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영유아 돌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특히 면 지역에 거주하는 5세 미만 아동의 수도 줄어들었다.
전체 인구에서 5세 미만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동 지역은 3.6%이지만 면 지역은 2.5%로 낮다. 면 지역에는 평균 94.9명의 유아가 거주하나 동 지역에는 736.3명의 5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여 영유아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면 지역에 거주하는 5세 미만 아동은 평균 100명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농촌에서도 도시 와 같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 보육 전달 체계 중 하나인 어린이집은 면 지역에 턱없이 부족하다. 동이나 읍 지역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행정구역당 각각 15.3개와 15.9개가 있지만, 면 지역은 1.6개에 불과하다. 면 지역당 1.6개라는 지표는 면 지역 하나당 최소한 한 개의 어린이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9년 12월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없는 면은 전체 면의 44.4%에 달한다. 즉, 전체 면의 절반 가까운 면에 어린이집 이 없는 것이 농촌 보육의 현실이다.
지역 구분 행정구역 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등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비율) (비율) (비율)
도시(동) 2,079 3,686 (1.8) 28,192 (13.6) 31,878 (15.3)
농촌 1,404 665 (0.5) 4,829 (3.4) 5,494 (3.9)
읍 230 341 (1.5) 3,306 (14.4) 3,647 (15.9)
면 1,174 324 (0.3) 1,523 (1.3) 1,847 (1.6)
합계 3,483 4,351 (1.0) 33,021 (7.7) 37,372 (8.8) 표 2-37 읍·면·동별 어린이집 현황
단위: 만 명, (%)
주: 2019년 12월 기준. 행정구역 수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자료 기준이며 출장소는 제외함.
자료: 한국콘텐츠미디어. 『2020 전국 어린이집 주소록』;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민간 보육 기관이 부족하면 정부의 공적 전달 체계가 빈틈을 메꿔야 한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면 지역 하나당 0.3개에 불과하다. 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공립(병 설) 유치원이 일부 보육을 담당하지만,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과 비교하면 운영시간이나 아
동 연령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면 지역 보육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면 지역에 어린이집 평균 개소 수가 적다는 사실은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 다. 인구 비율로는 면 지역이나 동 지역이 비슷할 수 있으나 인구 밀도가 낮은 농촌에서는 보 육 시설까지 거리도 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충남 홍성군은 443.5㎢ 면적에 어린이집이 62개인데 면적이 29.57㎢인 관악구에는 홍성군 면적의 약 7%에 불과함에도 251개의 어린 이집이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어도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는 농촌 특성을 고려하면 보육 시설과의 접근성 문제는 현 상태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보육 시설 운영 지침도 농촌 보육 현실을 외면한다. 지침에 따르면 보육 시 설 원아 수가 10명 이하이면 보육 교사 채용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서 기존 어린이집 원생이 도시로 이동해서 원아 수가 5명이 된다면. 원아 수가 5명이므로 보 육 교사의 보수 절반을 학부모나 마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만을 보건복지부에서 부담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아 수가 10명 이하면 보육 교사 보수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결국 어린 이집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보육사업지침이 농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등 지역 특수 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많다.
농촌의 젊은 여성은 정부에서 보육이나 교육 시설 확대를 바란다. 2018년 여성농업인 실 태조사에 따르면, 젊은 층에서는 보육 및 교육 시설 확충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농촌 지 역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려면 보육에 대한 지원은 필수라고 인 식한다. 전체 여성농업인 15.4%, 특히 30대 이하의 22%가 필요 과제로 ‘보육 및 교육 시설 확충’을 꼽았다. 22%라는 수치는 ‘복지 시설 확충 및 제도 확대’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 하여 젊은 농촌 여성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정책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준다.
구분 사례
인력 기준을 맞춘다고 한다면 필요한 인력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면 지역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의 기준을 충족한 교사가 부족하다. 부족한 교사는 농촌 외 지 역에서 수혈해야 하는데 교사를 위한 정주 여건이 부족한 농촌에 교사를 유치하기는 어렵 다. 일부는 농촌 내 고령 여성을 대안으로 생각하지만, 보육 교사 자격을 갖추지 않는 한 보 건복지부의 지침을 만족하지 못한다.
공동체에서 보육이나 육아, 교육을 제공하는 사례는 많아 이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천안의 공동육아협동조합 ‘모여라어린이집’은 천안에 거주하는 부모가 모 여 농촌에 협동조합 형태의 어린이집을 만든 사례다. 논산시의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 협동 조합 ‘벌개’는 지역사회 주민이 직접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공동체다. 해외에서는 이탈리아 북부 쥐트티롤(Südtirol)주에서 활동하는 ‘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배움-성장-삶’ 사회적 협동조합(Sozialgenossenschaft Mit Bäuerinnen lernen-wachsen-leben)이 유사한 사례이다. ‘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배움-성장-삶’ 협동조합은 지역 내 아동뿐만 아니라 노 인, 장애인, 재소자, 약물 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협 동조합 돌봄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민관협력 사례이다.
