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성과지표를 통한 분석
○ 사업 종료 후 각 사업단별로 필수지표와 특성화지표를 보고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 분석을 시도함.
○ 성과지표별 변화율을 살펴보면, 사업 초(2009년)에 비해 참여업체 매출액 52%, 일자리 46%, 참여농가 소득 32%, 수출실적 24%가 증가한 것으로 분 석됨.
2.1.1. 참여업체 매출액
○ 연도별로 참여업체 매출액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보면, 사업 초년도(2009년) 에 1,976억 원(사업단 평균 70.5억 원)에서 사업 종료년도(2011년)에는 2,997억 원(사업단 평균 107억 원)으로 52% 대폭 증가함.
그림 4-3.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참여업체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원
○ 참여업체 매출액의 유형별 평균을 보면, 2차 산업 중심형이 332억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복합형이 232억 원, 1.5차 산업 중심형 112억 원 순 으로 나타남.
- 3차 산업 중심형은 사업기간 동안 기반 조성에 중심을 두고 있어, 본격 적인 수익 창출은 사업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기간 동안 에는 매출액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3차 산업 중심형 뿐만 아니라,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 진 사업의 성과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므로, 정확한 성과분석과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의 필요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재로서는 예산 부재 등의 제약으로 인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그림 4-4.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참여업체 매출액 유형별 평균
단위: 백만 원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공통성과지표로서 참여업체 매출액은 3년간 총 7,314 억 원으로 집계됨. 유형별 참여업체 매출액 합계는 2차산업 중심형이 4,642 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3차산업 중심형은 8억 6천만 원으로 참여업체 매 출액이 가장 낮았음.
표 4-5.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참여업체 매출액
단위: 백만 원
참여업체 매출액 2009 2010 2011 합계 유형 평균
1.5차산업 중심형 3,191 3,710 4,250 11,151 11,151 2차산업 중심형 111,110 151,441 201,656 464,207 33,158
3차산업 중심형 114 278 468 860 430
복합형 83,207 78,567 93,358 255,132 23,194
계 197,622 233,996 299,732 731,350 26,120
2.1.2. 일자리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공통성과지표로서 일자리는 사업 초년도(2009년)에 1,586명(사업단별 평균 56.6명)에 불과하였으나, 사업 종료년도(2011년)에
는 2,318명(사업단별 평균 82.8명)으로 46% 증가하여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연도별 일자리 추이
단위: 명
○ 유형별로는 1.5차 산업 중심형이 사업별로 평균 305명으로 가장 많은 일자 리를 창출하였으며, 복합형이 249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수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3차 산업 중심형은 41개로 일자리 창출이 저 조했음.
그림 4-6.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자리 수 유형별 평균
단위: 명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공통성과지표로서 일자리 수는 3년간 총 5,412개로 집 계됨.
표 4-6.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자리 수
일자리 2009 2010 2011 합계 유형 평균
1.5차산업 중심형 83 102 120 305 305
2차산업 중심형 595 764 929 2,289 164
3차산업 중심형 3 38 40 81 41
복합형 806 913 1,019 2,737 249
계 1,586 1,511 2,318 5,412 193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공통성과지표인 일자리 중에서 정규직만을 분리하면, 3년간 총 1,552개로 집계됨. 유형별로는 2차산업 중심형이 총 985개, 평균 7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1.5차산업 중심형이 5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표 4-7.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자리 수(정규직)
일자리 2009 2010 2011 합계 유형 평균
1.5차산업 중심형 16 24 17 57 57
2차산업 중심형 264 304 418 985 70
3차산업 중심형 1 27 27 55 28
복합형 133 154 168 455 41
계 414 509 630 1,552 55
2.1.3. 참여농어가 소득
○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참여한 농어가의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사업 초년도 (2009년)에 411억 원(사업단별 평균 14.7억 원)에서 사업 종료년도(2011년) 에는 541억 원(사업단별 평균 19.3억 원)으로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7.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연도별 참여농어가 소득
단위: 백만 원
○ 유형별로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참여한 농어가의 소득을 살펴보면, 1.5차산 업 중심형이 162억 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3차산업 중심형은 4억 6천 만 원으로 소득 향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유일한 1.5차 산업 중심형인 홍천 잣 명품화 사업은 사업개시 직전년도 (2008년) 참여농어가 소득 3억 7천만 원에서 종료년도(2011년)에 40억 원으로 1,096%의 증가율을 보임13).
13) 성과지표에 보고된 참여 농어가 소득의 경우, 실적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 내에서 생산되어 원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농가소득 전체를 참여 농어가 소득으로 보고한 사업단도 있음. 이러한 보고 실적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향토산 업육성사업으로 인한 참여농어가 소득 향상이 지나치게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4-8.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참여농어가 소득 유형별 평균
단위: 백만 원
2.1.4. 참여업체 수출실적
○ 참여업체 수출실적은 사업 초년도(2009년)에 21백만 달러(사업단별 평균 0.8백만 달러)이 사업 종료년도(2011년)에는 26백만 달러(사업단별 평균 0.9백만 달러)로 24% 증가함.
