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량(관세할당범위)은 매년 3% 확대되며 또, 할당내 세율도 10년간에 철폐된다(2001년은 4%). 국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01년은 이미 4월에 냉장돈육이 할당수량(3만톤)을 돌파하였으며, 초과 수입에 대해서는 20%
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2) 미국산 생돈에 대한 덤핑방지세
98년 6월, 멕시코 양돈협의회(CMP)는 미국산 생돈이 부당하게 싼 가격 으로 멕시코에 수출되고 있다고 하여, 멕시코 상공진흥(SECOFI)에 대해 덤핑조사를 요청하였다. SECOFI는 이것을 인정, 99년 2월부터 잠정적으로, 그리고 99년 10월부터 정식으로 덤핑방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상은 미국 산 도축장 직행 돼지로 부과액은 생체 1kg당 35.1센트이다.
1998-99년 미국 내의 생산 증가에 따른 기록적인 가격 하락에 의한 수출 증가(1999년 19만 6,000두)가 배경에 있지만, 이 조치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의 불만도 강해지고 있다. 한편, CMP의 견해는 NAFTA 하에서 정당한 조치이며, 생체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실제로는 돈육 으로 수출이 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어, 쌍방의 향후 활동이 주목 된다. 2000년은 약 5만 5,000두로서 99년의 3할 이하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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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료곡물생산과의 관계
멕시코에서 양돈경영의 입지는 사료곡물의 생산 지역과 밀접히 관련되 어 있다. 멕시코에서는 축산경영에서 급여되고 있는 사료용 곡물의 68%
가 수수, 27%가 옥수수, 나머지가 대맥, 소맥, 연맥이다(1998년). 또 양돈경 영에서 사료용 곡물인 수수의 약 95%는 국내산이며, 옥수수는 대부분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수수의 주산지는 북부의 타마우리파스주 및 중부지역의 곡창 지대인 구아나파트주, 미쵸아칸주, 하리스코주, 시나로아주 등을 들 수 있 으며, 상위 7개주에서 전체의 9할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소맥의 주산지는 소노라주가 전체의 4할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구 아나파트주, 바하ㆍ캘리포르니아주, 미쵸아칸주, 시나로아주, 하리스코주 순이다. 특히, 북부의 소노라주 및 바하ㆍ칼리포르니아주의 양돈경영에서 는 수수와 옥수수보다도 지역산 소맥을 주로 급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양돈 지역은 사료곡물의 생산 지역과 대략 일치 또는 근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사료생산 지역에서 떨어진 돼지 사육두수 4위인 유카탄주이다. 이 주의 양돈은 전통 적인 지역인 하리스코주 등의 곡창지대주변 및 북부의 소노라주와 비교하 면 역사는 짧지만 반도의 북측에는 프로그레소라는 항구가 있어 미국산 옥수수를 배편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유리성을 살린 신흥지역으로서 급속 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 주에서는 반경 약 60km 이내에 있는 약 100호의 농가(약 7만두 사육)가 사료 공동구입을 실시하고 있는 예도 있다.
3.3. 돈육생산 지역
돼지 사육두수의 지역적인 분포와 돈육 생산량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자.
페브라주, 베라크루스주 및 게레로주는 돼지 사육두수와 비교하면 돈육 생
산량은 적으며, 역으로 하리스코주, 소노라주, 구아나파트주, 유카탄주 및 미쵸아칸주에서는 많다. 결국, 돼지의 생산지 중에서도 비교적 전 3주의 생산성은 낮고, 후 5주의 생산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3.4. 돈육생산 시스템의 유형
미국 농업부(USDA)와 멕시코 농목어업부(SAGAR. 이하 현행 조직명인
‘SAGARPA'를 사용)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술 수준 및 생산성 등의 차이에 따라 멕시코의 돈육생산 시스템을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고 있다.
3.4.1. 고도기술 생산형
수직적ㆍ수평적인 통합, 즉 배합사료 제조시설을 가지고 번식ㆍ육성ㆍ 비육을 일관적으로 실시하고, 균일하게 육돈을 생산하는 대규모 생산시스 템이다. 도축ㆍ해체 분야를 포함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영체는 국내 생 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부지역의 소노라주 및 시나로아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멕시코시티, 누에보ㆍ레온주, 케레타로주, 페타로주, 페 브라주, 타누우리파스주, 유카탄주 등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경영체가 조직하는 단체로서는 멕시코양돈협의회(CMP) 가 있다. 회원은 약 1,200개사(단독 패커 및 중소 규모의 조합조직 포함)이 며, 농장에서 사료공장, 도축ㆍ해체시설까지 가지고 있으며, 자재 구입에 서 돈육 판매까지 포함하는 경영체가 많다. 회원의 번식수퇘지 사육두수의 합계는 약 35만두로 국내 전체의 약 65%를 차지한다.
