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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야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환경식품농촌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 때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조달 했다고 판단되는 물자와 용역에 대해 긴급하게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 계 약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며 신속하게 시정해야 한다.

구제역 사태에 낭비된 자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얻게되는 교훈은 현재의 지침과 절차에 반영되어야한다.

가축 도체 처리장소는 지속적으로 긴밀한 환경 모니터링과 조사를 받아 야 한다. 그 결과는 공표되어야 하며 환경식품농촌부의 위기조치계획에 반 영되어야 한다.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영국, 유기농가의 소득손실 대폭 확대

영국 전국농민연합(National Farmers Union, NFU)은 7월 26일 영국의 장 래 농업정책의 핵심사안이 지속가능한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 중에서 소득 손실을 경험 하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는 유기농가의 약 3분의 1 정도가 소득 손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응한 2,000명의 영국 유기농가 중 15.9%가 해마다 1만 파운드(1파운드는 약 1,880원) 정도의 소득 손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는 영국 정부가 지난해의 구제역과 광 우병 사태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에 더욱 많은 재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2주 후에 보도되었다.

NFU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부분적으로는 유기농산물의 과다 수입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은 EU 회원국들 중에서도 유기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서 EU 역내 유기농산물 교역량 중 75%를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 외에도 유기농부문에 대한 정부의 자료 부족이 생산자 들이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공급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거론 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며, 4분의 1 정도가 협동조합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슈퍼마켓 을 통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미만이며, 급식산업 부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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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되는 물량은 6%에 불과하다.

NFU는 현재 유기농업부문에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생산비용과 소득손 실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는 유기농산물 가격과 산지 및 품질 기준의 명확 한 표시, 유통지원, 정부 데이터의 개선 등을 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자료: Organic Trade Service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프랑스, 공동농업정책 개정에 반대

쟝 피에르 라파린(Jean-Pierre Raffarin) 프랑스 총리는 지난 4일 취임 후 처음 가진 하원에서의 국정연설에서 유럽연합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06년 이전 공동농업정책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쟈크 시락 프랑스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총리로 임명된 그는 EU 집행위 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농업정책 개정계획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프랑스는 1999년 베를린에서의 EU 정상회의에서 내려진 결정 들이 존중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시해나갈 것이며, 공동농업정책의 변질 을 시도하려는 어떠한 시도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동농업정책이 유럽연합 후보회원국들에 대한 개방을 앞두고 시험대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 농업은 매우 견고 한 품질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전망 속에 놓여있 다”고 말했다.

현재 EU15개 회원국들은 공동농업정책 개정을 놓고 의견이 양분돼 대 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동농업정책 개정안은 지난 1999년 베를린 정상회 담 이후의 아젠다 2000에 따라 2000-06년간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개정안 을 중간년도인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유럽 중북부에 위치한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EU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공동농업 정책 예산을 축소하자는 입장인 반면 프랑스 등 중남부 유럽국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프랑스, 공동농업정책 개정에 반대 57

한편, 프랑스는 공동수산정책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 다. 라파린 총리는 “프랑스는 선단감축과 이에 따른 관련분야의 일자리 상 실을 가져올 공동수산정책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수산정 책 개정안은 2003-06년까지 8,600척의 어선감축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연합 내에서만 28,000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우파성향이 강한 농민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 우파정부의 출현과 함께 총리로 취임한 라파린 총리의 이와 같은 반대입장은 매우 강 고한 것으로서 향후 유럽공동농업정책 개정이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자료Agroinfo Europe에서 (오현석 ohsnu@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네덜란드 낙농산업의 발전과정

낙농은 네덜란드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부문 중 하나이다. 지난 40년 간은 네덜란드 낙농부문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비록 1984년 이후 EU 낙농정책의 변화에 의해 정체되기는 했지만, 최근 40년 동안 네 덜란드에서의 우유생산량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1985년까지 낙농 경영체 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시간당 우유생산량과 단위 초지면적 당 우 유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발전은 기술적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그러한 기술적 변화는 경제적 환경, 제도, 시장조건의 변화 라는 새로운 배경에 대한 대응노력으로 파악할 수 있다.

