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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자원

1. 사회자본의 개념적 특징

사회자본은 대표적인 연구자들 간에도 개념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귀속 성 여부, 분석단위의 차이, 긍정적 기여에 대한 입장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후 연구자들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위한 조작화에 대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정연택, 2003).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 개념상 사회자본이 물적 자본(material capital)이나 인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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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capital)과는 그 존재 양태에서 뚜렷하게 다르다는 점은 대체적으 로 합의가 이루어진 듯하다.

즉,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은 하나의 독립된 주체(개인, 법인, 조합 등) 에게 귀속되고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사회자본은 그 주체들이 관계를 맺음 으로써 그 사이에서 생성되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자본은 특정 독립 주체에게 귀속되는 자본이 아니므로 앞선 두 종류의 자본들에 비해 눈으로 관찰되기 어렵고, 또한 측정하기도 까다로워 실증적인 연구가 어려운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자본의 기능과 그 구성 개념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론 적으로 다양한 학문 영역과 정책 부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논의의 첫 번째 단계로써 연구 분야에서 사회자본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활 용하기 시작한 P. Bourdieu, J. S. Coleman, R. D. Putnam 등이 제시한 사회자본의 정의를 우선 살펴본 후, 이후 수행된 관련 연구들에서의 사회자 본 개념들을 비교함으로써 본 보고서의 논의에 적합한 사회자본 개념을 취 하고자 한다.

Bourdieu(1986)는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 해서 사회적 연결망을 적절히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자 능력인 사회자본에 주목하였다. 그는 사회자본이란 ‘지속적인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한다. 자본의 개념에서 사 회자본을 파악한 Bourdieu는 구체적인 모습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 문화 자본이나 사회자본과 같은 은폐된 형태의 자본이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 는 것으로 보았다(최종덕, 2007).

이에 반해 합리적 선택이론의 맥락에서 사회자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을 ‘사회구조(social construction)에서 형성된 자본으로서 그 구조안의 개별적 행위 주체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끔 촉진시 키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기능을 통해 사회자본의 형태를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즉, 사회자본은 성원 간의 신뢰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관계 속에 존재하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규범과 제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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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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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익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거나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자본은 물질자본이나 인간자본처럼 그것으로 어떤 것을 직접 구매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만으로는 임의로 획득할 수 없는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Coleman, 1988;

최종덕, 2007). 그는 사회자본의 주된 구성 요소로 네트워크와 신뢰를 꼽고 있다(Coleman, 1988). Putnam은 사회자본 개념을 이론화했다고 하기 보 다는 주로 Coleman의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측정하는데 초점 을 두었으며, 개인이나 가족 수준의 사회자본을 공적, 정치적 영역으로 확 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상준, 2004). Putnam(1993)은 사회자본을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 구성요소로 네트워크와 신뢰 를 꼽는다.

이와 같이 초기에 구성되고 정의된 사회자본 개념을 바탕으로 이후 꾸준 히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Glanville(2001)과 한상미(2007)의 연구는 사회자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에서 그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고, 활용 되었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그 내용은 〈표 Ⅱ-1-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데, 다수의 연구들이 네트워크와 신뢰/호혜성이 사회자본의 가장 주된 구성요소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 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대략 공통적으로 합의된 사회자본의 특징은 네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사회자본은 개별 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속해있지 않고, 주체들 간의 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다. 둘째,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형성․

유지되지만, 깨지기는 쉽다. 셋째, 사회자본은 거래에 속한 주체들의 수가 많을수록, 그 거래의 빈도가 높을수록 더욱 축적되는 반면, 사용의 빈도가 줄어들수록 그 크기 역시 줄어든다. 넷째, 사회자본을 통한 호혜의 시점이 동시적일 필요는 없다(표 Ⅱ-1-1 참조).

사회자본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민간 복지자원 차원에서 사회자본을 살펴보기 위해 그 분석 수준을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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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한정하고자 한다. 분석 수준을 지역사회로 한정한 것은 민간 복지자원 이 제공되는 특징이 공공 복지자원이 제공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민 간 복지자원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것을 지원하거나 부담하는 주체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같은 국가기관이 아닌 개별 주체들에 의해 조성되 고 활용되는 자원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금이 포함되는데, 현실적으 로 이러한 자원은 정부가 법이나 제도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자격 (eligibility)을 취득한 모든 수혜자들에게 보편적으로(universal)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정 기관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 는 주체들에게 제공된다.

즉, 그 모금과 활용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뿐더러 모금은 자발적으로 개별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활용은 특정 목적에 따라 지정된 (targeted)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 복지원으로서 사회자본의 역 할을 고찰하고자 함에 있어서 그 분석 수준은 지역사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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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자본의 하위 구성 개념으로는 네트워크와 신뢰/호혜성에 초점 을 두고자 한다. 민간 복지자원으로서 사회자본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까 지 민간 복지자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여겨지고 있는 기부금과 자원봉사 활동 외에 새로운 유형의 자원을 하나 더 추가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그러 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회자본은 물적 자본과 같이 뚜렷한 실체가 존 재하는 것도 아니고 인적자본보다도 훨씬 더 계량적으로 측정해내기 어렵 다. 결과적으로 Coleman이 사회자본을 그 기능을 통해 정의한 것처럼 민 간 복지자원으로서의 사회자본 역시 만져서 알 수 있는(tangible) 실체가 있는 유형으로 상정하지 않고 측정 및 관찰이 가능한 기존 민간 복지자원 의 구성요소인 기부금과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기능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논리 에 따라 몇몇 연구들에서 활용된 ‘자원’은 제외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표

Ⅱ-1-2〉에서와 같이 ‘네트워크’와 ‘신뢰’ 두 가지로 사회자본의 하위 구성 개념을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표 Ⅱ-1-2〉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 (Social Capital)

구조적 측면 인지적 측면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구조 기능

- 네트워크 형성의 기초 -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힘 - 수평적 연대

- 심리적 연대 - 내적 연대

- 서비스의 통합 - 중복 기능의 조정 - 사각지대의 해소 - 신규 자원의 발굴

자료: 한상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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