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현황과 문제점 -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자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한나라의 기부문화 정착정도는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주 요척도로서 기부문화와 모금활동의 확산은 사회복지전달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 증대와 참여확대 통한 민간복지 활성화의 중요한 대인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재화와 시간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세금과 같이 의무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부자의 자발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고 계 층 간의 갈등을 허무는 사회통합의 역할을 수행하여 선진사회일수록 기부 문화가 사회저변에 확산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최경구·김욱, 2003).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자선적 기부의 개념이 형성된 것은 200여 년 전 가톨릭이 전파되어 구빈사업의 형태로 시작된 이후부터였고, 그 후 개신교가 전파되고 선교, 의료 및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신교의 복음정신과 이웃을 구제하는 정신 그리고 나눔의 정신이 일반인에게 자연 스럽게 인식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황창순, 2003).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재원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째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거나 민간이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형

제2 장 사

회자 본과 간 민 지 복 자원 에 관 한 이

론적 찰 고

태로 사회복지공동모금, 결핵기금(대한결핵협회), 적십자회비모금(대한적십 자), 재해의연금모금(전국재해구호협회), MBC 새생명모금, 한국복지재단(어 린이재단)의 모금활동, 결연후원사업들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는 시대의 상 황과 요구에 따라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해온 종교계이며, 셋째는 경제인단체 나 기업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재단의 활동재원이 다(고경환, 2002). 그 외에 월드비전의 모금활동, 아름다운재단의 모금활동, 굿네이버스의 모금활동, 유 니세프 한국위원회의 모금활동, 한국여성재단의 모금활동, 한국구세군의 모 금활동 등은 두번째 유형에 속하는 것들이다.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도 한국의 기부 현실은 규모가 빈약 하고, 문화는 일천한 상태이지만 1997년에『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재 정된 이후, 최근 들어 그 성장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 라서 현재 한국의 기부금 운영 실태와 그 주된 특징은 공동모금제도를 살 펴봄으로써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문화의 성숙을 이끌어 사회공동체 발전을 도 모한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창출하는 전문가 그룹”이 라는 비전을 향해 기부금을 모금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에 그 자금을 지 원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1999년 214억 원에 불과했던 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은 2008년에는 2,703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사회 자본 과 민 간 복

지지 자원 준 수 의 국

가간 교 비 연구

〔그림 Ⅱ-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도별 모금 현황

〔그림 Ⅱ-2-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자별 모금액

모금은 연말집중모금과 연중모금 캠페인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희망이 웃돕기캠페인을 위시한 연말집중모금은 주로 방송, 신문, ARS, 지로모금, 사랑의 계좌모금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중모금은 기업모금, 직장 모금, 인터넷모금, 사랑의 계좌모금, 기타 기획모금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하고 있다. 모금을 기부자 유형별로 보면 개인, 기업체, 사회종교단체, 공공 기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그림 Ⅱ-3〕 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기부는 개인들의 소액 기부보다는 기업의 기부금이 압도적인 부분

제2 장 사

회자 본과 간 민 지 복 자원 에 관 한 이

론적 찰 고

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신청사업(일반사업), 기획사 업, 긴급 지원 사업, 지정기탁사업으로 나누어진다. 신청 사업은 지역복지 증진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사업 내용을 정해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을 말하고, 기획 사업은 전국단위나 지역단위의 사회문제 해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선도적이고 전 문적인 시범사업을 제안 받아 배분하는 제안기획사업과 모금회에서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테마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긴급 지원 사업은 재해‧재난 긴급구호, 저소득층의 긴급한 의료 및 생활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배분 하는 사업을 말하며, 지정기탁사업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기부자가 지역, 대상, 사용용도 등을 지정한 배분사업이다.

〔그림 Ⅱ-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별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사회 자본 과 민 간 복

지지 자원 준 수 의 국

가간 교 비 연구

〔그림 Ⅱ-2-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분야별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출범한지 10년이 지났고, 기부액의 규모도 괄목하 게 커졌지만, 한국의 기부 현실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오랜 기간 동안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방식에 익숙해진 사회복지기관들은 자생적 자원 동원 능력과 의지가 미약한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부자와 사회복지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미약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부된 자금이 어떤 곳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기부자는 알기 어렵고, 기부금의 집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사례도 아직 많지 않다. 이는 기부금 활용의 투명성 확보 가 아직 요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러한 현실은 기부자와 사회복지기 관 간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데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지역 중심이 아닌 기관 중심으로 모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복지서비스의 제공 역시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 지역 내의 사회복지기관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이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 줌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 가 있을 수 있다. 넷째, 지역 및 지역 간 자원 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거대 한 조직 관리를 위해 관료제를 채택함으로써 사업 신청 심사 시 모든 사회

제2 장 사

회자 본과 간 민 지 복 자원 에 관 한 이

론적 찰 고

복지기관들에게 일률적인 심사 및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부금의 중 앙 집중화 현상은 지역사회의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민간 복지자원 동원 능 력을 키울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일률적인 심사 및 평가 기준의 적용은 지역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필 요한 기관의 재량 범위를 축소시켜 유연하고 탄력적인 서비스 공급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수준은 서구에 비하여 매우 낮고 공동모금의 경우 개인보다는 기업에 의존하는 형편이지만 기부문화에 대한 관심과 모금실적 은 점차 사회저변으로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기부 동기에 있어서도 경제 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동정심, 기부자의 사회적 체면, 특정한 대가 등 을 바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반 개개인들의 참여가 늘어날 때 기 업도 사회적 책임을 공감하고 기부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 으로 보아 개인이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동기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 필요하다(최경구‧김욱, 2003).

우리나라에서 기부문화의 확산과 모금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첫째, 모금활동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환경의 개선이다(최경구‧

김욱, 2003). 주요모금기관들이 고유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모금활동을 하지 만 아직도 관의 주도를 받고 있어 민간운동으로서의 성격이 약하다. 모금활 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 등 관리체계의 규제적 성격이 강해 모금의 활성화 에 장애가 되고 기부관련 세제혜택도 미비해 기부동기를 유발시키지 못하 는 실정이다.

둘째는 기부 및 모금활동의 전문성에 관한 것인데,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계층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전문가나 자원봉사자 양 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모금활동이 ARS나 언론기관에 의존하는 등 방법이 단순하고 모금시기도 대부분 연말에 집중되거나 특별한 사회적 이슈가 등 장할 때 일시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로 기업을 대 상으로 손쉬운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등 모금을 통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 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모금기관의 신

사회 자본 과 민 간 복

지지 자원 준 수 의 국

가간 교 비 연구

뢰성, 투명성 및 책임성에 관한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든 모금기관에 대한 신 뢰는 모금동기부여에 중요하다. 사회복지기관은 기부자들에게 기부금품의 쓰 임에 관한 명분, 실현가능성, 운영의 투명성, 조직의 책임성을 제시해야한다.

넷째, 국민들의 기부문화와 모금활동에의 인식에 관한 것이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새롭게 도입되고 민간기관을 돕기 위한 많은 민간재단이 최 근 모금사업에 투입되었으나 아직도 기부나 모금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 기 부를 저해하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복지사업 및 모금활동에 대한 국민의 부

문서에서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자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페이지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