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연구과제

○ 그동안의 농촌개발이 농업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하

여 소위 ‘인간 정주공간’으로써 틀을 마련하는데 실패하였다는 문제인식 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농촌이란 특수 한 공간을 대상으로 어떻게 업(業)과 민(民)을 결합해야 할 것인지는 여전 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음

- 인간 정주공간으로써 농촌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농촌지역의 개발 정도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이 선행되 어야 함. 예를 들어 ‘오늘 날 농촌지역에 있어서 국민 최저한(national minimum)이란 무엇인지’ 연구가 필요함. 즉 생활환경이나 교육, 의료, 문화,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을 과연 최저한이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이를 근거로 소위 농촌개발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농촌개발을 위한 농촌정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 부와 민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전 제되어야 효율적인 추진체계와 개발전략에 대해 논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함

- 현실적으로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가장 포괄적인 구상이라 할 수 있는

‘삶의질향상기본계획’에서 조차 정작 농촌지역의 기반산업인 농업을 제 외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농공단지개발사업을 핵심적인 소득원개발사 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 이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농촌주민들이 현지에서 취업을 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 등 사업 내용과 범위가 불투명

- 지역개발의 내용에는 물리적 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등 제도정비와 이를 운용하는 조직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개발이 포함되어야 함

-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부처간에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배제해 서는 안 될 것임

○ 농촌개발 전략의 하나로서 농촌중심지개발과 도농통합적 접근은 농촌지 역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기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을 받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농촌정주생활권을 구분하고, 이들 권역의 중심성과 정주기능을 계측해야만 농촌개발 수요와 추진전략을 제 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생활환경이나 주민복지의 경우 정주생활권을 설정하고 권역 내에서 기 초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전제를 하면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을 정책수요 로 파악

- 소득원개발의 경우 지역의 여건과 부존자원, 주민들의 개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성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되 정주생활권과는 다른 지역농업권 또는 취업권의 개념이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 밖에도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농정차원에서 농촌개발 추진체계와 농 촌계획제도의 실효성 제고,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의 연계, 그리고 농촌 정보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후속연 구가 필요함

부 록

ꋮ부록 1. 관련 법령상 농어촌지역, 농림어업인 및 농림어업 개념 ꋮ부록 2. 농어촌지역개발 및 농어민복지지원 사업내역

ꋮ부록 3. 우리나라 주요 농정관련 제도 및 시책의 추진 ꋮ부록 4. 공무원 조사표(지역개발 분야)

ꋮ부록 5. 공무원 조사표(보건복지 분야)

■ 부록 1. 관련 법령상 농어촌지역, 농림어업인 및 농림어업 개념

■ 부록 2. 농어촌지역개발 및 농어민복지지원 사업내역

자료: 균특회계사업(38건: 밑줄). 삶의질+균특회계사업(21건: 밑줄겸 이테릭체)

■ 부록 3. 우리나라 주요 농정관련 제도 및 시책의 추진

구 분 년도 주요 제도 정비 및 시책 추진

구 분 년도 주요 제도 정비 및 시책 추진

국민의정부 (1998-02)

1998 - 농업농촌발전계획수립(국민의정부 농정틀)

1999 - 농업협동조합 통합(농업, 축협, 인삼협동조합중앙회 통합) 2000 - 농지법, 농안법, 종자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상 규제완화

-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 수립

2001 - 농작물재해보험법 제정: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근거 - 논농업직불제 도입(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2002 - 양곡관리법 개정: 양곡가공업 등록, 신고권한을 시도지사에 이관 - 유기농업중장기계획(2010년까지 농산물의 2%까지 확대)

참여정부 (2003-07)

2003 -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 개정: 경영개선자금 상환기간 2년 연장 -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농어촌특별세 과세시한 10년 연장

2004

- 농업농촌종합대책: 119조 중장기투융자(04-13)

- FTA체결에따른농어업인지원에관한특별법: 지원기금 설치 - 농특위 설치,운영법 개정: 활동기간을 3년간 연장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지역개발특별법 제정 2005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지역개발계획수립(중앙-시도-시군) - 여러 가지 직불제도 도입(농업예산의 20%까지 확대계획 수립) - 도시민 등 외부투자유치, 복합생활공간조성 등