1960년대 전반에 있었던 네덜란드 낙농부문의 주요 기술적 변화로는 착 유기와 트랙터의 대대적인 도입을 들 수 있다. 착유기를 도입함으로써 단 위노동력당 착유가능 젖소 수가 증가했고, 이는 노동비용 감소로 이어졌 다. 이 시기에는 또한 인공수정이 도입되기도 했다. 1960년대 후반기는 낙 농전문화의 시기라 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착유기, 착유장, 우유수송을 위 한 파이프라인 등에 대해 투자했고 많은 낙농경영체들이 전문화된 낙농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젖소를 사육하는 동시에 여타 작물을 겸하여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경종농업을 중단하고 전업화된 낙농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때였다.

네덜란드 낙농산업의 발전과정 59

표 1 네덜란드 낙농의 발전과정

시기

낙농가 평균 토지면적

(ha)

젖소 1두당우유

생산량 (kg)

낙농가 평규젖소 사육두수

(두)

신기술 도입 내용

1961-1965 14 4120 18 ◦착유기 대량 도입

◦ 인공 수정

1966-1970 16 4350 22 ◦초지 비료투입 증가

◦낙농 전문화

1971-1975 20 4875 34

◦우유 냉장탱크

◦엔실리지

◦칸막이형 하우징시스템

1976-1980 22 5340 48 ◦옥수수 사료 급여

◦농후사료 사용 증가

1981-1985 25 5700 54

◦젖소 개별급여를 위한 식별

◦미국산 홀스타인-프리지안 교잡종 대규모 사육

1986-1990 29 6575 49 ◦배아이식을 통한 젖소

품종개량

1991-1995 31 6975 51 ◦환경보호기술

1996-2000 35 7525 55 ◦착유로봇 도입

1970년대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젖소들을 분리시키는 신형 축사와 우유 냉장탱크가 도입되어 우유생산규모 확대가 더욱 촉진된 시기였다. EU는 보조금 정책을 통해 그와 같은 규모화를 장려했다. 우유냉장탱크가 도입됨 으로써 낙농가로부터 우유처리공장까지 기존에는 캔(can)에 담아 운송하던 것을 탱크에 담아 운송함으로써 우유 수집비용이 절감되었다.

우유처리업체들이 우유냉장탱크 도입을 촉진했는데, 수집비용이 절감된 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사료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는 사료용 옥수수 재배와 옥수수 엔실리지 생산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1980년대 들어서는 EU의 우유 쿼터제가 실시되었다. 쿼터제 실시 이후 네덜란드 낙농부문의 초점은 ‘생산증대’에서 ‘비용절감’으로 이동했다. 한 편, 이 시기에는 우유와 쇠고기 생산 둘 다를 목적으로 하는 교잡을 위해 인공수정을 하던 경향이 미국에서 수입된 소의 정액을 교잡하여 높은 수 준의 우유생산능력을 지니는 젖소 교잡으로 바뀌었다. 그와 동시에 개별 젖소들의 최적화된 우유생산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사료 급여를 결정하기 위한 컴퓨터 기술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배아이식기술 도입으로 다량의 우 유를 생산하는 젖소들의 숫자가 증가했다.

1990년대 들어 네덜란드 낙농부문에서는 환경문제가 더욱 중요한 관심 사가 되었다. 낙농은 농촌지역의 주된 환경오염원 중 하나였다. 오염을 줄 이기 위한 많은 규제조치들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대기 및 수질 오염을 감소시키고 축산분뇨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신기술들이 도입되었다. 1990년대의 또 한가지 중요한 사건은 착유 로봇의 도입이다.

1990년대 말을 기준으로 유럽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500 대의 착유 로 봇 중 절반 정도가 네덜란드에서 사용된다. 착유 로봇은 노동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젖소의 위생에 도움이 되어 그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네덜란드 낙농은 경제적 환경, 제도, 시장 조건 등의 여러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 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유제품 수입개방과 우유 과잉공급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낙농부문 또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 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다. Agroinfo는 선진화된 낙농을 자랑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