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대 접어들면서 농산물 수입 개방의 확대와 함께 전통적인 농림어 업정책만으로는 농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자 이에 대한 대안 으로 부처별로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됨
- 그에 따라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부처가 다기화되면서 사업의 중복 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 그 결과 2004년 무렵부터 농촌지역 개발에서 나타나는 중복성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됨4
○ 송미령․박주영(2004)은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 구에서 균특회계에 의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근거법 유무와 공 간적 범위 및 사업 내용, 추진 절차와 방식을 살펴보면서 중복성과 비효 율성이 존재하고 기존 낙후지역사업과 신활력사업의 연계성이 모호하다 는 점을 지적
- 현행 추진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① 오지면과 정주권면의 구분을 해제 할 것, ② 마을단위 사업을 통합하고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할 것, ③ 신활력사업의 경우 기존 균특회계 내 농촌지역개발사업 및 타 부처에 서 추진하던 정책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추진 방식 및 내용에서 차별성을 확보할 것, ④ 장기적으로 농촌지역개발 총괄법을 제정할 것 등을 제안함
- 또한 지방비 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사업 중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 방 제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예: 소도읍 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은 중앙정부사업으로 추진하고, 공 모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균특회계에서 제외하거나 예산 한도 외 사업으로 인정하는 등 균특회계 대상 사업을 조정할 것을 제안
○ 김현호․한표환(2005)은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조정방안｣에서 낙후지역의
4 물론 1950년대 말에도 지역사회개발사업과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등이 있었으나 본 선행연 구 검토에서는 최근의 지역개발 분야 정책을 다룬 연구만 포함함
개념과 사업의 의의를 살펴본 후에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문 제점을 검토하여 사업의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낙후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는 ① 낙후지역 정책의 미 정립, ② 부처 별 사업에 의한 국토공간의 분할 및 소규모 사업의 난립, ③ 부처간 및 부처 내 사업의 연계성 부족, ④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 개발사업의 시 행, ⑤ 일반화된 낙후지역 선정기준의 부재와 그로 인한 사업의 중복 및 난립, ⑥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자율성 미약 등을 지적함 - 낙후지역 정책 토대의 정립, 지방의 자율성 확보, 중앙부처의 미션을 고 려한 부처간 사업 조정,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 고 이에 근거하여 개편기준을 마련하고 조정 대상사업을 식별함 - 단기적으로는 부처 내 통합을, 중장기적으로는 부처간 통합을 추진하
되 낙후지역발전계획의 도입과 추진기구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 체적으로는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련사업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통합법(｢낙후지역개발기본법｣)의 제정과 포괄적 재원 지원, 재원 사용 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정비를 제안함
○ 윤원근 외(2005)는 ｢정주권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에 관 한 연구에서 1990~2004년 기간에 추진된 945개 면을 대상으로 한 ‘농촌정 주권개발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함
- 획일적인 투자에 따른 면 지역간 불균형 심화, 계획과 사업실적의 괴리, 여타의 정책사업과 유사성 혹은 중복성 문제, 느슨한 사업관리로 분산 투자 방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
- 향후 정주권개발사업의 방향으로는 정주체계를 고려하는 공간정책으로 서 성격을 강화하고 면소재지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지역 특성 에 따라 사업 방향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제안
- 사업추진체계는 농림부의 사업계획 수립과정과 사업 집행 과정에 합리 성을 높이되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역할, 사업 우 선순위 결정, 다른 사업과의 연계추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구체 화된 사업지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함
○ 강종원(2006)은 ｢강원농수산포럼｣에서 발표한 “강원도 지역가꾸기사업의 현황과 과제”에서 강원도 내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11개 지역개발사 업을 소개한 뒤 중복성 여부를 검증함
- 선택을 통한 집중이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군 전체에 대한 계획이 나 주변지역과 연계 없이 별도로 1개 마을이나 면(특정지역)에 사업을 집중함으로써 중복을 초래함을 지적
