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면 지역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주민이 주도하여 필요한 돌 봄을 제공하는 체계다. 주민이 참여한 돌봄조직이 돌봄을 기획·운영·관리하고, 주민이 직 접 돌봄을 제공하는 데 참여한다. 돌봄조직이 자치력을 바탕으로 농촌 돌봄 문제를 해결하 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가 돌봄 문제를 해결하도록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 도록 한다.
면 단위 농촌에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을 확산하려면 우선 돌봄조직 지원사업 1단계인 돌 봄조직 육성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면 지역에서 지역사회 돌봄을 기획하고 운영하려는 지역사회 주체가 주민과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돌봄조직을 구성하고 주민 합의하에 돌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다.
시범 사업은 돌봄조직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돌봄조직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 록 재정을 지원한다. 특히 돌봄 계획을 세우기까지 활동가의 인건비와 주민 역량 강화 프로 그램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돌봄조 직 지원 사업 확정 전이라도 신활력플러스사업이나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현 농식품부 사업 일부를 이용하여 시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 경 제 네트워크 등 농촌 지역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 농장이나 농촌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단 체, 장애인 부모회 등 지역사회 주체가 참여한다면 신속하게 시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시범 사업에 투입하는 비용도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장곡면 2030 학습공동체 사업 계획안 에서는 분과별 학습모임 16회, 선진지 견학 1회, 축제 개최, 발전계획 수립 백서 발간 등을 합쳐 총 1,000만 원의 예산을 계획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마을계획 수립에서도 예산 규모가 작게는 25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정도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 다. 운영비 외에 활동가 인건비를 지원해도 필요한 예산 규모는 크지 않다. 예를 들어 2020 년도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사업에서는 마을 계획 1개 동에 활동가인 전 문 촉진자를 1명씩 배치하는데 촉진자 활동비가 월 140만 원 이내다. 2020년도 광주광역 시의 마을 코디네이터는 시급 10,353원으로 교통비를 하루 5,000원 별도 지급한다고 해도 그리 부담될 수준은 아니다. 사회복지 전문가 고용이 필요하면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거창군이 케어 매니저 2명을 채용하는데 4,500만 원을 지출한 사례가 있다.
인건비 지원은 풀기 어려운 사안이다. 인건비 규모가 아니라 돌봄조직이 왜 필요하며 돌봄 조직에 인건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관계 당국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조직 구성 방안과 상향식 돌봄 계획 수립 과정을 개발하 여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계획 사업을 전국 면 단위 지역사회에 확대한다. 1단계 사업에서 돌봄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한 돌봄조직에 2단계 사업인 돌봄조직 활성화 사업에 지원할 기회를 부여한다.
시범 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사회 갈 등이나 재정 부족 문제, 주체의 부재 등 때문에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례가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발생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후발 주자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시범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문제가 있는 공동체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자는 연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농촌의 돌봄에 대한 시장 실패를 모두 농촌 지역사회가 떠맡는다 는 의미가 아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하향식 집행 방식을 주민의 의견과 지역 맥락을 고려하여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시도해보자는 데 의의가 있 다. 어느 정도의 부담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지만, 지역사회 돌봄이 정착된 후 누릴 수 있 는 편익이 더 크다. 주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를 늘리는 최적 방안을 지역사 회와 정부가 함께 찾자는 것이 지역사회 돌봄 모형 개발과 확산 방안 개발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노인과 발달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돌봄 제공 현황과 지역사회 돌봄의 필요성, 정책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정신질환자와 아동·청소년 등은 구체적인 정책 방안 을 제시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와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돌봄 제공 방안 을 연구하여 지역사회 돌봄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논의하던 돌 봄이 필요한 대상을 넘어 귀농·귀촌자, 청년 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농촌 지역사회에서 돌 봄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정책화하여 포용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돌봄을 실천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
현재 농촌에서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활동가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까지 약 10~1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다. 만일 농식품부의 사업과 부처 간 협력을 매개로 역량 있 는 돌봄조직이 면 단위에서 활동을 한다면 안정화 기간은 훨씬 단축될 수 있다. 시범 사업을 활용하여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모형을 개발하고 돌봄 제공에 지역사회가 합의한다면 기간
은 훨씬 단축하고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이 돌봄 제공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1. KREI 통신원 대상 설문조사표
국무총리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061-820-2000)
농촌 지역사회 돌봄 수요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올해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모형 개발 및 확산 방안 연구 를 위해 농촌 지역사회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농촌의 지역사회 돌봄 지원 정책 마련에 중요한 기 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33조에 의거 연구에 참고만 할 뿐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전체 통계결과만을 인용하고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행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담당자: 김남훈 부연구위원(☎061-820-2095) 조승연 부연구위원(☎061-820-2080)
I. 지역사회 돌봄·복지 서비스 수요
1. 다음 서비스 중 귀하의 지역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노인돌봄서비스 ② 장애인 돌봄 서비스 ③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④ 아동 보육 서비스 ⑤ 청소년 교육 서비스 ⑥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⑦ 청년 농업인 지원 서비스 ⑧ 귀농·귀촌인 지원 서비스 ⑨ 기타( )
⑩ 필요한 서비스 없음
2. 노후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① 건강 문제 ② 가족 관계 ③ 사회 활동
④ 인간관계 ⑤ 노후 생활비 부족 ⑥ 기타( )
부 록
3. 귀하는 노후에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려워지면 어디에서 생활하고 싶으십니까?
II. 지역사회 돌봄·복지 참여 수요
10. 귀하께서는 하루에 몇 시간을 이웃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14. 최근 1년간 필요했던 서비스가 있었지만 이용하지 않은(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②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③ 시간이 없어서
④ 서비스 정보가 부족해서 ⑤ 제공기관과 거리가 멀어서 ⑥ 필요한 서비스 모두 이용함.
⑦ 기타( )
15. 이용한 서비스에 만족하셨습니까?
① 만족함. ② 만족하지 않음. ③ 이용하지 않음.
16. 이용한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시간·이용 횟수가 적어서 ② 서비스의 질이 낮아서 ④ 제공기관과 거리가 멀어서
③ 제공 인력이 불친절해서 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⑥ 기타( )
IV. 응답자 특성
17.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______________도/시_________________구/군
18. 귀하는 읍/면/동 중에서 어디에서 거주하십니까?
① 읍 ② 면 ③ 동
19. 귀하의 월 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 ( )만원
20. 귀하의 주 소득원은 어디입니까? 모두 골라 주세요.
① 농업·근로·사업 소득 ② 자녀 지원 ③ 각종 연금 또는 이자소득
④ 기초수급자 ⑤ 차상위 지원 ⑥ 기타( )
21. 귀하께서는 농업 외에 종사하는 업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농·축산물 가공업 ② 농·축산물 유통업 ③ 농작업 대행
④ 관광 및 외식업 ⑤ 기타( ) ⑥ 없음
22. 최근 1년간 공과금이나 전기요금, 냉난방비 등을 연체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23. 최근 1년간 경제적 문제로 인해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24. 귀하의 신체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완전 자립 생활이 가능하다. ②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③ 도움이 없이는 생활하기 어렵다. ④ 기타( )
25. 현재 이용하고 계신 돌봄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③ 가사·간병 도우미
④ 기 타( ) ⑤ 없음.
26. 일상생활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을 제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 )명 27. 지난 일주일 간 가족 이외에 만난 사람의 수는 몇 명인가요? ( )명
26. 일상생활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을 제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 )명 27. 지난 일주일 간 가족 이외에 만난 사람의 수는 몇 명인가요?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