또, 품종은 랜드레이스, 요크샤, 듀로크 등 3원 교잡종이 가장 일반적이 며(햄프샤와의 잡종도 있다), 유전자(종축, 정액)는 영국이나 덴마크 등 유 럽과 미국, 캐나다에서 도입하고 있다. CMP는 앞으로 연간 3만두씩 모돈 을 늘려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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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노라주와 하리스코주의 농장도 이 고도기술 생산형에 해당하는 것이 지만, 전자는 패킹시설을 가지고 대일 수출도 하는 수직적 통합기업이며, 후자는 국내시장용 가족경영이다. 모두 번식, 육성, 비육 등 각 돈사를 분 리시킨 3사이트 방식으로, 바이오 시큐리티를 철저하게 도모하면서 구미 에서의 유전자 도입 등에 의해 균일화된 육돈 생산을 향후 확대해 갈 의 향을 가지고 있다.
3.4.2. 소규모 상업적 생산형
고도기술 생산형과 비교하면 소규모이고, 기술 수준도 낮기 때문에 생산 성도 열악하다. 또, 사료는 외부에서 도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료비용이 비싸며, 육돈의 균일성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경영체는 멕시코 전역에 존재하는데, 특히 중부 지역 및 남부 지역에 많다. 생산점 유율은 20% 정도이나 점차 감소하고 있다.
3.4.3. 전통적 생산형
양돈은 적어도 부수입원 또는 자가소비를 위해 실시하는 경영체이다. 종 돈의 유전적 능력이 낮으며, 또 영양부족으로 비육기간도 길고 위생상황도 나쁘다. 생산점유율은 30% 정도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별 양돈농가호수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만 90년대 초에는 양돈농가의 99%는 사육두수 2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였으며, 나머지 1%
정도의 20두 이상층과 전체 사육두수를 거의 양분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최근 경제변동 등의 영향도 있어서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대규모 효율 적인 경영체와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소규모의 비효율적인 경영체와의 양 극분화가 진행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5. 육돈의 생산비용
상기의 유형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SAGARPA는 기술화된 경영과 반(半)기술화된 경영으로 구분하여 육돈 생산비용에 관한 데이터를 공표 하고 있다. 그 중에서 1998-99년에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화 경영 의 육돈 1kg당 생산비용이 거의 10페소(1 페소는 약 130원) 미만으로 추이 되고 있는 데 비해 반기술화 경영은 12페소 전후로 수익도 비용이하이다.
일반적으로 멕시코의 시중은행에서 일반대출금리는 20% 전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농업금융으로는 멕시코은행(중앙은행)의 농촌신탁기금(FIRA) 을 들 수 있는데, 연리 15%(실질 6∼7%)로 높다. 또,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재비 증가도 지적된다. 반면, 멕시코의 최저임금은 1시간당 겨우 2달러 정도로 노동비용면에서 유리하다.
또, 비용의 내역을 살펴보면 기술화 경영은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할 정도인데 비해, 자가배합을 실시하지 않는 반기술화 경영은 약 7할에 달하고 있다. 역으로 고도의 시설ㆍ장비에 대한 투자를 요하는 기술 화 경영에서는 자본이자의 비율이 약 2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반기술화 경 영에서는 5% 미만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영체간의 비용격차는 서서히 확대되고 있어(98년 3월 1.75페소/kg→99년 12월 2.67페소/kg), 기술화 경영의 효율성, 유리성이 높 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1. 멕시코의 양돈관련시책
(1) 농업지원프로그램
멕시코 농목어업부(SAGARPA)는 96년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ㆍ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한 아리안사(농가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였다.
양돈부문에서는 다음의 2가지 사업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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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프라정비프로그램
기계ㆍ설비 및 환경보전시설 등의 정비에 대해 보조를 하는 것이며, 예 산규모는 총액 2,000만 페소이다(양계 포함). 1사업당 15만 페소가 최고한 도액이며, 연방정부의 보조율은 25% 이내에서 설정되며, 나머지는 주 정 부와 생산자가 부담한다. 2001년은 소노라, 하리스코, 코리마, 누에브레온, 봐나파트 등의 5개주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하리스코주에서는 번식 관련, 봐나파트주에서는 바이오 시큐리티관련(살균샤워, 약통, 목책, 철망)이 예 정되어 있다. 1사업의 대상기간은 3년 이내이다.
② 가축구입 프로그램
돼지, 젖소, 양 및 산양을 대상으로 한 종축 및 정자 도입비용에 대한 보 조사업이다. 연방정부가 축종별 최고한도액(1두당 단가)을 설정하여 관보 에서 공표한다. 부담비율은 연방 25%, 주 25%, 생산자 50%이다. 예를 들 면 종돈의 최고한도액은 2만 1,000 페소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연방 의 최고 부담액은 5,000 페소, 주 5,000 페소, 생산자 1만 1,000 폐소가 된 다. 1농가당 5두가 상한이다.
(2) 규격ㆍ규준
멕시코에는 식품에 대한 공정 거래규격은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 자주적 인 규격에 대한 인정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SAGARPA가 농가와 업계 등 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품질규격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사한 규격이 상정 되고 있다. 또, 멕시코산 농산물 공통의 ‘멕시코 셀렉트’라는 스템프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3) 기타
현재, 멕시코는 양돈농가에 대해 가격안정 및 소득보상에 관한 정책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SAGARPA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를 위한 자금이 없 기 때문에 WTO 차기협상에서도 보조금 철폐를 노리고 있다. 또, 2000년 12월에 발족한 폭스 정권은 FTA 체결 등을 통한 시장접근의 확대를 도모
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은 수출확대를 노리는 양돈단체의 의향과도 일 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