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농업보조금 지급 현황
중국의 농업보조금 지급현황 41
(59억 달러)을 차지하여 전체의 32.1%를 차지하였다. 농업기술 보급 및 자 문 서비스 지원은 1996-98년에 연평균 62.5억 위안(7.6억 달러)으로 4%를 차지하였다. 지원 가운데 가장 낮은 항목이 농업교육훈련 서비스로 3년간 연평균 2.1억 위안으로 0.1%이었다. 그 외에, 농업과학연구 지원은 40.58억 위안(4.9억 달러)으로 2.7%를 차지하고 병충해 방제는 21.32억 위안으로 1.4%에 머물렀다.
(3) 식량안전비축 지출이 비교적 많았다. 1996-98년에 연평균 383.78억 위안(46.4억 달러)으로 25.3%를 차지하였다.
(4) 농업환경과 생태농업 건설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1996-98년 연평균 지원수준은 53.45억 위안(6.5억 달러)으로 허용보조의 3.5%이었다.
2．감축대상정책(Amber Box)
감축대상정책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서는 종합지원량(AMS)을 계산하여 야 한다. 1996-98년에 중국이 실시한 감축대상정책의 주요한 유형은 다음 과 같다. 첫째가 식량, 면화에 대해 정부가 정한 가격에 의한 수매와 보호 가격 수매이며, 둘째 농업생산자재의 가격 차이에 대한 보조이다. 현재 중 국의 옐로우박스 정책지원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식량과 면화 등 특정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음(-) 보호 상태에 처해 있다. 1996-98년 중국의 특정 농산물 AMS는 약 -252억 위안으로, 이는 중 국이 장기간 계속 실시해 온 공업발전을 위해 농업이 지원하는 방식의 산 업정책으로 인해 국가의 거시정책이 공업과 농산물 소비자에 편향되어 발 생한 것이다.
정부는 농업 부문에 대하여 징세정책을 실시하여 농민에게 가격적인 지 원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 간섭으로 농 민의 이익을 가져가게 되어, 그 금액이 무려 252억 위안에 달하는 것이다.
(2) 특정 농산물에 대한 음(-) 보호수준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1996-98년 특정 농산물의 AMS 총량은 각각 -349.8억 위안, -220.53억 위안, -186.22억 위안이다. 이는 최근 들어 농산물 수매가격의 인상과 농업에 대 한 전체적인 투입의 강화에 따른 결과이다.
(3) 중국 농업의 국내지원은 여전히 보조할 부분이 남아 있다. 현재의 지원수준을 유지하면서 식량과 면화의 가격 등에 617.5억 위안의 보조를 증액할 수 있다. 지적해야 할 것은 WTO 농업협정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가격 지원은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것이지 유통 부문에 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후 가격지원에서 총량적으로 일정한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 원의 구조나 지원 목표에서는 비교적 큰 개혁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는 농산물 가격지원의 효율을 조정하여 농민 이익을 마땅히 보호해야 할 것 이다.
추산에 의하면, 농업생산자재, 신용대출, 주요 농산물의 저장운송, 유통 등에 대한 보조 역시 일정한 조정할 여지가 있는데, 그 금액은 현재보다 1,768억 위안을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지원목표나 방식에 있어서 유통 부 문의 지원에서 농업생산 부문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료: 中國農業部信息中心(http://www.agri.gov.cn) 2001.12.13 (문순철 schmoon@krei.re.kr 북한농업연구센터)
중국 농업 구조개혁과 소득대책 강화 43
중국 농업 구조개혁과 소득대책 강화
朱鎔基 총리는 농업, 농촌 및 농민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산동성 을 시찰하였다. 주 총리는 “식량생산지역에서는 소득저하가 현저하다. 이 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은 일할 의욕을 잃고 농업이라는 경제 의 기반이 동요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朱鎔基 총리는 10월 중순 산동성의 농촌 지역을 시찰하였다. 이번 시찰 의 중점은 농업, 농촌 및 농민에 대한 문제파악에 있었다. 주 총리는 “농업 은 국민경제의 기초이다. 현재 농촌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 특히 식량 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 농가 소득정체 등의 문제를 확실히 확인 해두어야 한다”고 반복하여 언급하고, “특히, 식량생산이 산업의 중심인 지역에서는 소득하락이 현저하다.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농민은 일할 의욕을 상실할 것이며, 농업이라는 경제기반이 동요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증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 총리는 농업을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과 같은 3가지 대책을 강조하였다.
