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정책백서에 따르면 2005년 기준 한국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5%로, 총 728만 7천여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치임에 도 불구하고, 영국(51%), 미국(44%), 호주(46%) 등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한국의 자원봉사단체는 2007년 현재 총 7,000여 개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16개 시·도에 등록된 약 33,000여 개의 단체로 집 게 되고 있는데, 비등록 단체를 포함하면 최소 4만여 개가 넘을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정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산발적으로 분포하여 있고, 그 인력 관리가 체계 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효율적인 활용이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해 1996년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 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협력·조정 등의 역할 을 수행하는 인프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하고 자원봉사를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앞장 서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전국 광역단체 및 기초자치단 체에 248개소가 설치(2004년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 전 산정보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네트워크 간 정보 공유 및 자 원봉사 실적 관리 등의 서비스 체제를 확충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에는 정부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1차 국가기본계획(2008
∼2012)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수년간 자원봉사실천 현장에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과 욕구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출발 로서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와 기본정신에 대한 존중을 정책수립의 우선적 내지 궁극적 목적으로 전제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 민간의 역할, 민 관 파트너십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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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본 과 민 간 복
지지 자원 준 수 의 국
가간 교 비 연구
⁍ 자원봉사활동의 저변화를 위한 평생교육체계의 강조
- 봉사학습에 중점을 둔 초중고 학생봉사활동의 개선 및 대학 사회봉사활동 활 성화
- 다양한 사회교육기관 및 사회단체를 통해 주부, 직장인, 노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자원봉사의 가치 증진을 위한 사회적 인정보상의 확대
⁍ 자원봉사법률체계 및 자원봉사 관련 중심조직, 지역단위 네트워크 등 거시적 자원봉 사 전달체계 정비
- 분야별 자원봉사센터의 통합 내지 역할 분담 - 자원봉사활동 전산화의 통합 추진
- 전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추진
-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독립성 및 재정적 자립성, 지역사회 중심역할 강화
⁍ 자원봉사관리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도화
- 자원봉사관리자 자격증 제도 및 교육기관, 교육커리큘럼 표준화
⁍ 자원봉사관련 기초통계 및 연구활동 지원, 평가체계 강화
- 전국민 자원봉사활동 현황 조사의 정례화, 연구논문 지원 및 공모사업 - 자원봉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평가
⁍ 정부 부처의 자원봉사 지원 책임성 강화 - 부처별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부처별 국가기본계획 추진 실적 등 평가
〈표 Ⅱ-2-1〉 제1차 국가기본계획(2008-2012)의 주요 내용
최근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원봉사 현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받고 있다.
첫째, 정부 부처별 자원봉사 관련 시책들이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자원봉사센터의 대부분이 국가가 주도하여 설립되 었다는 태생적 한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기적이지 못한 중복 의 정책들은 그 방향성에 있어서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자원봉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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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사
회자 본과 간 민 지 복 자원 에 관 한 이
론적 찰 고
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서 비스와 전문가의 서비스가 적정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 자 수의 증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전문 가의 서비스 균형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 수준 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둘째, 종속적 성격의 민관 파트너십이 한국 자원봉사의 또 하나의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파트너십은 대등한 관계가 기본 전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민관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라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공공재 공동생산을 위한 민간의 거점으로서 민관 파트너십을 매개해 나가야할 자 원봉사센터가 정부에 예속되어 자원봉사의 자주성을 담보하지 못함으로 말 미암아 자원봉사의 가치 훼손은 물론 국가적으로 중요한 민관 파트너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과 위상 도 확고하게 세위지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직원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관여로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정책과 제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안 자원봉사자 개인들은 소외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조정하는 지원 체계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지리적 공간적 접근성 제약은 자원봉사 희망자들 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자원봉사자들은 자기개발, 자 아실현 등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에서는 자원봉사자 의 책무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체계로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경 력 관리에 한계가 있다. 즉, 심리적, 지리적 접근성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 한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전문가나 지도자들이 자주성과 자율성을 외치면서 도리어 자신들이 자원봉사자의 자주성,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논의되는 각종 제도나 정책들은 소위 ‘지원’이라는 당근으로 여전히 자원봉사자를 대 상화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동기부여, 가치관 교육, 자원봉사의 관리체계 확립, 정부의 지원 및 제도적 정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성원들이 공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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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본 과 민 간 복
지지 자원 준 수 의 국
가간 교 비 연구
수 있는 공감대의 형성과 지역의식의 확립도 자원봉사활성화의 중요한 방 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까운 이웃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 자원봉사 활 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근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문제 해결과 복지향상에 대해 공감대 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즉, 반상회, 통반장 모 임, 부녀회 등이나 지역행사 등 근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의 모임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지 역주민들 간의 공동의식이 확립되는 것인데, 주민자치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복지문제 현안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 각종 토론회나 주민모임을 활성 화하는 것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전신현,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