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5월부터 시작된 제2단계 WTO 농산물협상은 12월 농업위원회
116 세계농업뉴스 제17호 (2002. 1)
특별회의를 통해 총 19의제 중 마지막 남은 환경, 무역특혜조치, 식량원조, 소비자정보와 표시제도, 부문별 자유화 등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종료되었 다. 다음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는 2002년 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주요 의제 는 개도국 우대조치, 개발조치(Development Box) 등 개도국들과 관련된 사 항이다. 뉴 라운드 하에서 농산물협상이 정식으로 추진되기 전 협상을 계 속 진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가적이고 임시적으로 선정된 의제들이다.
도하 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즉 뉴 라운드의 일환으로 추 진될 농산물협상은 2002년 1월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의 구성과 농산물협상 그룹의 의장선출 이후, 첫 번째 회의가 2002년 3월에 개최됨으로써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 라운드의 일환하 의 농산물협상의 개시까지는 의장선출 문제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되 나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협상원칙(Modality)의 수립에 관한 협상이 빠르 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농산물협상을 위한 모임을 매달 정기 적으로 가질 것을 우리나라와의 비공식 접촉에서 제안한 바 있다.
농산물협상은 지금까지 장기간의 논의를 통해 거의 모든 쟁점이 검토, 논의되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므로 실질적인 협상은 지금부터라 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NTC 국가들과의 협상연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협상원칙에 관한 협상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인력 지원 등 협상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재옥 jaeoklee@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중국 옥수수 수출 동향
중국 옥수수 수출동향 119
중국 옥수수 수출 동향
지난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정식으로 WTO 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국내외 옥수수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최근 중국의 지량(吉糧)그룹이 100만 톤의 옥수수 수출을 취소하였고, 미국 농업부 보 고서가 중국이 50만 톤의 미국 옥수수를 구매할 것이라는 보도와 같은 폭 발성을 가진 뉴스가 전해지자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옥수수 선물 가격이 대폭 상승하였다. 이렇듯 중국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국제시장에서 큰 영향 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옥수수는 1998년과 1999년 연속으로 대풍작을 이루었다. 1999년 말 중국 정부는 수출 확대를 장려하여 수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다. 그 에 따라서 중국 옥수수는 낮은 가격으로 국제시장을 개척하여 한국과 말 레이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이 이들 두 국가에서 옥수수 최대 수 출 국가가 되었고, 일본시장에서도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2000년 중국은 1,050만 톤의 옥수수를 수출하였다. 수출 대상국으로 한국이 가장 많아서 602만톤이었고, 다음이 말레이시아로 210만 톤이었다. 한국과 말레 이시아의 옥수수 총수입량은 각각 850만 톤과 240만 톤으로 양국의 옥수 수 수입시장에서 중국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0%와 87%에 달하 고 있다.
올해 들어 중국 옥수수의 수출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해관 통계에 의하면 금년 1∼10월 중국의 옥수수 수출 은 486만 톤이며, 그 가운데 273만 톤이 한국으로, 103만 톤이 말레이시아
로 수출되었다. 이 두 나라의 중국 옥수수 비중이 2000년에 비해 줄어들었 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시장에서도 금년 10월까 지 수출량은 35만 톤으로 2000년 수출량에 비해 벌써 3배가 되었다.
2년간의 수출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정부의 보조이 다. 즉 1 톤에 대하여 44달러의 보조금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이 국제시장 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서 옥수수 수출 보조를 취소하는데 동의하게 되었고, 이는 중국의 옥수수 수 출 가격이 종전의 톤당 105달러에서 149달러으로 상승하게 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가격으로는 기존의 구매 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옥수수 FOB 가격은 90달러 수준이다. 수출보조가 취소되더라도 중 국 옥수수 수출 가격이 149달러 수준까지는 상승하지 않겠지만 현재 가격 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이므로 중국 옥수수 수출 경쟁력이 상실되어 수출 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일정한 정도로 수출 우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이 수출하는 옥수수는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선호하는 유전자변형을 하 지 않은 옥수수이다. 그래서, 많은 국가, 특히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 상 당한 유인력을 갖고 있다. 둘째, 중국이 전통적으로 수출하는 주요 국가는 주로 아시아 시장으로 교통거리의 우위로 운송비용에서 이점이 있다. 셋 째, 대만의 WTO 가입에 따라서 양안간의 옥수수 무역이 점차 증가하여 대만시장을 개척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로 정부 역시 보조 이외의 관 련 조치를 마련하여 수출을 장려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은 WTO 가입으로 옥수수 수출은 충격을 받을 것이 틀림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의 노력을 통해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中國農業部信息中心(http://www.agri.gov.cn) 2001.12.13 (문순철 schmoon@krei.re.kr 북한농업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