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설문조사 개요
○ 향토산업육성사업 성과에 대한 정성적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사업을 담당한 지자체 시·도공무원, 향토산업 관련 전문가, 사업 참여기업 및 실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12년 6월 4일부터 15일까지 이메일과 우편 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지자체 시·도공무원 148명, 향토 산업 관련 전문가 178명, 사업 참여기업 및 실무담당자 205명으로부터 총 531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음.
3.2. 설문조사 결과
3.2.1.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평가
가.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지역발전 기여 정도는 긍정적으로 평가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지역 발전 기여 정도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49.6%로, 도움이 되지 않 았다는 응답 비율(3.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음.
- 무응답을 제외할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73.3%
- 지역 발전 기여도에 대한 5점 척도는 평균 3.85점
그림 4-13.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지역 발전 기여도
나. 총 사업비 규모는 30억 원이 적정하며, 확대시 50억 원 수준이 적절하다는 평가
○ 현행 연간 10억 원씩 총 30억 원씩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 해 전체 응답자의 32.7%(무응답 제외시 48.3%)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16.2%에 그침.
-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5점 척도는 평균 3.27점
그림 4-15.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비의 적정성
1.1
15.1
18.8
29.9
2.8
32.2
전혀 적정하지
않음
적정하지 않음
보통 적정함 매우 적정함 모름/무응답
○ 사업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 규모로는 50억 원이 36.0%, 100억 원이 17.4%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30억 원 미만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15.1%에 그쳐, 적정하지 않다고 생 각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확대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남.
그림 4-16. 사업비의 적정한 규모(부적절에 응답 시)
○ 사업기간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한 사업기간은 5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5.2년으로 응답함.
그림 4-18.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5.2 4.2
80.2
3.1 7.3 5.2
2년 이하 3~4년 5년 6~7년 10년 평균
라. 지자체의 사업 진행 정도는 긍정적으로 평가
○ 지자체에서 사업 진행이 무리없이 잘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5.0%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부정적인 답변은 9.6%에 그쳐,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지자체 내에서 대체로 잘 진행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무응답을 제외하면 잘 진행되었다는 긍정적 답변은 51.7%로 나타남.
- 지자체의 사업 진행 능력에 대한 5점 척도는 평균 3.45점
그림 4-19. 지자체의 사업 진행 능력
단위: %
1.1
8.5
23.2
28.6
6.4
32.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지방비 비중이 커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 가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기간이 짧아 충분한 성과를 내기 힘들다 중 앙단위의 사업지원체계가 미흡하다 가 각각 점을 얻음
3.05 3.15
3.2 3.27 3.27 3.43
0 0.5 1 1.5 2 2.5 3 3.5 4 4.5 5 지원 자금 부족으로 지역 내 큰 파급효과를 미치기 어려움
지역 자율성 저해로 자금집행, 조직구성의 비효율 발생 박람회 등 향토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전국 단위 행사 부족 사업기간이 짧아 충분한 성과를 내기 힘듦 전문가컨설팅, 정보제공 등 중앙단위 사업지원체계 미흡 지방비 비중이 커 사업비 매칭 어려움
향토산업육성사업이 계속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무응답 제외시 를 차지한 반면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계속 추진 필요성에 대한 점 척도는 평균 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그림 4-21.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성
단위: %
1.3 2.3
8.7
38.2
17.5
32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모름/무응답
3.2.1. 사업 시행 프로세스
가. 공모제 방식을 선호하며, 나눠먹기식 사업비 배분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
○ 현재와 같이 공모제 방식을 통해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4.9%(무응답 제외시 65.6%)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공모 제 방식에 대한 선호가 과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남.
- 공모제를 통한 지역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5점 척도는 평균 3.61점
그림 4-22. 공모제 방식의 적절성
○ 반면에, 공모제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1순위)로는 ‘시·
군 단위의 통합적 지역개발계획 수립 저해’가 30.4%, ‘중앙정부 사업비 확 보에만 집중하고 실제 사업시행 소홀’이 26.1% 순으로 나타나, 공모제 방 식 자체의 문제점이라기보다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드러나는 문 제들을 주로 지적함.
