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의 노인 돌봄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농촌 형 지역사회 돌봄은 농촌이 가지는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시작한다. 농촌은 지리적 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 인구 과소화로 인한 낮은 인구밀도, 교통수단의 부족, 고령화 등 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그 결과 농촌에 민간 기관 이 진출하지 못하고 대상자는 돌봄을 받고자 먼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다. 사례 지역인 충북 진천군과 여민동락공동체, 일본의 야마토촌 모두는 다양한 방식으로 돌봄 접근성 문제를 극 복하고자 하였다. 충북 진천군은 마을 내 경로당을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 돌봄 공급자와 이 용자의 거리를 줄이고자 하였다. 양방·한방 의료진이나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가가 모든 노 인 가구를 방문하기 어려우므로 거점돌봄센터를 방문하여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한 사례다. 여민동락공동체도 마을 경로당이나 회관에 젊은 주민과 자생조직이 직접 필요한 돌 봄을 제공하거나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동락점빵 사업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생 필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필요한 생활돌봄을 제공하기도 한다. 일본의 야마토촌에서도 주민 스스로가 돌봄이 필요한 이웃 노인을 파악하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례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농촌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지역사회와 주민이 돌봄의 주체로 활동하였다.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의 돌봄 수요와 지역 자원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돌봄을 결정하였다. 돌봄 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이 가장 뛰어난 전문가라는 관점이 반 영된 것이다. 실제로 여민동락공동체는 끊임없이 주민과 소통하고 수요를 발굴하였다. 재 가노인복지 사업 이외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지역복지 사업, 모싯잎 송편 등 일 자리 사업, 사회적 농업, 동락점빵 사업 등은 마을 주민과 조합원이 협력하여 수요를 발굴하 고 기획·운영하였다. 일본의 야마토촌도 지도 만들기를 활용하여 행정이 아닌 주민이 주도 하여 돌봄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였다. 지역만들기의 일환으로 돌봄을 추진하 여 마을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돌봄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주민이 주도 하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활동 내용도 마을마다 다르다. 이와 유사하게 경남 거창군도 거 창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하면서 읍·면별로 마을 복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공동 급식이 시급한 곳에서는 반찬 나눔 사업을,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곳
읍면 사업명 내용
(계속)
읍면 사업명 내용
○○면 더불어 산다! 함께하는 우리 마을
- 배워서 남 주자!(주민교육) - 마실가는 날(자조모임) - 삼삼오오 건강 확인 - 우리 마을 마음잇기
○○면 정성 담은 보양반찬 - 돌봄대상자 반찬 조리 지원
- 생활실태 모니터링
○○면 보듬도담 서로돌봄
행복마을 만들기
- 인적 안전망 교육, 문화강좌 - 행복나눔 냉장고 운영 - 내 마음에 꽃을 심자 - 미용봉사, 영양식 지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면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 행복마을 지킴이단 - 행복경로당 배움터 운영 - 어르신 효 나들이 운영 -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면 어울려 하나 되는
보듬마을
- 정다운 보듬방문 - 보듬반찬 나눔 - 보듬보따리 지원
○○면 할매, 할배 병원 같이 가요 - 병원동행 서비스
- 마을별 기본 건강 체크 자료: 『거창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읍면별 마을보기지 사업 계획』에서 발췌. 내부자료.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추진 모형 및 확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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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방향
제2장에서는 농촌 지역의 미충족 수요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농촌 내 미충족 수요와 공적 돌봄 전달체계 부족, 시설 접근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전달체계와 시 설 접근성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미충족 돌봄 수요를 해결하려면 공동체가 주민 과 합의하여 돌봄의 기획부터 제공·관리까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가장 실현 가능한 대안 이다.
이번 장에서는 지역사회 돌봄을 제공하려면 지역사회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 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사업 모형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가 지원하는 확산 방안을 제시한다. 지역사회가 누구에게 돌봄을 제공하는가, 어떻게 제 공해야 하는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합의하는가, 돌봄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보조금) 없이 돌봄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 고자 한다.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1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절차 모형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사업 모형은 <그림 4-1>과 같이 3단계로 구성된 절차 모형으로 제 안한다.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모형 3단계 중 1단계는 지역사회 돌봄조직 형성 단계, 2단계 는 법인 설립 단계, 3단계는 돌봄 제공 단계로 구분한다. 모형 1단계는 다시 지역사회 주체 형성 단계와 공동체 학습 단계, 계획 수립·공동체 학습 단계로 구분한다. 절차 모형의 단계 마다 활동 주체의 기능과 역할, 설치, 운영 방향과. 지역사회 돌봄 체계 내에서 활동 주체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각 단계를 거치면서 지역 내 부족한 자원을 인식하고 보완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각 절차를 거치면서 공동체의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돌봄 제공의 전 문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장되도록 한다. 향상된 자치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식품부와 다른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관련 사업을 파악하고 활용한다. 현재 시행 중인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만으로 미충족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형태의 정부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주민이 돌봄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주체로서 돌봄에 참여하는 체 계다. 지역사회 주민과 주민 조직이 직접 돌봄을 기획하고 시설을 운영하여 돌봄을 제공한 다. 농촌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배분하고 제공자와 대상자 사이의 갈등과 의견 차이 를 조정한다. 주민은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협동 생산의 중심이 되어 야 한다. 특히 공동체 문화가 강한 농촌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포용하고 돌봄을 제공하 는 데 적합하다.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농촌에서도 돌봄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고 시설 접근성이 크게 떨 어지는 면과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면 지역에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많으나 각종 돌봄에 서 배제된 대상자가 많고, 기존 공적 돌봄 혜택을 받는 대상자도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 하기 어렵다. 면 지역은 인구도 적고 접근성이 떨어져 민간 기관이 시설을 운영하여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완해야 하지만 예산 문제 때문 에 면 지역에 쉽게 시설과 서비스를 늘리기도 어렵다.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면 지역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농촌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농촌에는 경 제적·사회적·공간적 특성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계층이 많다. 돌봄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 민주적 절차를 거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의 일부 주민이 하향식으로 돌
봄 대상을 결정하지 않는다.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이나 발달장애인과 함께 정신 질환자나 영유아, 청소년, 다문화 가족, 결혼 이민 여성, 청년 창업농, 고령농 등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 치에 있는 계층 등이 모두 지역사회 돌봄의 잠재적 대상자다. 지역사회는 지역의 맥락과 지 역 내 수요, 활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여 직접 돌봄 대상자를 결정한다.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에서는 주민이 참여한 돌봄조직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돌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사회 돌봄을 기획·운영·관리 한다. 면 중심지에는 전문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마을에는 생활돌봄과 문화·여가 프로그 램, 공동 급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한다. 면 돌봄 시설과 마을 사이를 운행하는 마을 버스를 운영하여 전문 돌봄 시설 접근성을 확보한다. 면 중심지에는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 하여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을 총괄 관리하는 중심으로 이용한다.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고 각종 사업 을 연계하도록 계획을 세운다. 행정이 돌봄을 하향식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면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주민이 활용 가능한 사업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활동한다.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돌봄 대상과 서비스 제공에 관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돌봄 대상과 서비스 제공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