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언급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의 비약적인 변 화가 요구된다. 정치적인 문제는 소규모 낙농업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다양 한 견해에 대립하기보다는 일률적인 보상보조금 지급, 혁신을 억제하는 쿼 터제 및 Agenda 2000 이후의 현행 혼합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 다는 사실이다.
또한 만일 이런 정책이 지속될 경우 유럽 지역의 낙농 부문은 세계시장 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 자명하며, 앞으로 10년 동안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되는 수익성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자료: Agra Europe, 2001. 11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U 2001년도 실질농업소득 증가
유럽 연합 통계청(Eurostat)이 최근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2001년도 EU 15개국의 1인당 실질농업소득이 2.7% 증가했으며, 유럽 지역(벨기에,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의 농업소득은 2.4% 증가하였다.
EU 15개국의 1인당 실질농업소득이 증가한 원인은 실질농업소득이 1.1% 증가하고, 농업 노동투입량이 1.6% 꾸준히 감소한데 기인하고 있다.
2001년도 실질농업소득 변화에 관한 잠정치는 회원국간에 다양한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0.8%), 룩셈부르크(-2.4%)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 의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며, 덴마크의 경우 +12.5%로 가 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포르투갈 +9.5%, 오스트리아 +8.5%, 아일랜드 7.3%, 벨기에 +6.2%, 독일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다음과 같이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EU 15개국의 2001년도 1인당 실질 농업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총 실질농업생산액의 증가(+0.2%)
둘째, 투입량 감소(-1.0%)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1.2%)으로 인한 투입 재 비용 증가(+0.2%)
셋째, 불특정품목(non product-specific) 실질 보조액의 증가(+9.7%)와 불 특정품목 실질 조세의 감소(-0.8%) 및 실질 감가상각액 증가(+0.2%) 넷째, 꾸준한 노동투입량의 감소(-1.6%)
EU 2001년도 실질농업소득 증가 99
표 1 EU 2001년도 1인당 농업소득 변화
1995=100
국가 전년 대비
변화율(%)
2001년
지수 국가 전년 대비
변화율(%)
2001년 지수 EU-15
유럽지역 덴마크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2.7 +2.4 +12.5 +9.5 +8.5 +7.3 +6.2 +5.7 +4.3
106.6 111.8 100.2 117.0 86.5 97.8 109.5 128.8 83.7
영국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4.3 +3.0 +2.8 +2.7 +1.4 +0.8 -0.8 -2.4
58.4 106.6 110.5 122.8 96.4 106.6 112.6 93.9
자료: Eurostat news release, 2001. 12.
2001년도 실질농업총생산액은 전년 대비 0.2% 증가했으며, 이런 증가에 대한 가축과 작물생산의 기여도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가축과 축산물의 실질생산액이 각각 2.4%, 3.7% 증가한 반면, 작물의 실질생산액은 1.8% 감 소하였다.
작물의 실질생산액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곡물의 생산액 감소(-7.5%)와 포도주의 생산액 감소(-5.9%) 및 실질생산자가격의 감소(-3.5%)에 있으며, 가축의 평균생산액이 증가한 원인은 소․양․염소의 생산액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돼지의 실질생산자 가격이 무려 16.4%나 증가한데 기인한다. 또한 축산물의 생산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우유의 실질생산자 가격이 4.0%나 증가한 데에 있다.
모든 회원국에서 발생한 광우병(BSE)과 주로 영국에서 발생한 구제역 (foot-and-mouth disease, FMD)은 소 생산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2001년 도 EU 15개국 소의 실질가격과 생산량이 각각 13.2%, 1.5% 감소했으며, 양과 염소의 생산량은 5.2% 감소하였다.
투입재의 실질비용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데 그치고 있다. 가축사료 와 비료의 실질 가격이 각각 2.2%, 10.3% 증가함에 따라서 중간 투입재의 평균 실질 가격이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다. 비료와 농약 사용량이 각각 6.3%, 5.8% 감소함에 따라서 평균 투입량은 1.0% 감소하였다.
자료: Eurostat news release(No 131/2001), 2001. 12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국제기구 논의동향
WTO 뉴 라운드 교섭체제 결정
WTO 제 4 차 각료선언의 쟁점과 각국 입장
WTO 12 월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결과
WTO 뉴 라운드 교섭체제 결정
2002년 1월에 시작되는 WTO 뉴 라운드의 통상교섭 체제가 결정되었다.
전체 협상을 총괄하는 무역교섭위원회(TNC)를 신설하고, 그 밑에 농업 등 5개의 교섭그룹과 4개의 교섭 준비작업을 가동하는 체제이다.
1. 5개 교섭그룹 설치
교섭그룹의 출범을 지향하는 것은, ①농업, ② 서비스, ③비농산품(광공 업품)의 시장접근, ④환경보호와 무역과의 관계, ⑤WTO기존 룰 개선 등 5 개 분야이다. 특히, ⑤의 협상그룹은 다시 반덤핑조치의 발동조건 강화, 보 조금협정 개선,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규율 명확화 등으로 더욱 세분 화될 가능성도 있다.
뉴 라운드의 협상기한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이다. 2003년 11월까지 멕시코에서 제5차 각료회의를 열어 그 동안의 진척상항을 중간 점검한다.
직접투자의 자유화ㆍ보호나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 등 교섭준비작업 에 들어가는 4 분야의 새로운 통상룰 정비에는 국내정책에 대한 제약을 우려하는 인도 등 개도국 그룹이 신중한 입장이다. 당면은 준비작업의 논 의를 계속하고, 2003년 제5차 각료회의에서 교섭그룹의 설치 여부를 결정 한다.
104 세계농업뉴스 제17호 (2002. 1)
그림 1 WTO 뉴 라운드 교섭체제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무역교섭위원회
(교섭그룹) (교섭준비작업)
농업 직접투자 자유화
서비스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
비농산품 정부조달의 투명성 향상
환경보호와 무역과의 관계 무역원활화 조치
WTO 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