- 그러나 울진 게(대게·홍게)식품산업육성사업의 실적이 전체 수출실적 6,705만 달러 중 5,893만 달러를 차지하여 전체 수출실적의 88%를 차지 하여, 울진을 제외하면 수출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이 수출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기반을 다지 는 사업 초기의 특성 상 기간 내에 수출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경우, 3차 산업 중심형의 경우와 같이 사업의 특성상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제주 돈육과 같이 검역 상의 문제로 중단된 경우 등의 원인을 찾 아볼 수 있음.
그림 4-9. 향토산업육성사업 참여업체의 연도별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 유형별 참여업체 수출실적 평균을 보면 2차산업 중심형이 4,652달러로 가 장 높았으며, 반면에 1.5차산업 중심형과 3차산업 중심형은 수출 실적이 없 었음.
그림 4-10. 향토산업육성사업 참여업체의 수출실적 유형별 평균
단위: 달러
○ 이밖에도 각 사업단별 특성화지표14)로 방문객 수가 408만 명, 신제품 개발 은 344건, 산업재산권 218건, 전문인력 869명을 양성한 성과를 거두었음.
표 4-8. 향토산업육성사업 특성화지표 성과
특성화지표 단위 2009 2010 2011 계
방문객 천명 1,751 1,123 1,207 4,081
신제품개발실적 건 96 108 140 344
산업재산권 확보 건 15 96 107 218
전문인력 양성 명 39 360 470 869
2.2. 향토산업육성사업의 투입대비 산출 분석
2.2.1. 투입대비 산출 분석 방법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투입대비 산출을 분석하기 정책의 진행과정과 완료단 계에 따라 산출(output) 지표, 결과(result) 지표, 파급효과(impact) 지표로 구 분하여 분석함(김영수 외, 201015)).
- 산출(output) 지표는 정책단위의 활동과 집행에 따른 생산물을 나타내며, 공공지출과 관련하여 획득된 모든 것을 산출로 평가함. 산출지표는 사업 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정책별 실적 또는 산출을 나타내는 지표를 설정 하여 평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한 지역과 그 렇지 않은 지역의 매출액을 비교함으로써 평가하고자 함.
- 결과(result) 지표는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에 대한 즉시적인 이득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혜자들에게 발생한 변화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보 14) 분석의 대상이 되는 2009년부터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시작한 사업단들은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춘 특성화지표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함.
15) 본 분석방법은 산업연구원의 김영수 외(2010)의「신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 연구」
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해 이용한 방법으로 본 연구의 대상 인 향토산업육성사업도 넓은 의미의 지역산업인 농어촌산업정책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의 접근법을 활용함. 상기 연구는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본 연구에서는 투입대비 산출을 통해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사업의 순수성과를 분석하 는 시도라는 측면에서 차별화됨.
를 제공함. 직접적인 수혜자인 농어촌 산업의 성장 및 생산성 향상, 고용 증대 등을 나타내는 지표 등을 통해 평가함.
- 파급효과(impact) 지표는 수혜자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넘 어서 정책의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중장기적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미 치는 간접적인 효과임. 중장기적이고 간접적인 효과를 반영하는 농어촌 산업 전체의 성장 및 경쟁력 제고, 후생증대, 지역간 발전격차 완화 등을 포함함.
그림 4-11.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분석 방법
자료: 김영수 외. 2010. 신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 연구 . 산업연구원. p195 수정 후 재해석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순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후의 참여기 업의 매출액 총액에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매출액를 뺀 것을 대상으로 하였음.
- 사업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매출액 성장률은 광공업제조업통계에 나 타난 해당 시·군의 총매출액과 식료제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음.
이는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참여한 사업단은 대부분 여러 개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참여전 개별기업 각각의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얻 기가 힘들기 때문임.
그림 4-12.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순수 성과
2.2.2. 투입대비 성과분석 결과
○ 투입 예산 대비 성과의 산출 근거
- 예산총집행액은 실적보고서에 보고한 예산집행액을 기준으로 합산 - 지역평균성장률은 광공업제조업통계에 나타난 2007～2009년까지 해당
지역의 총매출액을 바탕으로 성장률을 구함
- 식료제조업성장률은 광공업제조업통계에 나타난 2007～2009년까지 해 당지역 식료제조업 매출액을 바탕으로 성장률을 구함
-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참여한 사업단의 순수 매출액(Φ)은 실적보고서에 제시된 매출액 실적(β)에 2007～2009년 까지의 해당지역 총매출액 성장
률을 적용한 2011년까지 적용하여 산출된 사업단의 총매출액(δ)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지역의 식료제조업의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단의 총매출액(λ)을 각각 뺀 금액임. 즉,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순수 매출액을
률을 적용한 2011년까지 적용하여 산출된 사업단의 총매출액(δ)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지역의 식료제조업의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단의 총매출액(λ)을 각각 뺀 금액임. 즉,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순수 매출액을