면 지역에는 보육 서비스가 과소공급되고 젊은 부모가 농촌을 떠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 한다. 적절한 보육 서비스를 농촌 부모와 아동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젊은 부모가 농촌을 떠 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마을 주민이나 농촌에 거주하는 부모가 모여 공동체를 조직하고 협동조합 제도를 활용하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실현 가 능한 방안이지만, 앞서 제기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5.2. 청소년 돌봄
농촌 지역의 고령화·과소화 영향 때문에 면 지역에는 청소년 수도 적다. 청소년 인구 현황 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에서 5세 이상 20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동 지역 은 14.4%이지만, 면 지역은 9.3%에 불과하다. 동 지역에 거주하는 5세 이상 20세 미만 아 동과 청소년 평균 인구는 2,923명이지만, 면 지역에는 평균 372명만 거주하여 아동과 청소 년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지역 구분 전체 인구 5~9세 10~14세 15~19세 5~19세 도시(동) 2,079 193.0 (9.3) 191.7 (9.2) 223.0 (10.7) 626.2 (30.1) 농촌 1,404 39.2 (2.8) 38.3 (2.7) 43.0 (3.1) 144.5 (9.0)
구분 내용 보호 빈곤·방임 아동보호, 일상생활 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등
교육 학교생활 준비, 숙제지도, 예체능교육, 안전교육,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독서지도 등 문화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놀이활동 지원, 특기적성 등
복지 사례관리, 상담, 정서지원, 부모교육, 가정방문 등 지역사회 연계 지역 내 인적·물적 지원 연계, 결연후원, 지역복지활동 등 표 2-41 지역아동센터 기본 돌봄 서비스 주요 내용
자료: 아동권리보장원(2020).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소개』.
구분 내용
주말·공휴일 프로그램 평일 참여 불가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주말에만 참여 가능한 체험학습 등을 제공
가족기능 강화 아동 양육기술 및 의사소통 증진, 부모집단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가족성장교실, 좋은 부모교실, 지 역주민 멘토링
야간보호 방임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귀가시간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 청소년 1:1학습멘토, 동아리활동, 진로탐색 프로그램
표 2-42 지역아동센터 특화 돌봄 서비스 주요 내용
자료: 아동권리보장원(2020).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소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2019년 12월 기준 280개소가 운영 중이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과 자립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미만 가구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과 중위소득 150% 미만 가구의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맞벌이 가구 청소년이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이 제공하는 청소년 대상 돌봄은 농촌 청소년 의 돌봄 수요를 채우기에는 부족하다. 우선, 농촌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시설 접근성이 떨어 진다. 저소득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돕는 지역아동센터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전국에 4,331개소가 운영 중인데 도시에 3,658개소, 농촌에는 673개가 있다. 도시는 평균 1.8개 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지만 면 지역에는 평균 0.3개만 운영된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 데미도 면 지역에는 19개소만 있어 면 지역 거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지역 구분 행정구역 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자체당 시설 수) (지자체당 시설 수)
도시(동) 2,079 3,658 1.8 208 0.1
농촌 1,404 673 0.5 98 0.1
읍 230 331 1.4 79 0.3
면 1,174 342 0.3 19 0.0
합계 3,483 4,331 0.9 306 0.1
표 2-43 읍·면·동별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분포 현황
단위: 개소
주: 행정구역 수는 2019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기준이며 출장소는 제외함.
자료: 아동권리보장원(https://www.icareinfo.go.kr/info/localCenter/localCenterMap1.do?menuNo=20011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http://www.youth.go.kr/yaca/index.do#);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돌봄 프로그램도 문제다. 지역아동센터는 청소년 돌봄에 중 요한 역할을 하지만 주로 주간에만 운영한다. 농업은 일반 노동과 달리 정해진 시간에만 일 하지 않고 작물에 따라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에도 노동을 투입한다. 그러나 2018년 12월 을 기준으로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26.9%다. 격주 로 운영하는 센터도 전체의 1.9%에 불과하다. 공휴일에 운영하는 센터는 전국의 약 1% 정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돌봄 프로그램도 문제다. 지역아동센터는 청소년 돌봄에 중 요한 역할을 하지만 주로 주간에만 운영한다. 농업은 일반 노동과 달리 정해진 시간에만 일 하지 않고 작물에 따라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에도 노동을 투입한다. 그러나 2018년 12월 을 기준으로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26.9%다. 격주 로 운영하는 센터도 전체의 1.9%에 불과하다. 공휴일에 운영하는 센터는 전국의 약 1%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