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사업의 개요
○ 복합산업 활성화란 ‘농업농촌종합대책(2004)’에서 직접지불제 확대, 경영안 정장치의 강화와 함께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외소득 원 확충사업으로 ‘삶의질향상기본계획’에서 복합산업화 활성화로 명명 - 이는 농업생산(1차산업)외에 농산물가공(2차산업) 및 유통과 관광․서비
스업(3차산업) 등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구상으로 그동안 농 외소득원개발사업과 같은 의미임
○ 농림부의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은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촉진법｣의 제정으로 본격화되었는데 주요 사업은 농공단지조성을 통한 농촌지역 제 조업유치와 관광농원 등 농어촌휴양자원개발이 포함됨
- 그 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제정으로 전통식품과 산지농산물가공사업이 강화되면서 농외소득원개발에는 농
공단지를 통한 일반 제조업, 농산물가공산업, 그리고 농어촌관광휴양자
○ ‘삶의질향상기본계획(2005~09)’에 의하면 지역개발을 비롯하여 복합산업 활성화와 복지, 교육분야 133개 사업에 20.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그 중에 복합산업화는 30개 사업에 24,552억 원으로 12.1%를 차지함
- 복합산업화의 근본 취지가 농림수산물을 가공, 유통하고 관광이나 서비 스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의질향상기본계획’에는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있 다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음
- 사업별 투자액은 농공단지조성이 비록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이는 1983 년부터 사업비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계상 되어 있음
- 복합산업 활성화사업에 포함된 산림휴양공간 조성, 어촌관광 활성화, 수목원 조성,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등 관광자원개발사업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05년 추진실적을 기초로 사업별 투자비중을 보면 농공단지가 이 분야 사업비의 64.4%(6,377억 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관광휴양개발은 12개 사업에 33.9%(3,357억 원)를 투자하고 있어서 이들 두 사업이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음
- 농공단지조성은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실 이 사업은 기업유치를 위한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농외소득의 증대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타의 복합 산업 활성화사업과는 성격이 다름
- 이 밖에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에 160억 원 정도가 투자되었으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질향상기본계획’ 사업의 분류 기준을 적용 할 경우 이를 엄밀한 의미의 복합산업 활성화로 구분하기 어려움
○ 농업의 복합산업화 부문에는 농림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포함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은 물론 ‘삶의질향상기본계획’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상의 복합산업화 관련사업을 망라한 결과 농촌공
업개발 및 지역산업육성 23개, 체험관광 19개, 그리고 도농교류 7개 등 49 개 사업을 관련사업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
- 부처별로 추진하는 개별사업과 ‘삶의질향상기본계획’, 그리고 균특회계 에 포함된 사업 중 중복사업은 제외
표 3-15. ‘삶의질향상기본계획’상의 복합산업 활성화 관련 사업
단위: 억 원 복합산업 활성화사업 기 간 계 획 실 적(05)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담당부처
농공단지조성 1984∼14 400개 10,006 314개 6,377 농림부 농촌사회과 농어업인고용촉진훈련 2005∼09 4,456명 70 1000명 13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녹색농촌체험마을 2002∼09 451개 451 123개 123 농림부 농촌진흥과 농촌전통테마마을 2002∼08 160개 320 66개 112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원과
문화역사마을조성 2004∼09 9개 255 7개 6 문화관광부 공간문화과
어촌체험마을조성 2001∼13 112개 609 58개 359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어촌관광활성화사업 2004∼09 24개 4,372 2개 154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산림휴양공간조성 1988∼10 140개 5,148 102개 2,158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 수목원조성 1992∼10 19개 1,007 9개 86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저수지수변개발사업 2007∼10 5개 300 - - 농림부 농촌진흥과