그림 4-24. 공모제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1순위)
단위: %
2.9
10.1 14.5
15.9
26.1 30.4
0 5 10 15 20 25 30 35
기타 지역 간 불평등 초래 가능성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에 불필요한 자금과 시간 소요 지자체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 중앙정부 사업비 확보에만 집중하고 실제 사업시행 소홀 시군 단위의 통합적 지역개발계획 수립 저해
나. 평가의 적절성
○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모니터링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지 원금 사용 내역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컨설팅,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평가, 3년 단위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평가 과정의 적 절성에 대해 체감하는 업무 부담과 적절성 여부에 대해 설문하였으며, 설문 그룹별로도 차이를 분석함.
○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컨설팅’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2%로,
‘부담이 된다’는 27.9%에 비해 근소한 차이를 보임.
- 설문 그룹별 5점 척도는 향토산업 전문가가 3.35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 전체 그룹의 5점 척도는 2.73점이며, 설문 그룹별로는 향토산업 전문가
○ 3년간의 사업기간 종료 후 이루어지는 ‘성과평가’에 대해 어느 정도로 업무
그림 4-30.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성과평가의 적절성 여부
그림 4-31.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이유(1순위)
나. 가장 필요한 지원은 사업시행단계에서의 전문가의 자문 지원
에 대해 ‘준비되어 있다’는 응답이 39.5%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21.3%
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4-33. 포괄보조사업의 자율시행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한 지자체 준비 정도
3.4
17.9
39.2
31.8
7.7
전혀 준비되어있지
않다
준비되어있지 않다
보통이다 준비되어 있다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
○ 포괄보조사업의 자율시행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한 지자체 준비 정도에 대해 준비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완전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향토산업육 성사업을 시행하기까지의 소요 기간은 ‘3~5년’이라는 응답이 46.9%, ‘5~10 년’이라는 응답이 41.6%로 나타남.
그림 4-34. 완전자율 방식을 시행하기까지의 필요한 기간
4.4
46.9
41.6
7.1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라.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
○ 지자체가 유사한 중앙정부 사업에 중복하여 선정될 경우, 지자체 내에 중앙 정부, 도청,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사업의 내용과 개발 방향 등을 논의하는 가칭 ‘향토산업육성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지역 발전 계획 수 립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전체의 63.1%로 과반 이상 을 차지함.
그림 4-37. 향토산업육성조정위원회 실효성 여부
1.3
8.1
27.5
50.8
12.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마. 인센티브제 및 자립화 방안의 실효성
○ 사업종료 시점에서 성과에 따라 최대 4억 원까지 추가 지원되는 현행 인센 티브 방식이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업 시행에 도움된다는 응답은 전체의 66.1%로 과반 이상을 차지함.
그림 4-38. 인센티브 방식의 도움 정도
3.2.4. 기타 건의사항
○ 예산증대 및 사업비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제품에 대한 홍보강화 및 자원발굴에 대한 지원 확대
○ 주민참여 유도 확대
○ 비즈니스 전문가를 투입하여 사업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설팅 제 공 확대
○ 교육을 통해 사업담당 공무원, 사업단 리더, 사무장, 참여기업의 역량 강화
○ 사업기간내 공무원 인사이동 자제
○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및 사후평가를 통한 질적 향상
○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활발한 새로운 사업 발굴 유도
○ 정확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평가 방식의 매뉴얼화를 통해 객관적 향상
○ 탄력적인 사업기간 운영
○ 민간주도 육성 및 자율성 보장
○ 지역적 특성 반영
○ 선진사례교육을 통한 방향성 제고
○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립화와 사업화 유도
3.3. 시사점
○ 향토산업육성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임.
-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지역발전 기여 정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역 역량 강화와 지역특산화산업체계 구축에 큰 점수를 줌.
- 총 사업비 규모는 30억 원이 적정하며, 확대시 50억 원 수준이 적절하다 는 평가하고, 사업기간은 현행 3년 보다 5년을 더 선호
- 지자체의 사업 진행 정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지방비 매칭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
- 결국, 향토산업육성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시행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 공모제 방식을 통해서 선발되는 시스템에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냈음.
이유는 나눠먹기식 사업비 배분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 는 평가
- 연차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적 절하다는 의견이나 업무상의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평가
○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요에 대한 의견
○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요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