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양돈경영 구조변화
멕시코는 최근 20년간 3차례의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70년대는 공업화 에 의한 고도성장이 계속되었지만, 82년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채무위기 가 발생, 1982년, 83년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었다. 84년에 일단 회 복된 경제는 85년 9월 멕시코 대지진이 계속되고, 86년에는 달러원이었던 원유 가격이 하락, 다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그 후, 88년 에 발족한 사리나스 정권에 의해 경제자유화가 추진되어 경제는 회복되었 지만, 94년 12월 세디죠 정권 발족 직후에 발생한 통화위기에 의해 외환 가격이 반감, 95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6.9%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거 듭되는 경제혼란은 양돈경영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
양돈경영은 70년대에는 기술도입 등에 의한 근대화가 진행되어 생산성 이 비약적으로 향상하여 83년에는 약 114만톤(지육 환산)의 생산량을 기록 하였다. 급속히 생산이 확대된 것은 양돈농가의 사료 구입에 대한 연방정 부의 보조와 돈육수입허가제도에 의한 수입제한 등 국산 돈육산업의 보호 정책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에 의해 재정긴축이 실시됨에 따라 84년에 사료구입보 조금이 중단되어 이것을 계기로 돈육 생산량은 감소, 90년에는 약 79만톤 까지 떨어졌다. 그사이 인플레이션 진전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 저하에 의해 돈육소비가 감소한 것과 88년에 돈육의 수입허가제가 폐지되어 관세 가 일시적으로 제로로 설정된 것 등이 국내생산의 감축에 박차를 가하였 다. 그 후, 경제 회복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수입돈육에 대한 관세도 92년에는 20%로 인상되었다. 돈육 생산은 확대기조였지만 94년의
통화위기 및 수수 가격의 상승영향으로 96년에는 다시 생산량은 전년을 하회하였다.
단지, 이러한 변화는 양돈농가호수의 감소라는 마이너스면만 남긴 것은 아니다.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 규모의 농가가 탈락하는 한편으로 경영 능력이 있는 농가에 의해 사육규모의 확대나 농가간 조직화로 수평적인 통합이 도모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농가조직이 임의조합을 조직, 생산에 서 도축처리까지 담당하는 수직적인 통합도 진전되었다.
특히, 90년대는 일시적인 생산 감퇴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합리화 된 양돈농가가 생산력을 제고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97년에는 대만의 구 제역 발생으로 국제 가격이 상승한 결과, 많은 수출기업이 성장하여 투자 도 가능하게 된 것 등으로 생산은 증가로 전환, 최근에는 연간 약 4%의 비율로 확대되고 있다.
94년 NAFTA의 발효도 멕시코 양돈산업의 구조 변화를 촉진하였다. 즉, 미국이나 캐나다의 생돈이나 돈육 수급동향이 멕시코 국내수급에도 큰 영 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1998-99년 미국의 생산 증대로 돈육 가격이 대 폭 하락한 때에는 멕시코 국내 식육업자가 저가격인 미국산 생돈 수입을 늘려 멕시코의 중소 양돈농가의 탈락을 가속화하였다.
2.2. 돈육 수급 동향
경기변동은 소득수준의 증감을 통하여 식육 소비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90년대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회복에 따른 소득 증대에 의해 식육 수요 가 회복ㆍ증가한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멕시코에서도 쇠고기나 돈육에 비해 값싼 가금육 소비증가가 현저하여, 2000년에는 쇠고기와 같은 정도인 1인당 22.7kg까지 증가하였다. 돈육은 96년에는 일단 감소한 소비량이 97 년 이후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의 1인당 소비량이 11.6kg 에 달하고 있다.
멕시코 돈육산업의 최근동향 73
표 1 멕시코의 돈육 수급 추이
단위: 천톤(지육 환산), 천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소비량
895 59 26 928
940 82 39 983
950 144 49 1,045
994 190 53 1,131
1,035 276 59 1,252
1,065 300 60 1,305
1,085 310 60 1,335 돼지도축두수 12,453 12,770 13,105 13,575 13,615 13,765 13,840 자료: USDA,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2001. 10.
주: 2001년은 잠정치, 2002년은 추정치이다.
이에 대해 생산량은 최근 확대경향에 있다고는 해도 아직 국내 수요의 증가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차이를 메우는 형태로 수입 량이 급증하여 돈육 자급률(중량기준)은 96년 96%에서 2000년에는 83%까 지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 증가는 NAFTA에 의한 저율 관세의 적용 이 반영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내역(2000년)은 미국산이 87%, 캐나다산 이 8%, 그 외에 스웨덴산, 덴마크산 등이다. 또, 미국산의 80%는 냉장육, 8%가 냉동육, 7%가 훈제, 5%가 베이컨이다.
한편, 2000년도 수출량은 5만 9,000톤(지육 환산)으로 생산량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약 5.7%에 불과하지만 96년에 비해서 2배로 증가하는 등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2.1. NAFTA 하에서 멕시코의 돈육수입제한조치
(1) 수입할당제도
94년 1월에 발효한 NAFTA에 의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된 번식용 돼 지에 대해 관세가 제로로 설정되었다. 한편, 생돈, 돈육 및 돈육가공품(발 효 이전은 기본적으로 20% 종가세 적용)에 대해서는 발효 이후 10년간은 일정 수입수량까지 저율 관세를 적용하고, 이 수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 해서는 20%(일부 제외)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수량(관세할당범위)은 매년 3% 확대되며 또, 할당내 세율도 10년간에 철폐된다(2001년은 4%). 국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01년은 이미 4월에 냉장돈육이 할당수량(3만톤)을 돌파하였으며, 초과 수입에 대해서는 20%
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2) 미국산 생돈에 대한 덤핑방지세
98년 6월, 멕시코 양돈협의회(CMP)는 미국산 생돈이 부당하게 싼 가격 으로 멕시코에 수출되고 있다고 하여, 멕시코 상공진흥(SECOFI)에 대해 덤핑조사를 요청하였다. SECOFI는 이것을 인정, 99년 2월부터 잠정적으로, 그리고 99년 10월부터 정식으로 덤핑방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상은 미국 산 도축장 직행 돼지로 부과액은 생체 1kg당 35.1센트이다.
1998-99년 미국 내의 생산 증가에 따른 기록적인 가격 하락에 의한 수출 증가(1999년 19만 6,000두)가 배경에 있지만, 이 조치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의 불만도 강해지고 있다. 한편, CMP의 견해는 NAFTA 하에서 정당한 조치이며, 생체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실제로는 돈육 으로 수출이 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어, 쌍방의 향후 활동이 주목 된다. 2000년은 약 5만 5,000두로서 99년의 3할 이하로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