣ 등을 통하여서도 간접적이나마 어느 정도 접근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44) 하지만 회계제도와 관련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법을 채택함으로써 비로소 회계제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체 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회계법 채택 이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북한은 합영법, 외국인 투자은행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령상 회계관련용어를 일부 수정함으로써 회계제도에 관한 인식 변화의 조짐을 보인 바 있다. 즉, 법문상의 ‘부기’
라는 용어를 전면적으로 ‘회계’라는 용어로 대치한 것이다. 이는 회계를 단순한 장부기입 즉, 부기로부터 보다 중요한 정책적인 과정으로 격상시 킨 의미가 있다.45)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채택된 북한의 회계법은 7․1경제관리개선 조치에 이어 경제개혁의 단계로 접어든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법적으 로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은 7․1조치를 통하여 그 동안 국가가 무료 혹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채택된 북한의 회계법은 7․1경제관리개선 조치에 이어 경제개혁의 단계로 접어든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법적으 로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은 7․1조치를 통하여 그 동안 국가가 무료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