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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전, 환경오염 감소의 필요성(1990-1995)

젖소를 사육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환경오염에 기여한다. 젖소를 축사에 가두어 사육하는 동안 축사내 축분과 토양에 살포한 축분으로부터

네덜란드 낙농산업의 발전과정 75

암모니아가 발생하여 대기 오염을 일으킨다. 그리고 질소 성분 또한 지하 로 스며들어 수질오염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은 네덜란드에서 사회문제가 되었다. 특히 음용수에서 발견되는 질소질 성분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표 5 전문화된 낙농경영체들의 우유 생산량 증대

1980 1990 2000

초지에서의 비료사용량(kg N/ha) 175 325 295

사료작물 재배지 중 옥수수 재배면적 비율(%) 2 7 16

젖소 1두당 연간 농후사료 급여량(kg) 1,025 2,100 2,150

초지 1ha당 연간 우유생산량(kg) 5,618 11,812 12,309

젖소 1두당 연간 우유생산량(kg) 4,120 5,340 7,525

자료: The Agricultural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이러한 이유로 인해 EU 수준에서 마련된 질소 규제 지침(the Nitrate Directive) 이 1990년대에 발효되어 농지에 축분을 시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기 시 작했다. 낙농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마지막 사례로는 인 성분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을 들 수 있다.

1990년대에는 네덜란드 국내에서도 많은 규제를 통해 그러한 종류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축분저장 시설에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암모니아 방출을 감소시켜야만 했다. 토양에 축분을 살포하는 것은 일정수준의 최대치 내에서만 허용되었으며 가을철이나 초 겨울에 초지에 슬러리를 살포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축분을 표토면에 살포하는 것은 표토 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대체되었 다.

1999년 이후 대부분의 낙농경영체들은 농장에서의 연간 질소균형을 맞 추어야 했다. 모든 질소 및 인 성분 투입량과 산출량이 기록되었다. 네덜 란드 정부는 현재 수년 내로 기준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질소 손실을 줄 이려 계획중이다. 기준을 초과하는 낙농경영주들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20세기의 끝 무렵인 2000년경에는 유럽에서 약 500대의 착유로봇이 이 용되고 있었다. 그 가운데 250대는 네덜란드에서 이용되었다. 이러한 네덜 란드의 첨단기술 발전은 현재 낙농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고 있 다. 착유작업의 기계화는 노동력을 크게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우유 생산 량 증가에 비례하여 같이 증가하는 전염병 발생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갖고 있다.

자료: The Netherlands, Agricultural Economics Research Institute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스위스, 유기농업이 관행농업 대체 입증 77

스위스, 유기농업이 관행농업 대체 입증

스위스 과학자들은 지난 24년 동안에 걸쳐 이뤄진 실험을 통해 유기농 업이 관행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일 수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스위스 연구팀은 실험결과를 통해 유기농법이 기존의 관행농법에 비해 수확량 면에서는 약 20% 정도 떨어지지만 에너지와 자원이용 면에서는 훨 씬 효율적이라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유기농업이 관행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스위스 연방 농업시험장과 유기농업연구센터는 지난 1978년 이후 실시 된 이와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최근 저명 과학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폴 마더(Paul Mader) 박사팀이 이끄는 연구팀은 스위스의 바젤 지방 인 근에 위치한 시험장에서 지난 24년 동안 이와 같은 실험을 계속해왔으며, 시험장에서 유기농법과 관행농법 그리고 루돌프 슈나이더식 바이오다이내 믹 농법이라 불리는 영농시스템을 비교해왔다. 이와 같은 장기계획을 통한 비교연구실험이 이뤄진 것은 스위스 연구팀의 이번 연구가 세계 최초이다.

사이언스지는 이번 연구가 유기농 연구분야에 있어 결정적인 의미를 지 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에서 행해진 유기농에 관한 연구가 사이언스지 에 게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실험결과는 유기농업과 관련한 사 회적, 정치적 의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고 평가했다.

더식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이라 불리는 또 다른 유기농법 및 두개의 관행 농법의 결과들을 비교한 것이다.

비록 유기농법이 적용된 포장에서는 수확량이 관행농법의 그것보다 약 20% 낮았으나, 비료 및 에너지 투입량은 각각 34%와 53%나 적었으며, 농 약사용량은 무려 97%나 낮았다. 연구팀은 전체적으로 유기농업시스템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영농시스템일 뿐만아니라 투입된 에너 지 및 기타 투입자원의 단위 당 산출량에 있어서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결 론지었다.

스위스 연구팀은 또 유기농업이 실시된 포장의 토양은 보다 다양하고 개체수도 풍부한 미생물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미생물들이 토양 내에 서 영양요소들의 순환에 깊이 관계할 뿐만아니라 토양의 물리적 구조를 튼튼히 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폴 마더 박사는 “이번 실험결과는 확실히 농민들에게 고무적인 것이며, 유기농업 수확량이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화되고 토양의 비옥도도 증대시 킨다”로 말하고, “유기농업이 관행농업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 대 안”이라고 주장했다.