농어촌관광박람회개최 2005∼09 3회 27 1회 7 농림부 농촌진흥과 향토문화관광축제육성 2005∼10 20개 301 45개 25 문화관광부 관광산업과 경관보전 직불제 2005∼13 21천ha 380 470ha 8 농림부 농촌진흥과 자생식물식재및생태숲 1999∼10 - 1,134 - 316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004∼09 779천ha 3,133 31천ha 160 농림부 농지과 도농교류센터운영 2003∼09 1개소 40 1개소 3 농림부 농촌진흥과
계 27,553 9,907
도시민농산어촌주택갖기 활성화 비예산 사업 농림부 농촌진흥과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 문화관광부 관광자원과
1사 1촌운동 〃 농림부 농촌진흥과
농산어촌경관보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농림부 농촌정책과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 농림부 농촌정책과
도농교류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 농림부 농촌진흥과
중앙지방민간네트워크 구축․사후평가관리 〃 농림부 농촌진흥과
농산어촌체험관광 홍보 〃 농림부 농촌진흥과
표 3-16. 농외소득 및 복합산업화 관련 검토대상 사업 내역
- 응답자의 특성별로 볼 때, 지역개발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도 단위 공무원들이 농업․농촌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시․군 단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비해 복합산업화 관련 사업의 중복 추진 문제에 대해 더 많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표 3-17. 유사목적 사업의 소규모화 및 중복 추진 여부
단위: 명, %
구 분 담당 분야 소속 기관
지역개발일반 농업농촌개발 도 시․군 계
매우 그렇다 4(6.1) 5(9.1) 4(16.0) 5(5.2) 9(7.4) 그런 편이다 46(69.7) 33(60.0) 16(64.0) 63(65.6) 79(65.3) 보통이다 11(16.7) 9(16.4) 3(12.0) 17(17.7) 20(16.5) 그렇지 않다 5(7.6) 8(15.5) 2(8.0) 11(11.5) 13(10.7) 전혀 그렇지 않다 0(0.0) 0(0.0) 0(0.0) 0(0.0) 0(0.0) 계 66(100.0) 55(100.0) 25(100.0) 96(100.0) 121(100.0)
○ 복합산업 활성화사업의 또 다른 문제는 이들 사업이 과거부터 진행해 오 던 특산단지나 전통식품, 농산물가공산업 정책 등 농외소득사업원개발사 업과 연계성이 없이 추진된다는 점임5
-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기존 농외소득원개발사업과 연계성이 없이 추진 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56.6%가 연계성이 없다고 대답한 반면 18.8%만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응답자들의 성격별로 살펴보면 지역개발 일반 분야를 담당하는 응답 자와 시․군 단위에 근무하는 응답자가 농업․농촌개발 분야 응답자 와 도 단위 응답자에 비해 연계성이 없이 추진한다는 데 더 많이 동 의하고 있음
5 특히 낙후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그 내용이 가공 산업 육성 등 농업의 복합산업화와 관련되는 내용이 많음. 그러나 이러한 신활력지역 지원사 업 역시 기존의 농외소득원 개발사업들과 긴밀한 연계를 갖지 않고 있음. 신활력사업의 문제 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다시 논의함
표 3-18. 농외소득원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결여에 대한 동의 여부
단위: 명, %
구 분 담당 분야 소속 기관
지역개발일반 농업농촌개발 도 시․군 계
매우 그렇다 3(4.5) 5(8.9) 1(4.0) 7(7.2) 8(6.6) 그런 편이다 39(59.1) 22(39.3) 10(40.0) 51(52.6) 61(50.0) 보통이다 14(21.2) 16(28.6) 10(40.0) 20(20.6) 30(24.6) 그렇지 않다 9(13.6) 12(21.4) 4(16.0) 17(17.5) 21(17.2) 전혀 그렇지 않다 1(1.5) 1(1.8) 0(0.0) 2(2.1) 2(1.6) 계 66(100.0) 56(100.0) 25(100.0) 97(100.0) 122(100.0)
○ 복합산업 활성화 관련사업의 또 다른 문제는 이들 사업이 제조업이나 유 통업이 아니라 지나치게 체험관광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임 - 공무원 조사 결과를 보면, ‘삶의질향상 기본계획’상의 복합산업화를 위
한 사업 내용이 지나치게 농촌관광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문항에 대 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50%,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9.7%로 나타나 농촌체험관광 일변도의 복합산업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
- 응답자들의 성격별로 살펴보면 지역개발 일반 분야의 공무원보다 농 업․농촌개발 분야 공무원이 이에 대해 더 많이 동의하고 있음. 또한 도 공무원이 시․군 공무원에 비해 관광 위주의 복합산업화에 더 많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표 3-19. 농촌관광 위주의 복합산업화 사업 구성 여부
단위: 명, %
구 분 담당 분야 소속 기관
지역개발일반 농업농촌개발 도 시군 계
매우 그렇다 3(4.5) 3(5.4) 0(0.0) 6(6.2) 6(4.9) 그런 편이다 26(39.4) 29(51.8) 14(56.0) 41(42.3) 55(45.1) 보통이다 23(34.8) 14(25.0) 10(40.0) 27(27.8) 37(30.3) 그렇지 않다 14(21.2) 9(16.1) 1(4.0) 22(22.7) 23(18.9) 전혀 그렇지 않다 0(0.0) 1(1.8) 0(0.0) 1(1.0) 1(0.8) 계 66(100.0) 56(100.0) 25(100.0) 97(100.0) 12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