- 지역가꾸기사업의 문제점으로는, ① 도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없는 것, ② 대부분 공모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역특수성 을 무시한 중앙정부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 ③ 지역종합발전계획 없이 여러 지역에 ‘나누어 주기식’ 소규모 분산투자로 효과성이 떨어지 는 것, ④ 대부분 사업이 농어촌관광에 초점을 맞추어 농촌마을 본래의 모습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 ⑤ 단위사업별로 중앙부처는 물론 시․도, 시․군까지 담당조직이 분절되고 조직이기주의로 재원배분 왜곡 등 비 효율성이 초래되는 것, ⑥ 중앙정부 주도로 정책을 추진하므로 지역발 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역가꾸기사업을 추진 하지 않고 개별 부처를 상대로 단기적 사업을 추진하거나 전달자 역할 만 수행하는 것 등을 들고 있음
-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가꾸기와 관련된 국가사업을 지자체 (강원도 특성화)사업화하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역가 꾸기사업’ 총괄기구를 구성하여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이성우(2006)는 ｢농정연구센터｣ 월례세미나에서 발표한 “농촌지역개발사 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부처별 체험마을사업의 문제점으로 사업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사업지역 의 지속(유지) 가능성, 마을주민들의 정부지원사업 의존성 심화, 사업비의 비목 및 지원의 상이함 등을 지적
-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사업통합 및 창구의 단일화, 사업 의 다양성 및 연계성 원칙의 충실, 사업 시행부처에 대한 성과지표의
현실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미래지향적 농촌정책의 도입을 강조하 였음
○ 박경․구자인(2006)은 ｢중앙․시군 단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에서 중앙 및 지방간 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전문가 및 농촌개발담당자 47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외국사례 검토 를 통해 농촌개발 추진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함
- 현행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는, ① 중앙에서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 되지 못하고 주관 부처별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시․군 단위에서도 소관 국․과별로 분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② 중앙과 지방간의 역 할분담체계가 불명확하고 시․군 지자체의 자율성이 미약한 것, ③ 중 앙정부가 정책 수립과 실시까지 관여하는 것, ④ 지방에서도 지역종합 개발계획과 개별사업, 개별사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 ⑤ 지방자치 단체 및 주민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 등을 들고 있음
-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중앙정책 및 사업내용의 유연화, 권한의 지방이전, 지역 단위의 통합적 업무추진, 정책 및 사업의 계획적․종합적 추진, 지역 주민 역량 강화와 민간 전문가그룹 육성이란 기본원칙을 제시함
- 그리고 그 바탕 하에서 ① 농촌개발의 개념과 대상, 범위의 재정립, ② 중앙 단위 사업의 통합과 지방의 자율권 확대, ③ 시․군별 종합계획 하에 개별사업들의 연계 통합 실시 및 종합추진기구의 강화, ④ 사업의 자율성과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대안 으로 제안함
○ 이 연구는 기획예산처가 추진한 ‘농촌 지역개발․복지지원 사업의 효율 적 추진방안’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 정책과제란 점과 농촌개발 외에 복지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음
- 당면 과제 해결이란 주어진 과제에 연구 범위 및 접근 방법을 한정하였 으며 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와 해결 방안 제시를 연구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 있음
- 그러나 이전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사회복지․보건의 료․교육 등의 분야를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이 연구가 갖 는 차별성임
- 특히 지역계획․농촌개발․농업․사회복지․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업 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사업 추진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구체적인 정 책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이때 단순히 포괄적인 농촌정책 전반에 대 한 의견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농촌개발사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농촌정책 대안 마련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함
제 2 장
농촌개발정책의 대상 및 범위
1. 농촌개발정책의 도입과 전개
1.1. 농촌개발정책의 개요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한 주요 농촌개발사업의 내용과 법적 근거는
<표 2-1>과 같은데, 시기별 사업의 특징을 기초로 할 때 ① 마을 단위 종 합개발(1단계: 1958~1979), ② 농업 위주 농촌개발(2단계: 1980~1990), ③ 부처별 분산적 농촌개발(3단계: 1991~2002), ④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표 2-1>과 같은데, 시기별 사업의 특징을 기초로 할 때 ① 마을 단위 종 합개발(1단계: 1958~1979), ② 농업 위주 농촌개발(2단계: 1980~1990), ③ 부처별 분산적 농촌개발(3단계: 1991~2002), ④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