■ 부록 4. 공무원 조사표(지역개발 분야)

◈ 응답자 인적사항

○ ( )시/도 ( )시/군

○ 성명 ( ) 연락처 ( - - ) ○ 소속 ( )과/실 ( )계/팀 ○ 현재 담당 업무 종사 기간 ( )

① 1년 미만 ② 2∼3년 ③ 3년∼5년 ④ 5년 이상 ○ 연령대 (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 농촌정책의 범위와 추진체계 개편 필요성

1. ‘농촌정책’이라 하면 다음 중 어떤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에서 중요한 것을 세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 ), ( )

① 전통적 농업 정책(농산물 생산, 유통 등)

② 직불제 등 농업인 소득 지원 정책

③ 농업인력 육성 정책

④ 농어민 복지 정책

⑤ 농어민 자녀 교육 정책

⑥ 농촌 보건‧의료 정책

⑦ 농공단지‧향토산업 육성 정책

⑧ 농촌 도로,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 개선 정책

⑨ 도시민 농촌 유입 지원 정책(복합생활공간 조성)

⑩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정책

⑪ 농촌 경관‧환경관리 정책 ꊉ

ꊔ 기타 ( )

2. 중앙정부의 다양한 농촌개발 및 복지 관련 사업들을 통합 추진하는 방향으로 농촌정책을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농촌개발사업을 하나의 중앙부처에서 전담하는 방향으로 일원화한다

② 부처 전문성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도록 몇몇 사업을 관련 부처로 이관하고 재조정한다

③ 현행 사업 추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④ 지자체 차원에서 농촌개발사업을 통합 추진하면 되므로 어느 경우든 상관없다

⑤ 기타 ( )

◈ 농촌정책 추진시 지자체의 자율성

3. 지자체의 자율성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농촌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의 자율성이 부족한 가장 주된 원인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취약

② 중앙정부에서 사업 지침 등을 통해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

③ 장기적인 사업이 힘들도록 하는 단년도 위주 예산 편성

④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능력과 전문성 부족

⑤ 기타 ( )

◈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 동향과 과제

4.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수립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

① 담당 과(예 : 농정과)에서 단독으로 작성

② 관련 사업 부서의 계획을 담당 과에서는 단순 취합하는 식으로 작성

③ 담당 과와 사업 부서가 공동작업을 수행하여 작성

④ 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 팀을 구성하여 작성

⑤ 외부 전문기관에 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

⑥ 기타 ( )

5. ｢삶의질 향상 시행계획｣이 형식적이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새로운 것이 없고 기존의 사업들을 망라한 수준이기 때문

② 예산의 뒷받침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③ 사업 담당부서가 지나치게 세분되어서

④ 지자체 장의 실천의지가 부족해서

⑤ 기타 ( )

6. ｢삶의질 향상 시행계획｣이 농촌 지역개발‧복지정책의 명실상부한 지침서가 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를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 )

① 정확한 실태 진단과 처방을 기초로 실천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사업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시․군 단위 시행계획에서 사업들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상호 유기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의 추진 의지가 있어야 한다

⑤ 지자체(시․군)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⑥ 중앙단위 「기본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되어야 한다

⑦ 정책 수혜자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⑧ ｢삶의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에 대한 사후 평가 절차가 단순화되어야 한다

⑨ 기타 ( )

◈ 지자체 내부의 업무 연계

※ 다음은 농촌 관련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7-9번)

7.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관련되는 타 실․과의 계획들을 검토하고 업무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을 결정한다.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관련 실‧과 간에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조치나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타 사업 연계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와 업무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진다.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농촌정책 관련 중앙부처 분산으로 인한 영향

※ 농촌정책과 관련되는 중앙정부 부처가 분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자체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10-11번) 10. 부처별로 추진하는 단위 사업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묶어서 파급효과가 큰 굵직한

사업으로 만들어내기 어렵다.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전문성을 갖춘 정부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사업 성과를 떨어뜨리고 비효율을 낳는다.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농촌의 생활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평가

※ 농촌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들의 추진 동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12-14번)

12. 생활환경, 문화, 보건의료, 교육 등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 수요를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으로 만족시키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 )

12. 생활환경, 문화, 보건의료, 교육 등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 수요를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으로 만족시키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