⑴ 농업구조를 대폭 조정하여 농업의 질과 경제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농업구조의 조정은, ①‘기업과의 연계’라는 방법을 도입하여 기업이 시장 과 농민의 교량 역할을 완수하고, ②농민자신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각 단계의 정부도 정부 서비스 및 기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⑵ 식량유통 시스템의 개혁을 계속 추진하며, 매입과 판매의 균형을 개 선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과잉 생산분에 대한 정부 수매조치는 계속 실시한다.
⑶ 농촌에서의 세금과 각종 비용을 대폭 개선하여 농민 부담을 확실히 경감한다.
더욱이 주 총리는 “농업의 구조조정과 농가의 소득증가에는 금융기관의 지원이 불가결하다. 농촌신용사(농업정부금융)는 농촌에서의 중심적 역할 과 농민의 자금 면의 후원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를 바란다. 농촌경제 가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농촌금융 시스템, 경영 메커니즘, 관리체제, 서비 스 방법 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는 것이 급무이다”고 언급하였 다.
資料: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11019beijin..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중국 생태농업 전면적 실시 45
중국 생태농업 전면적 실시
중국은 1994년부터 전국생태농업 건설정책이 실시된 이래 51개 생태농 업시험현에서 진행되어 온 농촌경제구조가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 영향을 받아 금년부터 중국 정부는 새롭게 50개의 생태농업모델현을 출범시키는 등 생태농업건설의 전면적인 전개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농업부, 중국계획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수리부, 국가환경보 전총국, 국가임업국은 공동으로 94년부터 전국생태농업건설지도팀을 설립 하여, 서로 다른 생태계를 가진 지역에서 51개에 이르는 국가 단계의 생태 농업시험현 건설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51개의 생태농업현에서 농촌경 제구조는 최근 합리적인 방향과 성장을 개시하고 있으며, 농업생태환경과 생산조건은 확실히 개선되었다. 또, 자연재해에 대한 저항력은 효과적으로 개선되어 농업생산력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생태농업시험현이 과거 5년간에 투입한 자금은 60억 위안을 넘 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수익은 137억 위안에 달하고 있으며 경 제성장은 확실히 가속되고 있다. 각각의 토지조건에 맞는 생태농업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적은 자금투입으로 높은 생산량이 실현되 어 농가 수입은 전국의 평균수준을 대폭 상회하고 있다.
중국 농업부의 자료에 의하면 51개 시험현에서 토양의 사막화와 물․토 양 유실면적은 시험전에 비해 각각 30.2%, 34.5% 감소하였다. 또, 삼림 피 복면적도 평균 3.7% 증가하였다. 양호한 생태환경이 형성됨에 따라 농업
의 자연재해에 대한 저항력이 증강되어 농업생산의 발전도 보증되었다. 전 국생태농업건설지도팀의 소개에 의하면, 금년부터 중국 정부는 추가로 50 개의 생태농업모델현을 출범시켜 각성이 조직하는 생태농업현을 추가해
‘제10차 5개년계획’기간에 생태농업현은 300개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이것을 시발로 하여 중국의 생태농업건설이 전면 실시단계로 들 어섰다고 할 수 있다.
資料: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ikaku/2001/20011015beijing..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미국의 농업소득안정정책 47
미국의 농업소득 안정정책
WTO 체제에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는 농산물 가격 하 락에 의한 소득 감소 내지는 변동이 점점 현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 은 세계 농산물시장에 있어서 공급관리의 약화, 농산물 수요의 정체, 그리 고 농산물시장구조의 변화 등에 의한 것이다. 공급관리 기능이 약화된 것 은 미국의 생산조정 폐지와 EU의 생산조정 완화에 의한 영향이 크며, 여 기에 자연재해 빈발 등에 의한 생산변동이 추가된 결과이다.
이에 대하여 농산물 수요가 정체한 것은 세계 경제의 침체와 아시아 경 제위기 등에 의하여 세계 전체의 수요가 둔화한 것과 구제역과 광우병 등 가축전염병에 의한 사료곡물에 대한 수요 변화가 작용한 결과이다. 세계 전체의 전반적인 공급과잉과 생산변동의 영향으로 1998년 이후 세계 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의한 소득감소가 현저해지는 문제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1996년 농업법에서 1933년 이후 계속 실시해 오던 생산조정제도 와 이와 연계한 부족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생산 자율직불제를 도입하여 농가소득을 직접 보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동시에 가격 변동이나 수 량변동에 대응한 수입보험제도를 확충하여, 소득안정을 적극 도모하고 있 다.
특히, 1998년이후부터는 생산 자율직접지불에 추가하는 형태로 긴급대 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9월이 기한인 1996년 농업법을
대체하는 차기 농업법 제정 과정에서 ‘새로운 소득정책’의 도입을 검토하 고 있다. 최근 미국의 가격정책과 소득안정정책의 동향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