자료: Agroinfo Europe에서 (오현석 ohsnu@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러시아, 농지사유화 시동 79

러시아, 농지사유화 시동

러시아 의회는 지난 6월 26일 농지사유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 킴으로써 농지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했다. 농지사유 화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outine) 러시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과제 가운데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이번 법안통과로 푸틴 대 통령은 중요한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외국인의 경우 러시아에서 농지를 사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여전히 완전한 사유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러시아의 하 원 격인 듀마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푸틴 대통령은 의회와 타협을 시도한 결과, 당초 법안에서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러시아에서 농지를 소유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최종 협의과정에서 외국인 소유를 완전 금지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다만 외국인은 최대 49년 동안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 록 했다.

러시아에서 농지사유문제는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이후 사회적 금지로 인식돼 왔으며, 푸틴 대통령 직전에 대통령을 지낸 보리스 옐친(Boris Eltsine)도 공산당과 농민당원들은 물론 국민 일부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문제를 제기할 엄두도 내지 못했었다.

러시아 중도당의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은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힘입은 바 크며, 그가 없었더라면 이번 법안은 몇 년 동안 묵혀졌 을 것”이라고 말하고, 푸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핵심부분이

러시아에서 농지사유가 허용됨으로써 그 동안 불법적으로 거래돼온 농 지가 가격형성과 함께 시장에 대거 등장할 전망이며, 러시아 국토의 24%

에 해당하는 4억 600만 ha의 토지가 농지시장에서 거래될 전망이다. 그 동 안 일부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러시아 연방법이 부재한 가운데 토지장부나 기준가격 없이 농지매매를 암암리에 승인해 왔다.

자료: Agroinfo Europe에서 (오현석 ohsnu@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미국의 농산물수출지원정책 81

미국의 농산물수출지원정책

1981년 이후 미국 농업부(USDA)는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s)을 통해 자국의 농산물 무역을 지원해왔다. 대표적인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으로 GSM-102와 GSM-103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공 급자신용보증프로그램(Supplier Credit Guarantee Program, SCGP)을 신설 운 용하고 있다. USDA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미국 농산물 수출을 촉 진함에 있어 매우 강력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수단인 것으로 평 가하고 있다.

USDA는 지금까지 이들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들을 통해 수출을 지원했 던 농산물은 60여 국가들에 대한 50개 이상의 품목에 달하고 있다. 수출 신용보증프로그램은 USDA산하 해외농업국(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 이 운영하는 수출지원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을 통해서 FAS는 약 67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수출을 지원해왔는데, 이는 같은 기간의 미국 농산물 수출 총액의 약 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파트너쉽을 이루어 미 국 회사들이 타국의 공급자들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고 있으며, USDA의 보증 없이는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 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사례로 인도네시아의 경우를 들 수 있 다. 미국은 2001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GSM-102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무려 500%에 가까운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그해 동안의 수출 규모

이러한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들은 매우 유연하게 운영된다는 점이 특 징이다. 1997년 FAS는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SCGP를 추진하는 동시에 농산물에 대한 지원제도와 관련된 재정 메 커니즘을 개편하기 시작했다. 무역에 관해서는 국가가 사실상의 독점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었던 미국 밖의 많은 시장들이 자금문제와 관련하여 특 수한 요구들을 지니는 민간부문의 구매자들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농산물을 해외시장에 수송하는 수단으로 컨테이너 선박을 널리 활용하게 되고 물류체계가 급격하게 혁신됨에 따라, 수입업자들이 자신의 판매 및 유통 패턴에 맞추어 소규모 물량의 농산물을 더욱 빈번하게 구매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벌크 형태의 상품 수출은 서서히 감소하는 반 면에, 고부가가치 또는 소비자지향적인 상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시장은 꾸 준히 확대되었다.

소비자지향적 상품수출은 1975년에 미국 농산물 총수출액 중 10%를 차 지하던 것이 2001년에는 45%로까지 증가했다. 이와는 반대로 벌크형 상품 수출은 1975년도에 미국의 총농산물 수출금액 중 76%를 차지하던 것이 2001년도에는 35%로까지 감소했다.

이와 같은 수출 동향은 수출 농산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지원 메커 니즘의 변화를 촉진했다. 1980년대에는 농산물 수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은행의 신용장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컨테이너를 이용한 농산물 운송과 더욱 규모가 작고 잦은 횟수로 선적하는 고부가가 치 상품을 지향하는 무역 동향의 변화는 상품 거래로부터 얻는 수입에 비 해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가령 15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거래의 경우, 구매자는 더욱 낮은 비용의 지불 메커니즘을 필요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