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WTO 농업모델리티 제안서는 수출보조금과 국영수출공사 폐지,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국내보조금 감축, 허용보조 요건강화, 관세 인하 등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한편, 보조금 감축과 관세인하 제안 범위가 크고 농업여건이 취약한 국 가들을 위한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케언즈 그룹 등 농산물수출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향후 협상을 주도해 나가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들과의 의견절충을 적극 도모하면서 시장개방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개도국 우대문제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농산물 수입국들의 반발로 인해 시장개방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번 농업제안에서 볼 수 있는 미국의 ‘팩키지’ 전략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무역장벽을 비판하는 한 국 내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구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나 내년 3월 말로 예정 되어 있는 농업모델리티협상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임에는 분명하다. 만약 농업모델리티가 합의된다면 농업분야의 협상은 7-8할 가량은 끝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FAO, 세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제안 99
FAO, 세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제안
FAO는 7월 1일 국제수역사무국(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과 세계 보건기구(WHO)의 협조를 받아 경계를 초월한 동물 질병(Transboundary Animal Diseases, TADs)에 대한 세계조기경보시스템(Global Early Warning System) 구축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FAO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구제역, Rift Valley Fever(RVF),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와 같은 주요 동물간 전염병에 대한 집중 감시체계를 수립하는 동시에 개별 국가 및 세계적 차원에서 전염병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정밀 혈청 검사, 도축장 감시, 그리고 질병 발견신 고 포상제 등의 제도를 보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AO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동물 전염병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심각한 두가지 문제점이 배경이 되고 있다. 첫째, FAO의 비상예방시스템(FAO's Emergency Prevention System, EMPRES)의 동물 전염병에 관한 분석에 따르면, 전염병 발병을 당국이 확인했을 때와 동물 이동 금지조치를 취하는 때의 시간 간격이 너무 커서 질병의 창궐을 효율적으로 저지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게다가 EU의 가축 질 병 전문가들은 구제역이 발생하기 몇 달전부터 이미 경고를 보내는 한편, 유럽 국가들의 질병 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EU 각국 들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했다.
2001년 영국의 구제역 사태의 경우 구제역 발발 직후 영국의 수의학자 들은 지역 도축장에서 감염된 돼지들을 검사하고, 정부는 영국 전체에 걸
외로 이동 중이거나,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였다.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제역 바이러스는 유 럽 전체에 걸쳐 발견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은 구제역 박멸을 위해 375만 마리를 살처분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EMPRES의 견해에 따르면, 영국의 구제역 사태는 질병 예방 체계의 허 술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지난 세기동안의 EU차원의 동물 전염병 발 병의 완만한 감소 추세로 인한 안이한 감시체계가 동물간 전염병의 방제 에 매우 취약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EMPRES의 지난 8년간의 전염병 방제 활동 분석에 따르면, 전염 병의 초기발병시기와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는 전통적인 수의학적 방법들 이 현실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다. 1997년 약 6,000여명의 농민들에게 피 해를 안겨주고 380만 마리의 돼지의 살처분을 초래한 대만의 구제역 발병 사태의 경우, 구제역이 불과 6주 사이에 대만 전체지역으로 확산되었다.
EMPRES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전개가 가능했던 이유는, 첫째 발 병 당시 ‘신년행사’가 열리던 시기라 가축의 이동이 매우 극심하여 가축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고, 둘째 대만 방역 당국의 돼지 콜레라 로의 오판으로 인하여 엉뚱한 방역조치를 취했던 것이 큰 요인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적 요소들이 결합됨으로서 대만의 경우 구제역 발병 초기에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했 다.
이번 FAO의 세계 조기 경보 시스템의 구축에 의해 예상되는 효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FAO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동물 전염병의 창궐은 인간, 농축산물, 그리고 동물의 이동, 농업 시스템과 기후의 변화, 그리고 가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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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건 서비스의 약화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선진국과 후진국 을 불문하고, 동물 전염병은 때때로 수의 관계자들의 감시망을 벗어난 몇 달 동안 확산되기도 한다. 따라서, FAO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농민과 수의학자들의 대응 능력의 향상, 전염병의 새로운 전염경로 파악, 가축 이동경로의 파악,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과 실무자 사이의 대화 체계 의 강화를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 FAO가 세계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급성 전염병에 대한 조기 경보를 세계 각국에 전파하고 조언하는 역할의 강화를 통하여, 향후 전문가 집단의 교류 활성화, 기술적 협력체계 강화, 백신의 공유, 효과적 계획수립 등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FAO에서 (박성준 funfair@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FAO, 제20차 국제쌀위원회 개최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7월 23-26일 동안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 었던 국제쌀위원회(International Rice Commission) 제20차 회의 개막에 앞서
“농촌지역의 빈곤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 을 최소화하면서도 세계 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쌀 생산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FAO의 다트 트란(Dat Tran)은 “현재 쌀 생산성은 녹색혁명 절정기 때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많은 아시아권 국가들에서의 소출이 정체되고, 쌀 재배면적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고,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점등이 쌀 생산을 확대시킬 수 없는 주된 제약요인이다. 환경악화, 유전자원 고갈, 쌀의 영양학적 품질 등과 관련된 관심사 또한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FAO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쌀 생산의 연간증가율은 1980년대에는 2.3% 정도였던 것이 1990년대 동안에는 1.1% 정도로 줄어들었다. 2001년 현재, 세계 쌀 생산량은 3억 9,720만 톤으로 1996년의 3억 8,110만 톤에 비 해 약간 증가했다. 이 중 논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장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쌀 생 산 증대가 불가피하다. 2030년에는 전 세계 쌀 수요가 약 5억 3,300만 톤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경에는 세계 인구 또한 현재의 62억 명에 서 82억 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쌀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이다. 그런데 전 세계 쌀의 5분의 4 이상이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소농들로부터 생산된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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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칼로리와 단백질의 주요 섭취원천으로 쌀에 의존하고 있다. FAO의 자료에 따르면, 그러한 쌀 소비인구 1명당 연간 소비량은 100-240kg 정도 이다.
최근 수년간 세계의 쌀 생산은 관개시설 개발이나 연구 분야에 있어서 의 투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기존의 다수확 쌀 품종 육성과 개량된 작물관리 기술을 적용시키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쌀 생산을 집약화시키는 현재의 접근방법들은 또한 환경과 관련 자연자 원에 상당한 정도의 훼손을 가져다주는 원인이기도 하다. 농화학 투입재의 과다 시용으로 인한 염류집적, 수질오염, 인체 보건에의 악영향, 온실가스 방출 등이 그 사례이다.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그러한 부정적 효과 들을 최소화시키고 쌀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FAO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강력히 주장했다.
자료: FAO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200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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