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본의 기부 동향
일본은 개인의 기부보다 기업기부의 가능성이 더 높으며, 기부자의 비율 이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한 이유로는 일본인 대다수의 생각이 소득재분배 는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의 가계 기부 동향을 살펴보면, 〔그림 Ⅴ-3-4〕와 같이 1995년에 가계 기부 금액이 5,834엔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1996년 3,250 엔으로 급속히 떨어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2년, 2004년, 2005년 에 조금씩 다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가계 기부 규 모가 줄어들어 2007년에는 2,277엔을 기록하여, 1994년 이래 가장 낮은 규모를 보였다.
한편, 가계 소비 대 기부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 역시 1995년이 14.8%
로 가장 높았으며, 1996년 다시 그 비울은 8.2%로 떨어져 비슷하게 유지 되다가 2002년 9.6%로 소폭으로 상승하였다. 다음해인 2003년은 그 비율 이 다시 7.9%로 떨어졌다가 2004년, 2005년에 다시 약간 상승하였으며, 2006년 이후로는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림 Ⅴ-3-4〕에 나타나있듯, 1995년과 2004년, 2005년에 기부 금이 급증한 시기는 당시 일어난 한신대지진(1995년), 니가타 중부 지진 (2004년), 북(北)수마트라 지진(2004, 2005년)의 시기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사람들의 기부활동이 증가하였기 때문 에 해당년도의 기부금이 급증했다고 볼 수 있다.
5) Yoshiho Matsunaga(2008). "일본의 기부현황과 기부문화“. GIVING KOREA 2008 요 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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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본 과 민 간 복
지지 자원 준 수 의 국
가간 교 비 연구
〔그림 Ⅴ-3-4〕 일본의 가계 기부 동향
나. 일본의 기부관련 통계 1) 기부참여
일본인의 기부참여에 대해 2004년 Giving & Volunteering in Japan의 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중 66%가 지난 1년간 기부를 한 적이 있다고 응 답했으며, 그중 현금으로 기부한 비율은 53.8%, 봉사활동과 같은 참여로 기부를 한사람은 12.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년간 한 번도 기 부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3%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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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민 간 복 지자 원으 로서 부 기 활동 의 국 가별 교 비
〔그림 Ⅴ-3-5〕 지난 1년간의 기부 경험
자료: UFJ Institute and the OSIPP Center for Nonprofit Research and Information(2004), "Giving &
Volunteering in Japan 2004".
2) 기부처에 따른 기부 규모
기부처에 대한 기부 규모를 개인 기부와 기업 기부로 나누어 살펴본 결 과, 개인 기부의 경우, 종교 분야에 대한 기부금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기타 영역, 사회서비스 분야, 교육 및 연구 분야가 그 뒤를 이어 개인 기부금 규모가 큰 기부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 기부의 경우 개인 기부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교육 및 연구 분야에 대한 기부금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문화 및 여가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환경 분야, 개발 및 주거 분야, 사회서비스 분야가 그 다음으로 기업의 기 부금 규모가 큰 기부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 분야에 대한 기업의 기 부는 전혀 없었다. 즉, 일본의 경우, 개인과 기업의 기부처는 서로 상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종교, 사회 서비스 등에 대한 기부에 관심이 많은 반면, 기업은 교육 및 연구, 문화 및 여가 영역에 대한 관심이 훨씬 크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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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간 교 비 연구
〔그림 Ⅴ-3-6〕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 분야별 비율
(단위: 백만 엔)
자료: Okuma, N. (2007). "일본의 기부동향(Overall picture of giving in Japan)", in The Japanese Nonprofit Almanac,Yamaguchi, N. Tanaka, T, and Hawai, K (edss), pp.11~20.
다. 일본의 기부 특징
일본의 기부자 비율이 낮은 이유 는 3가지로 추정되어진다. 첫째는, 일 본 인구의 기독교인구가 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림 Ⅴ-3-7〕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재분배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 각하는 반면, 기독교인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기부자 비 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둘째, 일본인들의 많은 수는 소득 재분배가 개인이 아닌 정부의 일이라 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림 Ⅴ-3-8〕에 나타나 있듯이, 빈부 격차 감소 를 위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꾸준히 50-6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정부에게 소득재분배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 은 30-4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3년 이래로 소득재분배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06년에는 약 60%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 2006년에는 30% 정도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 재분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인식이 강할수록, 민간영역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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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민 간 복 지자 원으 로서 부 기 활동 의 국 가별 교 비
루어지는 기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으며, 이는 기부자 비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 Ⅴ-3-7〕 일본인구의 기독교인구 비율
자료: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그림 Ⅴ-3-8〕 일본인의 소득 재분배에 대한 인식
자료: The Japanese General Society Survey (http://jgss.daishodai.ac.jp/japanese/frame/japanesetop.html)
마지막으로, 기부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적다는 점을 기부자 비율이 낮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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